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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마크 피스 OECD 부패방지위원장 초청 토론회 개최의 건
날 짜	1998 . 8 . 29 .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마크 피스 OECD 부패방지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OECD 뇌물방지협약의 현황과 한국사회□

일시 및 장소 : 1998년 8월 29일 (토) 오전 10:30-12:00 참여연대 강당(3층)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8월 29일(토) 오전 10:30∼12:00에 마크 피스(Mark Pieth) OECD 부패방지위원장을 초청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의 현황과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마크 피스 위원장은 스위스 Basel 대학교 형법 및 범죄학과 교수로, 스위스 □폭력 및 조직범죄□ 연구프로그램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91년부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97년 12월에 서명된 OECD 뇌물방지협약 성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증뢰죄를 적용, 처벌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득도 전액 몰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뇌물방지협약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서명한 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이번 토론회는 마크 피스 위원장의 발제와 김명수 교수(외대, 행정학, 한국정책학회 회장 역임)의 보조발제,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쟁점들, 국제뇌물방지협약의 체결과정과 내용, 부패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한국 반부패 개혁의 쟁점과 전망, 그리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게 될 □협약이행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OECD 뇌물방지협약과 한국사회 토론회>

■ 일시: 1998. 8. 29. 오전 10:30∼12:00

■ 장소: 참여연대 중강당 (3층)

■ 참석자

사회: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마크 피스 Mark Pieth(OECD 부패방지위원장)

토론: 김명수( 교수,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 프로그램

10:30∼11:00	<주발제> 국제 반부패 운동의 쟁점과 OECD 뇌물방지협약

마크 피스 (Dr. Mark Pieth)

- 국제 반부패 운동의 쟁점들

- OECD 뇌물방지협약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

- 협약 체결 이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과 쟁점

- 한국에 대한 조언

11:00∼11:20	<보조발제> 한국의 상황 -- 경제위기와 부정부패

김명수 교수

- 한국의 상황 ; 경제위기와 부정부패

- 한국 반부패 정책의 쟁점들

11:20∼12:00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