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2014-1001
수 신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전화 : 02-2100-7010 팩스 : 02-739-5370)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
제 목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날 짜	2014. 10. 15. (총 2 쪽)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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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은 외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귀 장관께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적절치 않았으나 횡령은 아니”라는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최초로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을 주려고 한 일이 없다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엄단해야 할 공직부패를 오히려 두둔하는 귀 장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장관의 거짓답변에 대해 외교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서회식을 한 뒤에, 대외협력 명목으로 열린 외부인들과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부서회식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민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을 그저 문서작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장관께서는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탄압이 있었다는 추궁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 참여연대도 확인한 외교부의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에 근무하다 타 기관(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 전출 간 공익제보자에게 외교부 근무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014년 8월 6일에 제보자의 근무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제보사실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무단결근 발생당시에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귀 장관의 답변은 거짓입니다.

4.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국고를 횡령한 사건을 단순한 회계상 문제인양 축소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허위 답변한 만큼, 10월 27일자 외교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소한 비리행위를 눈감아주려는 태도야말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단이야말로, 수년째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외교부의 불명예를 씻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