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설명자료는 2014. 5. 7.(수) 15:00 이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신유철 전화 02-536-5302 / 팩스 02-530-4200	설 명 자 료 2014. 5. 7.(수) 자료문의 : 형사3・6부장실 전화번호 : 530-4152, 4313 주책임자 : 형사3부장 조기룡 형사6부장 서봉규
제 목	채동욱 前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결과

○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 26.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A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혼외자로 지목된 Ⓐ의 개인정보유출 고발 등이 접수됨에 따라 형사6부와 3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접수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상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사건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한 결과, A에 대한 공갈․변호사법위반 사건, A에게 금원을 제공한 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청와대 총무 행정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고,

○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으로 판단하여 불기소하였음

1. 공소사실 요지

【 혼외자 의혹 관련 사건 】

피고인 A

- 2인과 공동하여, 2013. 5. 가정부였던 C와 그 아들에게 ‘1,000만 원만 받고 끝내라, 채 총장과 아들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음

- D와 공모하여, 2009. 6. ~ 12. 자신과 채 전 총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수수

피고인 B (前 E사 임원)

2010. 2.경 재직 중인 E사의 F병원에 대한 채권 17억 원 상당의 어음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

【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 】

피고인 G (前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2013. 6. 11.경 서초구청 공무원 H에게 부탁하여 Ⓐ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피고인 I (국가정보원 직원)

- 2013. 6. 11.경 서초구청 공무원 H에게 부탁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2013. 6. 7. - 10.경 J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가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피고인 H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2013. 6. 11.경 위 G, I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게 한 후,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함

2. 혼외자 실재 여부 수사결과

혼외자 실재 여부가 범죄혐의와 직결되는 명예훼손 사건 뿐만 아니라,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도 채 전 총장과 A의 관계는  핵심 쟁점사항이었으므로 그 실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혼외자가 실재함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와 간접사실들을 다수 확인

【 산부인과 병원 자료 등 】

• 2001. 12. 초 임신 초기 작성된 “산전기록부” ‘남편’ 란, 2009. 3.경 작성된 초등학교 “학적부”, 2013. 7.경 작성된 유학 신청서류 ‘부’ 란에 각각 ‘채동욱, 검사'로 기재

• 2002. 2. 26.자 “양수검사동의서”의 ‘보호자’ 란에 수기로 ‘채동욱’이라는 성명과 서명 기재

【 흑백 사진(가로 27.5cm x 세로 36cm) 】

• 채 전 총장, A, Ⓐ 3인이 Ⓐ의 돌 무렵인 2003. 7.경 모두 검정색 하의와 흰색 상의를 맞추어 입고 맨발로 선 자세로, A가 채 전 총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

【 A 및 Ⓐ의 언동 】

• A는 임신 8개월 무렵 모친에게 ‘Ⓐ의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주변 친지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채 전 총장이 여러 차례 집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에게도 채 전 총장을 아빠라고 말하여 Ⓐ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진술

• 2010. 2. 28.경 A가 수신자 ‘채동욱’으로 작성한 이메일에는 아들인 Ⓐ의 아버지가 채 전 총장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

• 2013. 5.부터 Ⓐ의 유학 업무를 처리한 유학원 담당자는 A가 유학 신청서류 ‘부’ 란에 '채동욱, 검사'로 기재하였고, Ⓐ에게 아빠의 직업을 물어보았더니 ‘검사’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

【 입주 가정부 C 등의 진술 】

• 2003. 3. ~ 2007. 8.경까지 A의 집에서 일할 때 채 전 총장이 집에 자주 찾아와 Ⓐ와 놀아 주었는데 2003. 7.경 집에서 돌잔치를 할 때에도 채 전 총장이 집에 왔었고, 위 흑백사진 외에도 채 전 총장과 Ⓐ가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보았음

※ 2007. 1. ~ 8. C 작성의 일기장에 의하면, 채 전 총장이 약 7개월간 10여 회 집에 들렀다고 기재

• 2006. 12.경 채 전 총장으로부터 “○○(Ⓐ 이름) 아빠”라고 자필 기재한 연하장을 받았음

• 그밖에 여러 참고인들로부터 채 전 총장이 Ⓐ의 아버지가 맞다는 취지의 정황 진술 확보

【 금전거래내역 】

• 2006. 3. 채 전 총장은 제3자 계좌를 통해 A에게 9,000만 원 송금

【 통화내역 】

• 2013. 5. ~ 9. 9. Ⓐ의 유학 상담 개시와 진행 과정, Ⓐ의 미국 출국 무렵, 혼외자 의혹 보도 및 A 피신 무렵 등의 시기마다 채 전 총장과 B, B와 A 상호간 빈번히 연락

결국, Ⓐ의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외국 유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A 또한 채 전 총장을 아동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 전 총장이 아버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은 혼외자의 모친인 원고가 망자의 유족을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망인이 혼외자 출산시 병원 수술청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호자나 혼외자의 부친으로 처신한 점, 망인이 혼외자의 육아에 참여하고 직접 일가친척들을 초대하여 돌잔치를 열어준 점, 아파트 1채를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망인의 유족들이 유전자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친생자관계를 인정(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6967 확정 판결)

위와 같은 자료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3. 특감반 활동 관련 수사결과

6. 10. ~ 11.경 서초구청 및 J초등학교에서 Ⓐ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2주 가량 지난 6. 하순경 청와대 특감반에서 Ⓐ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있어 수사한 결과, 그 무렵 입수된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첩보와 관련된 감찰활동이었음을 확인

【 첩보입수경위 】

• 특감반원인 K 행정관은 우리 청 수사과정에서 □2013. 6. 하순경 ‘A가 채 전 총장의 부인으로 행세하며 사건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 차원에서 Ⓐ․A에 대한 주민․운전면허조회를 하고 보건복지비서관실 관계자에게 Ⓐ가 A의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였는데, 이후 중간보고를 받은 지휘부에서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하여 사실확인을 중단하였다가, 2013. 9.경 조선일보 보도에 따라 다시 특감반 전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투입되었고, 관련 비위 첩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진술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6. 24. 이후의 개인정보 조회 내역, 2013. 10. 중순경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과 해당 첩보 관련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 이에 따라 A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는 점 등이 이에 부합

【 정보조회 내역 】

• 6. 24.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협조요청을 받은 교육문화비서관실 관계자를 통해 Ⓐ의 학교생활정보 수집 시도

• 6. 25. ~ 7. 2. 일선 경찰서에서 Ⓐ의 주민조회 시도, A 관련 주민조회, 운전면허조회를 통해 개인정보 취득

• 6. 27.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실 관계자를 통해 A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 취득

※ 이후 9. 6.까지 별도 조회기록 발견되지 아니함

【 판단 】

•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본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

2013. 9. 6. 혼외자 의혹 보도 이후 특감반에서 A 및 Ⓐ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

그 외, 조선일보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았다거나 청와대 등 외부 관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혹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음

- 해당 기자들은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과 제보를 접하고 4~5개월 동안 학교 및 학원 관계자, A 주변 인물, Ⓐ의 학교친구, 아파트 주변 상인, 음식점 배달원, 경비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직접 취재하여 기사화하였다고 주장

- 특감반 직원 등 관계자들이 정보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특감반에서 확인한 정보와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 없음

4. 향후 계획

채 전 총장에 대한 뇌물수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예정

【첨부】피고인별 기소 내용

【첨부】

피고인별 기소 내용

순번	죄명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요지	처분 내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A	유흥주점 운영	A등 3인은 공동하여, 2013. 5. 25.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음	A, L 불구속 기소 M 구약식
		L	유흥주점 운영
		M	유흥주점 직원
2	변호사법위반	A	위와 같음	A등 2인은 공모하여, 타인 사건 청탁 명목, 2009. 6. ~ 12. 합계 1,400만 원 수수	A 불구속 기소 D 구약식
		D	대부업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B	前 E사 자금담당이사	B는 2009. 11.경 E사 채권 17억 원 어음을 업무상보관 중, 채무변제 등 임의 소비	구속 기소
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위반	H	구청 공무원	∘ 2013. 6. G의 부탁으로 Ⓐ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 ∘ 2013. 6. I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에게 조회케 하여 I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불구속 기소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I	국정원 직원	∘ 2013. 6. Ⓐ의 학교생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2013. 6. H로부터 Ⓐ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불구속 기소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G	前 청와대 행정관	2013. 6. H로부터 Ⓐ의 가족관계등록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