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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사청구 종결처리해
날 짜	2014. 6. 22. (별첨 포함 총 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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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형표 장관 감사청구 종결처리해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각하처리한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부당사용건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결과

1.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드러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와 관련해, 문 장관이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각하처리 했다고 감사원이 지난 6월 19일 참여연대에 알려왔다. 문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재직 중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문제된 바 있다.

2. 작년 11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문형표 당시 후보자가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등으로 재직 중(‘07.1.1.~’13.11.22)에 법인카드로 휴가 중 5건 54만 원, 공휴일․주말에 70건 609만 원, 관외지역에서 455건 6,384만 원을 결제하는 등의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 하여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를 조사한 감사원은 “2013년 12월 3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2014년 4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어 각하”한다고 밝힌 것이다. 감사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각하한 만큼, 남은 것은 문 장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다.

3. 한편 참여연대가 문 장관과 함께 감사청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작년 3월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현오석 당시 후보자가 KDI 원장 재직 중(‘09.3.24.~’13.3.21.)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각각 59만 원, 37만 원을 결제하였고, 2009년에는 카드 전체 사용액의 44.8%, 2010년에는 38.4%의 금액을 특급호텔에서 식사비로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클린(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고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어 사용하였고, 유흥업소 형태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로 보기 어려워 감사 종결처리 한다”라고 밝혔다.

4.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통보해온 내용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KDI가 2013년도부터 분기별로 1회씩 유흥업소로 의심되는 곳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2014년 2월부터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강화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감사원도 정기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유사한 문제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별첨

감사원의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 통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