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날 짜	2013. 12. 17.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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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있을까

특별검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이유 확인돼

1.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3급 부이사관에 해당하는 군무원인 530심리전단장을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들에게는 부하들에 대한 관리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530심리전단장이 중령급에 불과한 자신들이 심리전 업무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JTBC 기자들에게 진술한 내용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믿을 것이다. 게다가 심리전단의 활동은 사이버사령관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과 청와대에까지 당연히 보고된다고 한 그의 진술도 상식에 속한다.

2. 국정원처럼 지휘체계가 명확하고 일사불란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중령급이 이 같은 대선불법개입행위을 ‘알아서 다 했다’고 볼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니 특별검사를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하루 빨리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제정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