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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은 가당치 않은 옹고집
날 짜	2014. 5. 2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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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비서실장 유임은 가당치 않은 옹고집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경질은 만시지탄

1.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했다. 만시지탄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대내심리전이라며 옹호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계속 도 국민을 심리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던 이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간첩조작 사건까지 감행한 비정상의 극치를 보였다. 이미 일찌감치 경질해야 할 인물이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한 무책임한 인물이다. 국민이 재난을 만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때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그 발언 즉시 경질해야 마땅한 인물이었다.

한마디로 이 두 인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와 국정원은 국민여론을 ‘콘트롤’하는 데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반면, 재난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콘트롤’은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2.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 모든 무책임과 무능, 일상화된 독주와 공작적 통치를 보좌한 핵심참모가 김기춘 비서실장이다. 그를 유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감싸는 것은 가당치 않은 옹고집이다.

무엇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로서 적합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는 한, 지금까지 청와대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과연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총리를 서둘러 지명한 것만으로 국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게다가 어제 사표가 수리된 김영곤 행정관의 경우처럼 청와대 비서진들의 지방선거 개입 사건이 두 번이나 드러난만큼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우선 해임해야 한다.

3. 반드시 경질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들과 정부관계자는 더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이 그들이다. 그들을 감싼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의 몫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