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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박상천법무부장관에게 부패방지법 관련 질의서 발송
날 짜	1998. 9. 2.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9월 1일 박상천법무부장관에게 질의서 전달

- □특별수사부□ 위헌시비에 대한 해명 및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밝혀 줄 것을 요구 -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9월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한 것에 대한 해명과 법무부장관으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은 국민회의의 당론이고, 이미 국회의원 187명이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였으며, 더구나 지난 6월 김대중대통령도 직접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지시한 바 있음□을 환기시키고, □박상천장관이 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박상천장관이 야당시절인 96년에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권력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제기한 것은 불합리한 형식논리에 얽매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상천장관이 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와 본인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별검사제를 스스로 위헌이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 및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 별첨 :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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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 - 980901
수 신	박상천 법무부장관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부패방지법 관련, 특별수사부 위헌 발언에 관한 질의서
날 짜	1998. 9 . 1 . (총 2 쪽)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위헌 발언에 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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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정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부와 귀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96년 1월부터 부정부패 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여 96년 11월에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98년에 들어서도 시민로비단을 조직하여 국회의원 서명운동 및 각종 토론회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3. 부패방지법 제정은 국민회의의 기존 당론이기도 하며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직접 부패방지법 제정의지를 천명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상천장관께서 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 IMF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온 국민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국가 위기가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정부패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신인도 실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최근 청구그룹과 기아그룹의 비자금 사건이나 종금사 인허가 비리사건,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로비의혹 등 수많은 정경유착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지만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습니다. 그 때마다 검찰은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의 절박성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상천장관께서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국민회의도 특별수사부 신설안을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박상천 장관께서는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국민회의 원내총무로서 □특별검사의임용등에관한법률□을 발의하는데 앞장선 바 있으며, 당시 발의한 법안의 제정취지에서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형비리나 정치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부패근절의 최대 장애물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의 부재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께서 이제와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특별검사제) 설치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스스로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형식논리에 얽매여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이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기구의 입법례는 뉴질랜드의 특수비리조사처(SFO),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호주의 부정방지처(CJC) 등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 지난 6월 25일 김대중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5대 국회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87명이 이미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였고,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을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부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8. 이에 참여연대는 박상천 장관께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와 본인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별검사제를 스스로 위헌이라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법무부장관으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