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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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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1998. 9. 18.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 전달

- 정보공개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 촉구 -

1998년 9월 18일(금)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변호사)은 9월 18일 청와대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법의 개정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촉구하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정보공개사업단은 의견서를 통해 □정보공개법이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과 국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제도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제도운영상에 있어서 □제도시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요문서목록이 부재하거나 내용이 빈약하고, 정보공개를 할 경우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 또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현행 정보공개법이 비공개대상정보를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행정기관이 비공개사유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