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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국(부국장 이태호 723-5302)
제 목	검찰 정치권 비리 수사 유감
날 짜	1998. 7. 31. (총 2 쪽)

성  명  서

검찰권행사에 있어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 정치권과 재벌총수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

1998년 7월 31일(금)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1. 검찰이 경성그룹 특혜대출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정치권인사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구여권인사들과 국민회의/자민련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감추기 힘들다.

2. 검찰의 정치권 수사태도는 지난 정권에서도 줄곧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현 정권에 와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정부 출범후 정치권이 연루된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큰 사건들, 예컨대 청구그룹 장수홍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나 기아 김선홍회장 비자금사건, 종금사 인허가 비리사건, PCS사업자 선정 과정의 로비의혹 등이 터져 나왔지만 그 때마다 검찰은 사건을 축소하고,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된 정치권인사에 대해서는 은폐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3. 또한 검찰은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등 재벌총수의 해외재산 도피사건도 이미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법처리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언론보도마저 통제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4. 현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제일뿐만아니라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대전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표적사정시비 역시 성역없는 엄정한 검찰권행사를 통해서만 불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5. 만일 검찰이 계속 축소·은폐로 일관할 경우 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총체적 의혹과 불신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정부와 검찰은 역대 정부와 검찰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그 동안 제기되어온 각종 정경유착,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