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 02-723-5302

(담당자: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고발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발인	1. 송 모(성명불상자), 국가정보원 직원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우체국 사서함 200호

2. 김 모,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 팀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3. 성명불상자

4.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5. 성명불상자(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110-820

6. 김  모 (청와대 특별감찰반소속 경정)

7. 성명불상자(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110-820

8. 성명불상자(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비서실 110-820

죄    명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제32조,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고 발 취 지

피고발인1 송 모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합니다)직원인 자로서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하여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의 팀장으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채 군(이하 “채 군”)의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직위에 있던 자인데,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 군의 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또한 피고발인4 진익철의 응접실에서 직접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피고발인2 김  모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도 밝혀 함께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초구청에서 벌어진 행위들에 관한 최종책임자의 지위에 있는데, 자신의 집무실인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개인 신상 정보유출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음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발인5는 청와대 민정 수석실 소속의 신분으로, 피고발인6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경찰의 신분으로, 피고발인7과 8은 각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소속 직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위 개인 신상 정보유출행위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죄상을 밝히고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발인1 송 모는 현재 강남∙서초 지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소속 정보관입니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오케이 민원센터의 팀장입니다.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는 아직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본 사건 발생 시 서초구청장실 내 응접실에서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전화를 해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김종학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피고발인 송 모에게 전달한 자입니다. 피고발인4 진익철은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총무처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청 내무국 총무과 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특별시 비서실 실장,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국 국장, 서울특별시청 재무국 과장을 역임하였고, 2009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서초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현재 서초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25. ~ 2013. 7. 2. 피고발인6을 시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과 그 모친으로 지목된 임 모씨의 경찰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자입니다. 피고발인6 김 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인 경찰의 신분으로 피고발인5의 지시를 받고 2013. 6. 25.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를 찾아가 채 모군과 임 모씨에 대한 구간 조회를 한 자입니다.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10.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한 자입니다.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3. 6. 27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시켜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 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조회한 자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http://www.nocutnews.co.kr/news/121375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08.html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13

2. 사건의 개요

◯ 2013. 6. 10. 피고발인1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신문기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이에 유 교육장이 채 군이 다니던 계성초등학교의 남궁순옥 교장에게 채군 아버지 이름을 문의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참조)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남궁순옥 교장은 유 교육장에게 채 군 아버지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름이 같다고 답해주었습니다.(증제1호증 참조)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33

◯ 같은 날인 2013. 6. 10.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도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아버지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신문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1213754

◯ 2013. 6. 11. 오후 2시 46분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서초구청의 민원서류발급을 총괄하는 오케이 민원센터의 피고발인2 김  모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3 신문기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이에 피고발인2 김  모는 전화를 받은 상태로 2시47분22초에 채 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으나 주민등록 오류로 추적 실패하고 재차 시도하여 2시47분30초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여 보고 한 후 2시48분 서초구청장실의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와 피고발인2 김  모 사이의 전화통화를 완료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3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이어 2시48분10초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1 송 모에게 통화하여 위 조회결과를 알렸습니다.(증제3호증의 1-3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 2013. 6. 11. 오후 4시51분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 국장은 조오영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 군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 받은 후 피고발인2 김  모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증제3호증의 1-3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 그리고 피고발인2 김  모는 위 지시에 따라 채 군의 개인정보(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조회 한 후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조이제 국장에게 유출하였습니다.(증제3호증의 1-3 참조)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504

◯ 2013. 6. 25.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6 김 모를 시켜서 채 군과 그 모친인 임 모씨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08.html

- 이 지시에 따라 피고발인6 김 모는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를 찾아가 이들 모자에 대한 ‘구간조회’(출생 연도만 갖고 신원 등을 파악하는 것)를 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참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185931&cp=nv

◯ 2013. 6. 27.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모 팀장을 시켜서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신문기사)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913

◯ 2014. 1. 13. 검찰은 서초구청장 응접실과 정문 등에 설치된 CCTV를 압수 수색하였습니다.(증제5호증 신문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그런데 이에 앞선 2014. 1. 5. 피고발인4 진익철이 채 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이루어진 지난해 6월11일치 구청장실의 CCTV 영상을 구청간부들과 함께 미리 돌려보았습니다.(증제5호증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이어 2014. 1. 9.에는 서초구청장의 비서실에서 문제된 당시의 CCTV 화면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즉, 서초구청 측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드디스크를 서초구청장 비서실 내 탕비실에 보관하여 놓았던 것입니다.(증제6호증 신문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또한 피고발인4 진익철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국장 회의에서 ‘당시 응접실에서 김 팀장에게 전화를 한 제3자가 밝혀질 필요가 있느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증제7호증 신문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한편 당시 서초구청장실에는 집무실, 응접실, 비서실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채 군의 정보가 유출된 날은 구청장 집무실의 CCTV만 작동했고, 나머지는 꺼져 있었습니다.(증제8호증 신문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9036

3. 피고발인1 송 모의 죄책

가. 피고발인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구청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정보를 법적근거 없이 요구한 행위는 국정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입니다.

1)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 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가) 국정원의 직무는 대공∙국가보안 관련업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사항을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등 관련)의 수집활동(1호), 그리고 형법상 내란, 외환 등 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3호)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원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성격 및 규모 그리고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정치관여나 직권 남용 등의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위반하여 국정원이나 국정원 직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국정원 직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별 처벌 규정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죄)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에 위반하여 직권남용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1 송 모가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채 군 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부탁한 것은 국정원 정보관으로서의 업무영역과 무관한 것으로, 이는 한 개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입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국정원 정보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정보 유출을 도모한 것으로 명백히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피고발인1 송 모 자신이 유 교육장으로부터 정보유출결과를 받지 못하는 등 처음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국정원법 제19조 제21항에 의거하여 위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발인1 송 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채 군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2013. 6. 10.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당시 검찰총장인 채동욱 검찰총장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1 송 모가 서초구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 역시도 국정원법 위반과 개인정보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1) 국정원법 위반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2013. 6. 11. 서초구청장실 응접실 안에 있던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발인1 송 모의 행위는 자신이 국정원 정보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발인2 김  모 팀장과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에게 의무 없는 채 군의 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들로부터 유출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발인1 송 모의 행위는 명백히 국정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따라 피고발인1 송 모는 국정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양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6. 11. 피고발인1 송 모는 채 군의 동의 없이 서초구청장실 응접실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1 송 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2 김  모의 죄책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보면 등록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이 관리하는 등록전산정보자료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7조 제1호에서는 동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⑥ 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는 오케이 민원센터의 팀장으로서 서초구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위에 있는 피고발인2 김  모가 정보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적어도 2차례 (① 2013. 6. 11. 2시47분 경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유출, ② 2013. 6. 11. 4시51분 경 조이제 행정 국장의 지시를 받고 유출)이상 유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117조 제1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1조 제1호 벌칙규정을 통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런데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 개인정보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함부로 2차례 이상 그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에서 서초구민의 개인정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하여 채 군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발인2 김  모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발인2 김  모로 하여금 채 군의 개인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하게 한 것으로 피고발인2 김  모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채 군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에 연락하여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하고 또한 이를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과 동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역시 동법 제71조 제1호와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위 범죄 행위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보 주체인 채 군의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 받은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법 제117조 제3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6. 피고발인4 진익철의 죄책

가. 피고발인2 김  모와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구청장으로서 서초구청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진익철은 자신의 응접실 내에서 행해진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와 피고발인2 김  모 팀장 간에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는커녕 묵인하였고, 오히려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에 대한 검찰수사에 관하여 ‘굳이 성명불상자의 존재를 찾을 필요가 있냐’며 압력을 가하는 발언을 하여(증제7호증 참조) 수사를 방해하는 등 위 범행에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진익철에게는 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피고발인2 김  모와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범(방조)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익철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이 유력한 2013. 6. 11.자 구청장실의 CCTV 영상을 미리 돌려 본 점(증제5호증 참조), 위 영상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하여 탕비실에 보관하는 등(증제6호증 참조)의 수사방해를 한 점, 이후 채 군의 정보 유출을 직접 지시하고 피고발인1 송 모에게 전달한 이 사건의 주범인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하는 등(증제7호증 참조)으로 비호한 점을 볼 때 서초구청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4 진익철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1056.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663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2485

다. 소결

책임 있는 공직에 있는 피고발인4 진익철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위이자, 국민들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를 시켜서 아무런 권한 없이 채 군과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채 모군과 임 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8.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는 피고발인5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를 찾아가 채 모군과 임 모씨에 대한 구간조회를 한 자입니다. 이는 채 모군과 임 모씨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9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6은 제71조 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6 성명불상자는 경정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서초경찰서 반포지구에 찾아가 불법적으로 채 모군과 임 모씨에 대한 구간 조회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9. 피고발인7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채 모군의 동의 없이 채 모군의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7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채 모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조회하도록 시킨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10. 피고발인8의 죄책

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71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임 모씨의 동의 없이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8 성명불상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그 직위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임 모씨의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바 이는 직권남용으로 형법 제123조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11. 결론

피고발인1 송 모의 범행은 국정원과 같은 국가정보기관이 그 직무 범위를 벗어나 현직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캐기 위하여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함부로 누군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일 뿐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훼손하는 추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2 김  모는 서초구청 내의 정보책임자로서 그 직위를 남용하여 함부로 서초구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바 있으며, 피고발인4 진익철은 서초구청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피고발인2 김  모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서초구청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비호하는 등의 수사방해 행위를 한 바, 이는 그를 신뢰하여 서초구청장으로 당선시킨 서초구민들의 명예에 먹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은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피고발인3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범인의 존재가 분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5, 피고발인6, 피고발인7, 피고발인8은 모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그치지 아니함을 짐작케 해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한 치의 의혹 없이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응분의 처벌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증제1호증                         신문기사

증제2호증                         신문기사

1. 증제3호증의 1-3                   신문기사

1. 증제4호증                         신문기사

1. 증제5호증                         신문기사

증제6호증                         신문기사

증제7호증                         신문기사

증제8호증                         신문기사

첨 부 서 류

위 증거방법                                      각 1부

고발대리인 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2014.  4.   .

고발인 참여연대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 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변호사 권 영 국

변호사 이 정 환

법무법인 동안

담당변호사 이 광 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별지>

고발대리인 명단

1. 법무법인 이공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8, 3층 (서초동, 일신빌딩)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전화: 2038-3620, 팩스: 2038-3621)

2. 해우법률사무소 권 영 국 변호사

서초구 서초3동 1553-14 경희빌딩 6층

3. 법무법인 동안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12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 701호

담당변호사 이 광 철

(전화 838-7890, 팩스 838-5252)

4.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이 정 환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 35 씨앤씨빌딩 2층

(전화: 02-598-2722, 팩스: 02-598-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