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감시 2014-0301
수 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께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강병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 요청
날 짜	2014. 3. 24. (총 1 쪽)
강병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 의견 채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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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들께 여야 합의로서 강병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길 요청합니다.

3. 사실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사전 검증만 철저히 되었다면 개최되지 않았어야 할 인사청문회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미경작 농지 불법소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니 양해해 달라는 하다는 말만을 청문회 내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 안전행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및 주민등록법을 주관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병규 후보자가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하여 임명된다면, 앞으로 어떤 법 위반자가 안전행정부의 처분을 진심으로 인정하겠습니까?

4. 부적격한 강 후보자를 내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게 만든 청와대에 일차적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를 꾸짖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부적격 입장을 채택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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