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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부패방지법 관련, 박상천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항의집회 개최의 건
날 짜	1998 . 8 . 28 . (총 3 쪽)

보  도  자  료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특별검사제)□설치없이 부패근절 없다

야당시절 자신이 입법발의한 특별검사제가 이제는 위헌?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소신을 지켜라

일시 및 장소 : 1998년 8월 28일 (금) 오후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8월 28일 (금) 12시에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 반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2.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야당시절인 96년에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권력형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의 설치에 대해 위헌시비를 제기한 것은 불합리한 형식논리에 얽매여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는 것이며 관료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당론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청구·기아의 비자금 사건이나 종금사 인허가 비리 등 수많은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이 여전히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음을 볼 때 특별수사기구의 설치없이는 모든 부패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이 헛수고나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패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는 8월 31일(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특별수사부 설치에 관해 위헌시비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별첨1> 집회 프로그램 1부  <별첨2> 성명서 1부  <별첨 3> 박상천 의원 서명 특별검사제 법안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특별수사부 위헌 발언에 대한 항의집회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일시 : 1998년 8월 28일 (금)  12:00 -13:00

□집회순서

사회자 :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부국장)

1) 집회취지 설명 : 사회자

2) 규탄발언 : 권진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성공회대 교수)

설병진 (시민로비단)

3) 성명서 낭독 : 신광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

□집회구호

― 위헌시비 웬말이냐! 부패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근절!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 고위공직자 비리추방! 특별수사부 설치하라!

― 망국병 부정부패!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 국가위기 초래한 정경유착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 추방 정경유착! 제정 부패방지법!

― IMF위기주범 부정비리 몰아내자!

― 부정부패, 정경유착으로 망한 나라,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다시 세우자!

― 검은 돈으로 정경유착 ! 부패방지법으로 맑은 사회 !

<성명서>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없이 부패근절 없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부패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IMF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으면서 온 국민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열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국가 위기가 단순히 경제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온 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정부패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신인도 실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청구그룹과 기아그룹의 비자금 사건이나 종금사 인허가 비리사건,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로비의혹 등 수많은 정경유착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지만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처리된 것이 없다. 그 때마다 검찰은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제정의 절박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가 위헌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국민회의도 특별수사부 신설안을 백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야당시절인 지난 96년 □검찰이 정치권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형비리나 정치적 사건처리에 있어서 수사를 회피하거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별검사의임용등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부패근절의 최대 장애물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의 부재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이제와서 위헌시비를 제기한 것은 불합리한 형식논리에 얽매여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외면한 것에 다름아니다.

만약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패에 맞서 용감히 싸우는 검찰을 가졌다면 사회에 이렇게 부패가 만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직자의 부패예방과 수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확립없이는 오늘날의 절망적인 부패현실을 과감히 혁파해 낼 수 없으며 모든 부패추방을 위한 법제와 노력은 헛수고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들이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기구의 입법례는 뉴질랜드의 특수비리조사처(SFO),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 홍콩의 염정공서(ICAC), 호주의 부정방지처(CJC) 등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김대중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부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관계 주무장관이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는 형국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패방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8월 28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