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9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

퇴직 후 취업제한제 강화하는 것 찬성

중요한데 빠진 것도 적지 않아 실효성 한계 있어

발행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당 |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tsc@pspd.org

차례

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3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6

Ⅲ. 추가 의견	7

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안전행정부 개정안의 내용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4년 5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의 1년 연장과 취업심사 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 업무로 확대(안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재임 시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도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퇴직공직자 이상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함.

나. 취업제한기관 범위의 안전 감독 등과 직접 관련되는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 기관·단체로의 확대(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취업제한기관을 영리성이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기관·단체에까지 확대하고, 특히,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된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포함시키고, 대학 등 학교와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종합병원을 설립한 기관·단체, 일정 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

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운영 사항의 개선(안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신설,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3항 삭제)

1)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 후 자문계약 등의 형태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개념을 확대함.

2)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심사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안 제19조의3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 기준의 취업제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사실을 공시(公示)하도록 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가’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가’항의 주요내용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취업심사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임.

공직자윤리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의 취업제한 기한은 3년이며(조기퇴직 시 5년) 프랑스는 5년임.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재직 중 얻은 정보와 인적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함.

또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에 재임 시 소속되었던 기관 전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졌음. 따라서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개정안을 찬성함.

개정안 ‘나’항에 대한 의견

영리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비영리 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정부기관의 감독 대상 또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었음.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및 비영리 기관(단체)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안전 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와 관련한 민관유착의 근절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함.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개정안 ‘다’항에 대한 의견

취업제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의 취업개념에서 벗어나는 계약형식으로 변칙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개정함.

따라서 변칙적 취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현행법상 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 승인 등에 관한 심사 결과 공개 의무조항이 없어 국민들이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었음.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 감독을 개선하고 정확한 취업심사를 촉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절실함.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무원들의 민감한 재산정보마저도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정보 또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심사 결과 공개를 축소시킬 수 있는 우회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고, 심사결과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정안 다항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음.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와 취업을 통한 공익과 사익의 충돌가능성을 제3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전부 공개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이 공직자윤리법의 공개조항을 우선한다고 해야 함.

따라서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개정안(18조제4항 신설)에 대해 찬성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해야 함.

개정안 ‘라’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주요내용 ‘라’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에도 10년 동안 그 취업 기관과 취업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임.

취업심사결과 공개(현행 퇴직 후 2년 이내, 개정안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더불어, 고위 공무원 등의 경우에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도가 실시된다면, 고도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활동의 투명성을 높임.

따라서 이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함. 다만, 취업 현황을 조사하고 공시하는 기간이 10년인데, 이것이 과도할 수도 있는 만큼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고 봄.

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안전행정부 개정안의 내용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4년 5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자본금 5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에서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을 100억 원으로,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33조제1항 개정)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을 승인 하는 협회에 대하여 취업심사를 제외하는 근거규정 삭제(안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가’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주요내용 ‘가’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임. 이는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으로, 2013년 6월 20일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따라서 위 개정안 주요내용 ‘가’항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의 규모 기준을 더 완화해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줄여야 함.

개정령(안) ‘나’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주요내용 ‘나’항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퇴직 공무원이 정부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협회에 취업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문제가 확인된 것과 연동된 사항임.

따라서 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Ⅲ. 추가의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에도, 안전행정부가 2014년 5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에 누락되어 있는 사항이 다수 있음.

아래는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꼭 추가되어야 할 사항들임.

1.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

△시장형 공기업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법 17조1항)함.

현행 법령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와 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 등을 위한 법인과 단체 등만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정함.

공기업 특히, 시장형 공기업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등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액이 정부 지원을 포함한 총수입액의 85%인 곳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곳에 해당함. 규모와 사회적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공기업도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큰 만큼 취업제한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만 취업제한을 하다 보니, 규모는 그보다 작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기업체가 빠져 나 갈 수 있음. 예를 들어, 무기중개업체 등이 그에 해당함. 이들 기업체의 경우 더 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들을 취업제한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참여연대는 위 내용을 이미 201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안에서 주장한 바 있음.

2. 변호사 등 전문자격 취득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 허용 삭제

현행 법령에는 연간 외형 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법 17조1항)은 되지만, 변호사 자격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 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음(법 17조 6항)

이 같은 예외조항은 사실상 ‘전관예우’ 같은 문제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를 특별히 우대해 취업허용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발생시키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위 내용을 이미 2013년 6월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안에서 주장한 바 있음.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공직자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엄정하게 적용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를 적용할 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 식이거나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그런데 현행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일지라도 제대로 적용 및 시행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사무국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안전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으며, 11명의 위원중 4명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무원의 관점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는 “자기 스스로를 감시하는” 형태이므로 독립적이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다른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임.

또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 대법원,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2013년 말 현재 266개의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이런 많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사를 하거나 심사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도 감시와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주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사무국을 갖춘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함.

특히 지난 2013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를 그 이전처럼 대통령실 소속으로 독립시키고 이 위원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끝.

참여연대 정책자료

안전행정부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행일  2014. 6. 9

발행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장유식 변호사)

담  당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02-723-5302 tsc@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4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