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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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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1998 . 9. 15.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첫 행정소송 제기

- 국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9월 15일 소장 제출 -

1998년 9월 15일 (화)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최은순변호사)은 9월 15일(화) 국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대해 부당하게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올해 1월 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2. 첫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규환씨(대학생, 24)는 지난 5월 19일 국회에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 출결석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공개 여부를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규정에 의해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결석 자료를 요구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앞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문란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 둘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9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조한효씨에 대한 징계재심사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인격손상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보해왔고 (6월 9일),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7월 7일)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곤란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해왔다 (7월 14일).

참여연대가 징계재심사회의록을 요구한 것은 촌지수수로 해임처분되었던 조한효(전 노량진초등학교 교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감봉 3개월로 경감시키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진상 파악이라는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지 결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의록의 공개가 자유로운 심사분위기를 해쳐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는 위원회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위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그 의사를 결정하여 처분 등의 대외적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의 의견 개진 내용이 진상 파악에 필수적이며, 위원 개개인의 발언이나 의견개진을 공개함으로써 비공개로 인한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결정을 방지할 수 있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4. 따라서 국회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을 통해 정보비공개결정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함으로써 법적 권리로서 인정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