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02-725-7104 forr2018@pspd.org )
제 목	박근혜 정부 취임 2년에 즈음한 참여연대 성명
날 짜	2015. 2. 24. (총 3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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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이 걱정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 표명과 인적 쇄신 포함,

국정기조 전면적으로 바꿔야

1. 내일(2/25)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출범했지만, 행복은커녕 국민의 고통과 불안만 더욱 커졌다.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 ‘통일대박’은 없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진 공약과 약속도 없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정부가 앞장서 강제로 정당을 해산하는 등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공생은 잊은 지 오래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로 무능과 무책임의 국가와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 법원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인의 장막에 갇혀 인사실패를 거듭하고도 독선과 독주만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의 폭락은 예견된 것이고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전세난과 가계부채, 불안전한 노동과 갑들의 횡포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나온 2년보다 남은 3년의 걱정이 더욱 크다. 이렇게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2.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성장과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보여주는 참혹한 사건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없었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단식과 농성, 행진 등 유가족들과 국민의 노력과 염원으로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의 방해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마지막 한명까지 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종자 수색은 종료되었고, 세월호의 인양조차 여전히 검토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여전히 없다.

3. 박근혜 정부 2년, 권력의 사유화와 인사 참사는 되돌아보기 부끄러운 지경이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을 비롯하여 임명도 되기 전에 물러난 장관 후보자 역시 부지기수이다. 그럼에도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인물들이 국무위원과 요직에 대거 임명되었다. 최근 임명된 이완구 국무총리는 그 정점에 서 있다. 비리와 부패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물임에도 새누리당의 밀어붙이기로 반쪽총리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도운 인사들에 대한 보은인사 역시 앞선 정권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검찰장악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권력사유화 역시 거칠 것이 없었다. 눈 밖에 난 검찰총장을 억지로 내몰고 입맛에 맞는 인물로 검찰 수뇌부를 채웠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비서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다.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분명함에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번 한 적도 없고,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나서서 엄정하게 수사하려던 검찰 흔들기를 시도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저지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여전히 건재하다. 국군사이버사령관들도 정치관여죄로 처벌받은 마당에 사이버사령부를 지휘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구성원 일부의 행위를 빌미로 원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해 사회적 다양성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국론 분열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

4.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구호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취임 2주년을 조망하는 일은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대기업 민원 수리 구호에 불과한 ‘규제완화’ 구호와 정책으로 180도 바뀌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장담하고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국가책임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핵심적인 복지, 민생공약들은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되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미 사회적 합의였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도 끊임없이 흔들고 있다.

소수 특권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기조 유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과 자원외교 낭비 등으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자 담배세 인상이나 봉급생활자에 대한 유리지갑 증세 등 형평성보다 효율성에 치중한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라는 공약은 오간데 없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현행 2년에서 4년 연장, 파견업종 대폭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만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만 남아 전세난,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등 서민의 주거난을 심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민경제의 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5.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하고, 이어 ‘통일대박’을 외치며 마치 새로운 한반도 해법이 마련될 것처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으나 실제로는 지난 2년동안 과거 이명박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남북간의 신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군사적 대결태세만 더욱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도 그대로 온존하여 남북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북한핵과 미사일을 위협을 구실로 이른바 킬체인을 구축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공격적인 대북대중국 미사일방어체제에 편입할 구실만 찾고 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은 멀어지는 반면, 한미/한일 군사협력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을 번복하여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일정을 무기 연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미 반환하기로 합의한 미군기지 부지도 다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한미일 행정부간 약정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체결하였다. 그 결과 해방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앞장서서 지원하면서 이웃한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위험천만한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다.

6.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끝난 날(2012/12/20)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조의 대전환은 다른 것이 아니다. 지나온 2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을’과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대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끊고 소통과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 것이다. 이것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고 약속이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국민에게 지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취임 2년이 되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억누르고 이기려 했던 정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