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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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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담당 : 임미옥 723-5302)
제 목	15대 국회의원 부패방지법 제정 찬성 서명에 관한 건
날 짜	1998. 9. 17. (총 4 쪽)

보  도  자  료

15대 국회의원 2/3가 넘는 238명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

-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

1998년 9월 17일(목)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1.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 朴相曾)가 9월 15일까지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에 제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가 넘는 238명(80%)이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4·11 총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및 검은 돈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당시 김대중총재와 국회의원 156명과의 서명을 받아 11월 7일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3.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14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각종 토론회와 집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7월 8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 발족식을 갖고 각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부패방지법 요약본□과 □서명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7월 14일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토론회□, 7월 22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8월 28일 □박상천법무부장관의 특별수사부 설치 반대에 대한 항의집회□, 8월 29일 □마크 피스 OECD 부패방지위원장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시민로비단을 6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별로 국회의원들을 배정, 매일 전화걸기·팩스·엽서·직접 방문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10일에는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후 미서명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부패방지법 요약본□과 □서명촉구서한□을 전달하여 9월 15일까지 서명을 받고 17일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4. 그리하여 지난 96년 1차서명의원 147명(의원직 상실자 9명 제외)과 이번 2차 서명에 새로 동참한 국회의원 91명(2차 서명자 중 1차서명에 참여했던 49명 제외)을 합칠 경우 모두 238명의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제정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5.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9월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3당에 □부패방지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를 9월 16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 정당은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자민련의 경우 □별도의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며 각 국회의원별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해왔다.  다시한번 각 정당이 부패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지난 9월 11일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한 결과 국민회의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향후에 갖자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다음 주중 이회창총재의 일정을 조정하여 면담 일정을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자민련은 박태준총재의 일정 관계로 정책위의장을 먼저 면담할 것을 요청해와 9월 18일 이태섭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7.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미 김대중대통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지시하였고, 각 정당들도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필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와 각 정당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얽매여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면 전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서명 국회의원 (238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4명 (91%)

김상우(광진갑)이상수(중랑갑)유재건(성북갑)김근태(도봉갑)설훈(도봉을)김원길(강북갑)임채정(노원을)김상현(서대문갑)김영배(양천을)정한용(구로갑)김민석(영등포을)이해찬(관악을)정동채(광주서)조홍규(광주광산)조성준(성남중원)이석현(안양동안을)최선영(부천오정)김영환(안산갑)천정배(안산을)유선호(군포)정동영(전주덕진)장영달(전주완산)최재승(익산갑)이협(익산을)윤철상(정읍)김홍일(목포신안갑)김경재(순천갑)조순승(순천을)정호선(나주)김성곤(전남여수갑)김옥두(장흥영암)배종무(무안)김인곤(함평영광)방용석(전국구)신낙균(전국구)천용택(전국구)이성재(전국구)국창근(담양장성)양성철(곡성구례)최희준(안양동안갑)추미애(광진을)김영진(강진완도)김충조(전남여수을)김종배(전국구)조찬형(전북남원)한화갑(목포신안을)이기문(계양강화갑)신기남(강서갑)김봉호(해남진도)한영애(전국구)김한길(전국구)안동선(부천원미갑)박정훈(임실순창)김병태(송파병)정균환(고창)박찬주(보성화순)박상규(전국구)이동원(전국구)이길재(광주북을)길승흠(전국구)임복진(광주남)조순형(강북을)정희경(전국구)김진배(전북부안)채영석(군산갑)김명섭(영등포갑)조한천(인천서)남궁진(광명갑)김명규(전남광양)정세균(전북진안무주장수)이윤수(성남수정)장을병(삼척)원유철(평택갑)서석재(부산사하갑)박범진(양천갑)이성호(경기남양주)정영훈(하남광주)조세형(광명을)이강희(인천남을)장재식(서대문을)노무현(종로)권정달(안동을)김충일(중랑을)송훈석(속초)김길환(가평양평)박종우(경기김포)이영일(광주동)이규정(울산남을)장영철(경북군위칠곡)장성원(전북김제)김태식(전북완주)서한샘(인천연수구)김인영(수원권선구)박광태(광주북구갑)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38명중 107명 (78%)

박성범(중구)이재오(은평을)박주천(마포을)강성재(성북을)김덕룡(서초을)서상목(강남갑)홍준표(송파갑)맹형규(송파을)김형오(부산영도)이윤성(인천남동갑)이경재(계양강화을)김문수(부천소사)목요상(동두천양주)이국헌(고양갑)이웅희(용인)이상배(상주)황낙주(창원을)안상수(과천의왕)권철현(부산사상갑)김영선(전국구)조웅규(전국구)황규선(경기이천)김무성(부산남을)양정규(북제주)박세환(전국구)윤원중(전국구)황성균(경남사천)최연희(동해)이상희(부산남갑)김호일(마산합포)이원복(인천남동을)이신행(구로을)이사철(부천원미을)변정일(서귀포남제주)이신범(강서을)이우재(금천)서훈(대구동을)백승홍(대구서갑)김재천(진주갑)이상현(관악갑)정의화(부산중동)김일윤(경주갑)김종하(창원갑)김영준(제천단양)이부영(강동갑)제정구(시흥)이수인(전국구)김홍신(전국구)이미경(전국구)권오을(안동갑)이중재(전국구)하경근(전국구)조중연(전국구)황학수(강릉갑)이해봉(대구달서을)김용갑(경남밀양)김진재(부산금정갑)안택수(대구북을)김수한(전국구)현경대(제주)한승수(춘천갑)황우여(인천연수)주진우(경북성주고령)권영자(전국구)김영진(원주을)강현욱(전북군산을)박관용(부산동래갑)이한동(포천연천)오양순(전국구)김정숙(전국구)박종웅(부산사하을)박명환(마포갑)하순봉(진주을)강재섭(대구서을)김영구(동대문을)이강두(경남거창합천)남경필(수원팔달)강삼재(경남마산회원)박근혜(대구달성)김철(전국구)김찬우(경북청송)나오연(경남양산)박시균(경북영주)박승국(대구북갑)김덕(전국구)임진출(경주을)서청원(동작갑)김명윤(전국구)김태호(울산중구)김영일(경남김해)이응선(강원홍천횡성)조진형(인천부평갑)함종한(강원원주갑)신영균(전국구)박희태(경남남해하동)강용식(전국구)이규택(경기여주)권익현(경남산청함양)허대범(진해)유흥수(부산수영)오세응(성남분당)이재창(경기파주)신경식(충북청원)이상득(포항남울릉군)정창화(경북의성)노기태(경남창녕)윤한도(경남의령함안)

□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총 52명중 31명 (60%)

김고성(충남연기)조영재(대전유성)박신원(오산화성)김범명(논산)이건개(전국구)변웅전(서산태안)김종학(경산청도)이재선(대전서을)정일영(충남천안갑)허남훈(평택을)이동복(전국구)지대섭(전국구)이완구(청양홍성)김복동(대구동갑)김광수(전국구)김학원(성동을)차수명(울산남갑)강종희(전국구)오장섭(충남예산)어준선(보은영동)김칠환(대구동갑)정상구(전국구)김일주(경기안양만안)이택석(고양일산)이양희(대전동을)김종호(충북괴산)이원범(대구서갑)김동주(부산해운대기장을)박철언(대구수성갑)박세직(구미갑)이태섭(수원장안)

□ 국민신당 1명중 1명

한이헌(강서을)

□ 무소속 국회의원 총 5명중 5명

홍사덕(강남을)강경식(부산동래을)홍문종(의정부)노승우(동대문갑)정몽준(울산동)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 미서명 국회의원 (61명)

□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총 103명중 9명 (9%)

손세일(은평갑)송현섭(전국구)서정화(인천중동옹진)박정수(전국구)박상천(전남고흥)이재명(인천부평을)유용태(동작을)이용삼(강원철원화천양구)김운환(부산해운대기장갑)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38명중 31명 (22%)

박원홍(서초갑)김찬진(전국구)임인배(경북김천)권기술(울산울주)신상우(부산사상을)정문화(부산서)조순(강원강릉을)전석홍(전국구)조익현(전국구)심영국(경북문경예천)김정수(부산진을)최형우(부산연제)정재문(부산부산진갑)박우병(강원태백정선)김기춘(경남거제)박헌기(경북영천)정형근(부산북강서갑)전용원(경기구리)이해구(경기안성)심정구(인천남갑)유종수(강원춘천을)김광원(경북영양봉화울진)백남치(노원갑)박종근(대구달서갑)김중위(강동을)이세기(성동갑)안재홍(전국구)김도언(부산금정을)김윤환(경북구미을)김동욱(경남통영고성)서정화(용산)

□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총 52명중 21명 (40%)

김기수(강원영월평창)김허남(전구국)박준규(대구중)김용환(충남보령)김종필(충남부여)정석모(충남공주)정우택(충북진천음성)김선길(충북충주)박태준(경북포항북)함석재(충남천안을)이긍규(충남서천)박구일(대구수성을)이상만(충남아산)정상천(전국구)김현욱(충남당진)한영수(전국구)이인구(대전대덕)이정무(대구남)오용운(충북청주홍덕)강창희(대전중)구천서(충북청주)

※ 1차서명에 참여했던 156명의 국회의원 중 남평우, 김기재, 최욱철, 조철구, 권노갑, 이명희, 조종석, 권수창,이만섭 등 9명은 사망, 사퇴, 구속 등의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명단에서 제외했음

※ 17일 국민회의 재입당 예정인 국민신당 국회의원들은 국민회의로 분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