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날 짜	2014. 1. 6. (총 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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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재확인한 신년회견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기존의 강퍅한 입장 고수 유감

복지확대, 노동존중, 경제민주화 등 공약 이행 의지 찾아보기 어려워

남북관계 개선을 가능케 할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 안 보여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취임 2년차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운영계획과 정치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동안 논란과 갈등을 불러왔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문제, 종북몰이와 공안정국 조성을 포함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문제, 복지공약 후퇴와 경제민주화 정책기조 실종 문제 등에 대해 해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지난해의 독선과 독주가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져 매우 우려스럽다.

2. 우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해 연설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8일 국론분열이 안타깝다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한 국회시정연설 이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 될 사안이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광범위한 대선불법개입 사실이 국방부 자체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사과하고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을 문책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대다수의 진상규명 요구를 ‘국론 분열과 국력 소모’로 매도하면서,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도 재판중인 사안이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공식적으로 2차 논의를 앞두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마치 모두 끝난 일처럼 단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은폐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더한 국정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3. 대북정책의 경우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 등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어, 모처럼의 적극적 입장표명이 일방적이고 선언적인 구호로 전락하거나 문제해결의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첫 단추부터 합의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서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관계개선조차 힘들다. 북핵문제에 남북관계 발전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연결하는 실효성 있고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회·경제·노동·민생 분야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총선·대선, 그리고 국정과제를 거쳐서 수십, 수백 번 언급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과 적극적 민생대책과 같은 개념들은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어디에서도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후퇴를 넘어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폐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민생 관련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의 철도·의료 등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성실한 해명도 없이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는 식의 태도만 고집하고 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를 다 풀겠다고 하니 이것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염두해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부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여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6.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인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하우스푸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주택매입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면, 연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1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도 실적도 없었으며,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작 정부 부처의 반대로 도입이 요원하다. 가계부채 악화로 경제 위기를 가져올 "빚 내서 집사라"는 더 이상 대책이 될 수 없다. 공공임대 확충과 민간 임대 안정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증세 이전에 낭비요소 제거가 우선이며 경제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부족하다면 증세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발언 역시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난 연말에 여야가 합의한 세제개편안을 시작으로 증세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입장이라 더욱 안타깝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부자와 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