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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302 emlee@pspd.org )
제 목	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날 짜	2015. 2. 1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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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다

새누리당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처리 말아야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에 즈음한 입장

1.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2. 국무총리 지명 이후, 이완구 후보자에게는 이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 경기대 조교수 특혜 채용, 황제특강, 논문표절,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국민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 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도리어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거나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실들이 밝혀져 실망을 안겨 주었다.

우선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시기 여러 지인들이 함께 산 분당땅이 매입 후  공지시가가 폭등하고, 매입 몇 달 만에 되팔은 타워팰리스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일반적인 상황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투기목적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병역면제, 교수채용, 황제특강 등은 특혜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리감과 실망감은 크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밝혀진 언론외압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왔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빼달라는 외압을 넘어,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당해봐라거나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줄 수 있다는 발언처럼 법안처리와 인사개입 등으로 언론을 협박하고 회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통제는 불보듯 뻔 하며, 이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3.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격 없음이 분명해졌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이라 이후보자마저 낙마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청문회를 통해 자질에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로는 결코 이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