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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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2014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 다짐을 담은 기자회견 열어
날 짜	2013. 12. 30. (별첨 포함 총 6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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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4년’을 다짐해

30일 오전, 2014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를 위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열어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오늘(12/30) 오전 9시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연 ‘2014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살리기 참여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과 정의,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극적으로 후퇴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유신정권을 몰아내고 전두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들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주의 원칙들이 훼손되고, 권력자들이 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봇물 터지듯 나왔다”고 2013년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하는 해”,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해”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어야 하며 이런 2014년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의 활동을 다짐하는 이 기자회견에는 김균, 이석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2014년을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2014년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2012년 12월 19일 이후의 지난 1년 동안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극적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유신정권을 몰아내고 전두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일구어온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들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선, 87년 개헌으로 쟁취한 직선제의 핵심적 기초라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직 일부분만 드러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과 여론공작,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공작은 선거결과와 정권에 대한 불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기구 전체의 공공성에 대한 불신, 나아가 우리사회의 여론 형성과 사회적 합의 구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파를 위해 남용하고 진상을 호도해온 박근혜 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둘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져 왔던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5000명 이상의 무장경찰이 난입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노동조건 악화와 공공성 파괴에 반대하여 일으킨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조합원 수천 명을 직위해제하였고 그 중 수백 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우려와 대화제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고자 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비판세력을 공격하고 말살하는 수단으로 법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독재정권의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집권여당은 자신들과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는 ‘종북세력’이라는 주홍글씨를 붙여 반대여론을 입막음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하여 국민을 상대로 작전과 공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사제와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종북몰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법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안행부와 경찰, 청와대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재벌기업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법과 원칙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과 원칙’이란 오로지 한 번 대통령이 정한 것을 어떤 반대와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밀어붙이는 독선과 불통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대립과 갈등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에 반하여 매사에 정쟁과 공작으로 일관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 자신이었습니다.

신뢰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약속들은 도리어 취임 첫해부터 취소되거나 후퇴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 인상 약속과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 약속 후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지자체 전가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도 필요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민주화 기조를 버리고 ‘경제활성화’ 기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구호만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경제력 남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신뢰’는 남북관계나 대외관계에서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실종되었고 한반도 핵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남북간 긴장관계를 악용한 국내에서의 종북몰이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같은 주요 통상협상마저 국회와 국민을 따돌리고 비밀리에 밀실에서 체결비준했고, 대다수 산업계가 우려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협상참여의사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미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NSA의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불법도청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내 민주주의의 퇴행이 대외관계에서의 불투명성과 저자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박근혜 정권 1년이 지난 오늘, 민주헌정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법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속한 국민대통합 대신 극단적인 갈등과 대결이 사회전반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안녕하지도 않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미래는 더 위태롭고 위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뜻에 불복하고 도리어 국민에게 복종을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싹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들이 훼손되고, 권력자들이 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일수록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도 봇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국가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진상을 성역 없이 밝히고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는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충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집권세력의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약육강식의 경제구조를 민주화하고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을들의 저항이 지난 한 해 동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민영화에 맞서는 일에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법외노조 위기에 처한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 삶의 터전을 가로질러 건설되는 고압 송전탑에 맞서는 밀양주민들의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녕들하십니까’ 열풍은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세대의 강력한 의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세상이 퇴행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수록 이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힘 또한 더욱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생생히 목격한 1년이었습니다. 이 힘이 역사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광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원동력이라고 확신하면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는 참여연대의 소망과 다짐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지난 1년간의 지속되어온 은폐축소 수사방해의 진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김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수행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수사를 방해해온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책임있는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정보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사이버심리전단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국정원 외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 1년처럼 박근혜 정권과 여당이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2014년에도 지속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당 역시 적당히 타협하여 진실은폐와 공안기구의 기득권 유지를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는 정권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해, 더 이상 공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바로잡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종북몰이와 공안통치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탄압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철도와 의료 등 공공분야에서의 민영화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중단되고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극소수의 재벌대기업과 고위 공직자등 특권층만 행복한 최악의 양극화 사회, 최악의 약육강식 경쟁체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에는 이미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경제를 민주화하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제가 조속히 제개정 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간접고용 차별, 장애인·여성 차별, 고용불안 문제, 갑을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도 미룰 수 없습니다.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는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종북몰이와 냉전적인 흑백논리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창조적 논의가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군사동맹과 군비확장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순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능동적인 구상 없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비현실적인 군사적 압박과 봉쇄만 반복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중국에 대항하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현정부의 움직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런 맹목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통일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국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각종 통상협상과 군사조약에도 적절한 민주적 제동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영역이 더 이상 민주적 통제의 성역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시민의 힘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횡포와 독선을 멈추게 하고 권력이 국민의 뜻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고 평화가 힘을 발휘하는 2014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참여연대도 2014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