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담당 : 명광복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elle@pspd.org )
제 목	‘간첩 증거조작 사건’ 은 정쟁이 아닌 인권의 문제
날 짜	2014. 2. 19.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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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은 정쟁이 아닌 인권의 문제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위한 공정한 특검 수사 받아들여야

국민신뢰없는 검찰 자체조사보다는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해

1. 이른바 ‘탈북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중국측 공문이라며 낸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국정원이 연루된 이 사건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도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그런데 오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면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각 기관의) 감찰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는 게 일의 순서"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검찰이 어제부터 자체 진상규명에 나고 그러니 자체 감찰결과를 기다리자는 말은 고양이에게 한 번 더 생선을 맡기자는 것과 같다. 검찰의 자체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기관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자국 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힌 시점에서 이미 외교 문제가 된 것은 모두 아는 사실 아닌가. 자료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 국가기관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자는 것을 정치적 유불리로 바라 보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면 이런 사건을 대충 밝히고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가?

3.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검찰이 자료를 조작해 탈북자의 인권을 짓밟은 이번 사건을, 인권의 문제와 국가기관의 정상화 문제로 보고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정원과 검찰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음이 밝혀지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의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