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이유서

사  건  번  호        2014지불항1398호 개인정보호법 위반 등

원처분 사건번호	2014형제35375호

항고인(고 발 인)	참여연대

피항고인(피의자)	곽상도, 김기헌, 김재춘, 정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조기룡은 2014. 5. 7. 피항고인(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죄가 안됨 또는 증거불충분)’ 처분하였기에 항고인은 이에 6. 9. 항고하였고,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서 - 검사의 불기소의 이유의 요지

가. 피의사실의 요지

이에 관하여는 검사 작성의 불기소결정서 기재를 원용합니다.

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

- 검사가 이 사건 고발에 관하여 불기소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피의자 김기헌의 임정순과 채도경에 대한 각종 정보수집이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에 비리첩보 입수의 일환으로 정당한 감찰활동이었으므로 개인정보 조회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 피의자 김기헌에게 임정순,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피의자 곽상도, △ 피의자 김기헌이 속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채도경의 친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채도경의 학교생활기록 정보를 수집한 피의자 김재춘, △ 피의자 김기헌의 부탁을 받고 임정순의 건강보험가입자격 정보를 수집한 후 김기헌에게 제공하고, 임정순의 진료기록 정보를 조회한 피의자 정통령 또한 죄가 안된다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골자입니다.

2.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2013. 6. 하순경 대통령실 특별감찰반의 일원으로 외부근무 중 채동욱 검찰총장의 처라고 주장하는 임정순이라는 여성이 사건을 해결해 주고 그 아들인 채도경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비리첩보룰 입수하고, 임정순과 채도경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

- 불기소결정문은 피의자 중 김기헌과 곽상도가 임정순,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했거나 수집을 요청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피의자들의 고발범죄의 성립여부는 첫째, 피의자 곽상도와 김기헌이 변소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진실하고 정당한 것인가, 둘째, 실제 피의자들이 제공하고 제공받은 임정순,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의 실제 내용과 현황이 피의자 곽상도, 김기헌이 변소하는 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판가름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검사 조기룡이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타당하고 위법이 없는지 여부도 바로 위 두 가지 쟁점의 검토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

- 그러나 피의자 곽상도, 김기헌의 위와 같은 변소는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오히려 집권세력의 의사에 반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집권세력에 눈밖에 난 채동욱 검찰총장을 축출하고자 임정순,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도 검사는 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외면하고 피의자들에게 무협의를 주려하다보니  불기소이유의 구성에 있어서 사실관계들이 서로 아귀가 안 맞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과 사실을 종합한 판단에 억지논리들이 도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검사는 명백한 불법과 부정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익의 대표자이자(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동법 제4조 제2항) 검사의 소임과 직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 항을 바꾸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이 사건 불기소이유의 부당성

가. 서

-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파악에 실패하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할 목적하에, 존재하는 진실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고, 그래서 부득이 사실관계 파악이 엉터리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 피의자들 변소의 문제점

1)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검사는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의 비리첩보 입수하여 임정순과 채도경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두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피의자 곽상도와 김기헌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 첫째, 피의자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이 명백하게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의 의도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뻔히 그러한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임을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정당한 감찰활동임을 내세우기 위하여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의 비리첩보 입수하여 임정순과 채도경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 더 황당한 것은 이를 믿어준 검찰입니다. 그것도 다른 기관, 다른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검사들이 몸담고 있는 검찰청의 수장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어주어 불기소처분하였다는 것은 이해할래야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3) 둘째, 피의자들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구석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감찰이라면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것은 별론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의 비위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제25181호, 시행 2014.02.17] 제7조 제1항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특별감찰반)

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특별감찰반을 둔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ㆍ단체 등의 장 및 임원

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이 조항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활동의 대상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임원,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임정순처럼 민간인은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정순이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스스로를 주장한다고 하여 감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대검 감찰과에 이첩하여 임정순의 행태에 관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의법조치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 아울러 이러한 변소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임은 불기소결정문 자체의 기재로도 확인됩니다. 불기소결정문 2쪽을 보면 피의자 김기헌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첩보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하자 근거없는 소문인 것 같아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하여 첩보를 존안처리하였다가 2013. 9. 6. 조선일보 보도 이후 검찰에 이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의 원천이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 비리입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들이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 비리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한 공무집행의 적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양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 비리가 실체가 있는지는 제쳐두고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모여있는 청와대가 비리용의자의 비리문제에 관하여 그 실체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의자들은 청와대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였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는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법성과 별개의 엄중한 문제입니다. 법치주의가 유래한 연원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제어하고자 함이었음에 비추어볼때 피의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리한 핵심적인 골자가 피의자들의 개인정보수집의 목적의 정당성이었다는 점에서 피의자 곽상도, 김기헌이 임정순의 비리혐의의 실체를 확인한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느냐 여부는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임정순의 비리혐의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개인정보부터 수집하였다는 것을 자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니, 검사처분의 황당성이 여기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가사 피의자 곽상도와 김기헌의 변소가 일응 진실하고 타당하여 정당한 감찰활동 차원에서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 하여도 문제는 남습니다.

- 즉 피의자들이 입수하거나 입수하여 제공한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들이 그러한 변호사법 위반의 비리첩보 확인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 관련하여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설사 피의자 곽상도와 김기헌이 임정순의 변호사법 비리를 포착하였다면 임정순의 비리혐의를 확인하는데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받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였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수집하고 제공받은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들은 단순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 피의자들이 수집하려했거나 수집한, 불기소결정서에 등장하는 임정순과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포지구대와 통의지구대에서 채도경과 임정순의 주민조회 입수(김기헌), ②분당경찰소에서 임정순의 사진 입수(김기헌), ③안산상록경찰서에서 임정순의 전입일자 확인(김기헌, 이상 불기소 결정서 2쪽), ④임정순의 주민조회관련 정보 입수(김기헌), ⑤채도경이 부친 직업 파악시도(김재춘), ⑥채도경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김재춘, 이상 불기소 결정서 6쪽), ⑦임정순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 수집(정통령), ⑧임정순의 진료기록 정보 수집(정통령, 이상 불기소 결정서 7쪽) 등입니다.

- 이러한 정보들을 보면 단지 임정순의 변호사법 위반의 비리첩보 확인을 위하여 임정순과 채도경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의자 김기헌, 곽상도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거짓말임을 금방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검사의 직업을 가져서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들의 변소가 허무맹랑한 것은 설사 그런 목적하의 정보수집이었다면 채도경에 관한 학교생활기록부 등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피의자들의 변소에 의하면 임정순이 채도경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만일 피의자들이 진실로 임정순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면 임정순이 아들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적어도 임정순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이었다면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채도경에 관한 개인정보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입니다.

- 압권 혹은 대미는 채동경의 부친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한 것입니다. 임정순의 개인비위에 관한 감찰이었다는데 도대체 채도경의 부친의 직업은 왜 수집이 필요한 것일까? 이 사건 불기소검사는 정녕 피의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채도경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다는 것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정도의 형편없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도 않습니다.

다. 소결론

-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 사건 피의자들이 임정순과 채도경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축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채동욱을 축출하는 것이야 정치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에서 항고인은 채동욱 축출의 당부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제는 채동욱 축출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위법을 저지른 것이 합당하냐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검찰은 아예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못박고 있는바, 거창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의 이러한 변소는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거나 혹은 처음부터 그런 거짓말에 속기로 작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변소를 믿기로 작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면죄부를 발급하였는바,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의 무게감, 그 사명과 직분을 상기해 본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 검찰조직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이 사실관계 파악의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혀 져야 할 것입니다. 재기수사를 통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의 세력의 현실적 힘에 굴복하여 만연히 증거불충분 또는 범죄가 안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말았는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의 결론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 사건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경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6.  23.

위 항고인  참여연대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