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박성은 간사 02-723-5302 ses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014> 기자설명회
날 짜	2014. 9. 2.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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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014> 기자설명회

“업무연관성 있는 업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 여전히 많아”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3일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강당 느티나무홀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내일(9/3,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강당 느티나무홀에서 <퇴직 후 취업제한실태보고서2014> 기자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본 보고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사기업에 취업하려 할 때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수입을 보장받고, 정부의 관리·감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온 부당한 유착관계가 우리사회의 병폐로 드러난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보고서는 2013년 6월~2014년 5월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총 257명의 취업심사현황을 ▲ 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퇴직 후 취업을 제안한 사례 ▲ 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취업을 승인했으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 취업제한제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취업한 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 대통령비서실, 검찰청(법무부 포함),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주요권력기관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 ▲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한 현황 ▲ 해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 근무 퇴직자의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체에 취업한 현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참여연대 분석 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224명 중 49명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해충돌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기자 여러분들 모시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일  정-

․제목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014> 기자설명회

․일시 : 2014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