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담당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jeonguk@pspd.org 010-6788-5732 )
제 목	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날 짜	2013. 12. 23. (총 1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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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

국정원, 민주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3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1.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2/23,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의견서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 특위)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으며 첫째,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원도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국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되고, 둘째, 국정원은 정보수집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셋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3. 국정원의 자체 개선안이 국정원 특위에 제출되어 있으나, 권한남용에 대한 제한방안이나 권한에 대한 조정, 국회를 비롯한 외부의 감시·감독의 개선 등 권한남용 사건의 개선책이라 할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개혁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출한 의견서에는 구체적인 개혁안으로 첫째, 국회 및 민간 통제 강화, 둘째, 수사권 분리 및 이관, 셋째, 기획조정 권한 폐지·이관, 넷째,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및 관련 국내 파트 폐지, 다섯째, 심리전 기능 및 심리전 수행 조직 폐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발언 :	이호중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