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이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문제 드러나
날 짜	2015. 2. 9. (총 1 쪽)
논평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공동대표 김균․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이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문제 드러나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압력은 공직자 큰 결함

1. 이완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 간부들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흠결이나 의혹과 달리, 이 건은 총리후보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인데, 이 사례를 보면 평소 정치인으로서도 지위와 권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용해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들과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2. 지난 세월호 참사때부터 KBS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 비판적 보도를 자제하라고 주문한 것이 알려져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완구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안을 쉽게 넘긴다면 앞으로 정부기관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나서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3. 이 후보자가 이미 사과했고, 내일부터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듭 사과하며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지만,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에는 결정적 문제가 드러났다. 만약 재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할 만한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