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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국민을 괴롭히는 청와대의 문창극 지키기
날 짜	2014. 6. 17.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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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괴롭히는 청와대의 문창극 지키기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간과 예산낭비일뿐

청와대는 새 후보자 물색해서 시간이라도 아껴야 해

1.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거부할 것 같다. 6월 17일 오늘 박 대통령이 문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놓는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행태는 국민을 괴롭히는 것 밖에 아니다. 극단적인 가치관과 식견을 가진 이를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총리직에 세우는 것만큼 비정상적인 것이 없다.

지난 10일 문 전 주필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오늘까지 참여연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문 후보자가 적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굳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발표하지 않아도 지명철회해야 마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뒤늦었지만 지금에라도 청와대가 지명철회하는 것이 최선이고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인사책임자인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

2. 참여연대가 문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들과 다를게 없다. 문창극 전 주필같은 이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관들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서 일본에게 위안부 배상을 비롯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을 규탄할 것인지. 국무총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인데, 4.3사건을 폭동이라고 보는 이에게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맡길 것인지. 말로만 그쳐 문제지만 복지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무총리 자리에 복지확대를 두고서는 남에게 기대어 살려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에게 맡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에 대해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인사를 국무총리에 앉혀서 소수자 인권 보호는 커녕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그 외에도 각종 사회적 쟁점에 대한 균형감각이 없는 그에게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조정, 통합력을 기대할 수 없다.

3. 인사청문회는 최소한 청문회를 소집할 만한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위해 필요하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간낭비와 예산낭비일 뿐이다. 그래도 청와대가 굳이 인사청문요청서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더라도, 새 인물을 빨리 물색하는 것이 그나마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국민의 자존감을 생각하고 상식을 갖춘 국회의원들이라면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국민들을 더 괴롭히지 마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