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ㆍ사진부
발 신	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담 당	박근용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3739-1246 kypark@pspd.org )
제 목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4. 2. 13. (기자회견문 포함 총 2 쪽)
보도자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여야 정치권 노력 부족 지적하고, 청와대ㆍ새누리당에 특검 수용 촉구

‘사회 각계 대표자회의’ 소집 해 범국민적 여론결집 구상과 입장 밝혀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1. 오늘(2/13) 국정원 시국회의(시국회의)에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을 조속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시국회의를 대표하여 최병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석하였고,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2. 여러 언론사,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였고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국회의는 무엇보다 독립적 특검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야당 정치권의 실질적 성사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무엇보다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강력한 촉구를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시국회의는 당면하여 '사회 각계 대표자회의'를 가까운 시일 내로 소집을 하여 범국민적 여론결집을 도모하겠다는 구상과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촛불을 더욱 강화하여 특검 관철을 이룩할 것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끝.

▣ 붙임 :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 국정원 시국회의 기자회견문 >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지난 해 8월부터 일관되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각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근거로 특검 수사는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밝혀져야 할 의혹이 남아있는 한 특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이 대선개입 범죄행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중 포털사이트를 담당했던 팀의 활동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비밀로 보관하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흘러가 선거운동에 이용된 의혹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서울경찰청과 국정원, 새누리당 사이의 수사기밀유출이나 수사방해공모 의혹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에 국방부장관이나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관여했는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은 지난 해 12월24일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고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 반대’만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고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의미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그 직을 걸고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저 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4일 특검법안은 뒤로 미루고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만을 새누리당과 합의하여 특검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쉽게 포기한 건 제1야당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이나 안철수 의원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법안까지 제출했지만 특검관철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야권을 향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특검법 관철을 위해 실효성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월4일 민주당과 ‘특검의 시기와 대상범위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새누리당은 어떤 협의도 거부하고 특검 반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시기와 대상범위에 대해 계속 협의한다는 여야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묻습니다. 검찰이 규명하지 않은 의혹들이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을 특검에게 맡겨 성역없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 것입니까? 대충 사건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즉각 수용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범죄행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을 수사하도록, 특검법을 제정하는 일은 국회가 더 이상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되는 현안과제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특검관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각계 지도자 분들께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각계 대표자회의’ 소집 등의 방법으로 다시한번 국민적 여론결집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도 독립적 특검도입을 통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매 주말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2월 25일과 1960년 3.15 부정선거규탄투쟁일과 4.19 민주혁명일을 맞는 3월 15일과 4월 19일에는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중 촛불집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4. 2. 13.

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