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유동림 간사 02-723-5302 dryou@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보내
날 짜	2014. 10. 15.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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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 행위에 대해

거짓 답변한 윤병세 장관에게 항의공문 보내

국감에서 회계상 문제일 뿐이고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없었다고 거짓 답변해

국회 외교통일위에도 윤 장관의 잘못된 답변에 질책할 것 요청해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 오늘(10/15) 지난 10월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업무추진비 유용사건에 대해 적절치 않았을 뿐 횡령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 조치를 시도한 사실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 참여연대는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외부모임을 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를 부서회식비로 사용한 것은 국민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장관의 태도가 부패행위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는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지난 2014년 8월 6일, 외교부에 근무하다 일산구청으로 전출한 공익제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일산구청에 보냈다며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1일에 윤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자체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다가오는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 첨부1 외교부에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 첨부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 첨부1 외교부에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잘못된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은 외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귀 장관께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적절치 않았으나 횡령은 아니”라는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최초로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을 주려고 한 일이 없다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엄단해야 할 공직부패를 오히려 두둔하는 귀 장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장관의 거짓답변에 대해 외교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서회식을 한 뒤에, 대외협력 명목으로 열린 외부인들과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부서회식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민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을 그저 문서작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장관께서는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탄압이 있었다는 추궁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 참여연대도 확인한 외교부의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에 근무하다 타 기관(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 전출 간 공익제보자에게 외교부 근무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014년 8월 6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제보사실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무단결근 발생당시에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귀 장관의 답변은 거짓입니다.

4. 참여연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국고를 횡령한 사건을 단순한 회계상 문제인양 축소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고 허위 답변한 만큼, 10월 27일자 외교부 종합국감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소한 비리행위를 눈감아주려는 태도야말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근원이라는 점을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단이야말로, 수년째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외교부의 불명예를 씻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 첨부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보내는 참여연대 요구서

외교부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윤병세 장관의 잘못된 국감답변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0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은 외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유용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적절치 않았으나 횡령은 아니”라는 납득하지 못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최초로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외교부가 불이익을 주려고 한 일이 없다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엄단해야 할 공직부패를 오히려 두둔하는 이런 태도는 부처의 장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국회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엄중히 다루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외교부 공무원들이 부서회식을 한 뒤에, 대외협력 명목으로 열린 외부인들과 식사모임을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자신들의 부서회식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민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사건을 윤 장관의 말처럼 그저 문서작성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윤 장관은 이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탄압이 있었다는 추궁에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답변입니다. 참여연대도 확인한 외교부의 공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부에 근무하다 타 기관(고양시 일산서구청)으로 전출 간 공익제보자에게 외교부 근무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아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2014년 8월 6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공익제보자의 제보사실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무단결근 발생당시에는 불문에 부치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윤 장관의 답변은 거짓입니다.

4.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 외교부의 철저한 자체조사 △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중지 △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장관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국고 횡령 사건이 아니라고 한 것,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도가 없었다고 거짓답변한 것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 장관의 태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외교부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다가오는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 기회를 활용하여 외교부장관의 잘못된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국정감사가 허울뿐인 감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