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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기획부장 이태호 : 723-4254)
제 목	신정부에 등용되어서는 안될 부정부패인사 명단 발표
날 짜	1997. 2. 19. (총 쪽)

보  /  도  /  자  /  료

신정부에 등용되어서는 안될

비리 공직자 리스트 발표

참여연대, 2월 19일 오전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서 기자회견.

······································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에서 오늘(2.19,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신정부에 등용되어서는 안될 부정부패인사 리스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신광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창국(변호사), ·박상증(목사) 공동대표, 박원순 사무처장(변호사), 김형완 시민감시국장이 참여했다.

2. 이 부정부패인사 리스트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 지난 두 달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정리한 것으로서, □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관련 인사), □ 야당(민자당 신한국당 등 구여권), □ 전직관료 등 3개그룹 100여명의 명단과 부정부패전력을 담고 있다.(별첨자료 참고)

3.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목사)는 취지설명에서 □IMF위기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신뢰와 정직이라는 가치가 붕괴한데서 온 것이라고 전제한 후,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신정부는 우선 과거 비리 인사를 멀리하고 깨끗한 인사로 새 내각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창국 참여연대 공동대표(변호사)은 선정대상 및 기준에 대해 □전현직 고위공직자 중 80-90년대 정경유착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주어진 혐의를 자, 혹은 객관적 정황에 의해 그 혐의가 사실상 인정된 자를 여야를 불문하고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창국 변호사는 □현 여당관계자(국민회의-자민)들은 비록 야당시절의 고르지 못했던 정치적 형평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제 집권여당이 된 입장에서 보다 엄정한 시민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강조했다.

5. 박원순 본 회 사무처장(변호사)은 1차 리스트 발표 이후 계획에 대해 □오는 23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인사청문회(한국프레스센터, 오전 10시)를 열어 내각후보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각이 검증되도록 할 것이며, 향후 고위직 청렴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민제보전화(723-4254)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박원순 사무처장은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 전후 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2차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담당: 기획부장 이태호, 723-4254) 끝.

※ 별첨 : 명단

신정부에 참여해서는 안될

부정부패인사 리스트

(1차)

1998. 2. 19.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 취지문	2p

2. 선정기준	3p

3. 향후 계획	6p

4. 명단	7p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취    지    문

--- 새 술은 새 부대에 ---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임박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마당이어서 국민들의 깨끗한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높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우리사회에 닥친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로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근원적 청산없이는 경제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의 장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특히 역대 어느 정권도 정경유착이라는 오랜 구조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성공적으로 이를 청산하지 못한 사실을 이번 정부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는 최근들어 거대한 규모의 초대형 비리사건들과 그에 따른 신용의 추락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특히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IMF위기는 우리에게 투명한 경제, 깨끗한 정부, 믿을 수 있는 사회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우리가 손쉽게 내팽개쳤던 정직과 신뢰라는 사회적 가치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막중한 사명을 질머진 신정부는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과감한 반부패개혁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깨끗하고 정직한 인사로 인선해야 한다. 신정부가 정경유착에 대해 강한 자정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다면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를 또다시 신정부에 등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하며 쉽게 덮어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비리이든 간에 비리 전력자의 등용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개월동안 각종 일간지, 월간지, 연감, 판결문등을 기초로 하여 각종 부패비리사건 관련자들을 추출해 내고 이들 가운데 새 정부하에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우선 1차로 104명을 신정부에서 절대로 등용되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지목하여 여기 발표한다. 만약 이들 가운데 새정부의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하여 그 취임을 저지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부정부패인사리스트는 정보자료의 부족과 수개월간의 짧은 검증기간으로 인하여 충분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보충하여 앞으로 2차리스트를 낼 작정이다. 이 리스트발표작업은 앞으로 있게 될 인사청문회의 기초자료가 되게 하며 특히 첫내각에 적용되지 않는 인사청문회를 대체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본다. 뿐만아니라 부정부패인사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널리 선언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결코 이 작업이 특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해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의 지수를 높이고 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도정에서 선택된 불가피한 방안일 뿐이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할 첫 번째 과업은 이 땅을 맑고 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부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인사로 채우지 일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1998년 2월 19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박상증

선정경위와 선정기준

1. 선정경위

1)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부정부패 척결활동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 김창국)는 지난 95년, 삼풍붕괴사건과 노태우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지 않는 한 우리사회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절감한 각계시민전문가들에 의해 96년 1월 9일에 발족하였다.

○ 지난 96년 1월 19일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 국회의원 과반수(156명) 및 시민 3만여명의 서명으로 부패방지법을 동년 11월 7일 입법청원 한 바 있다. 부패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비리특별조사처 및 특별검사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강화된 공직자 윤리규정, 돈세탁방지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반부패 종합입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한편, 참여연대는 입법청원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 5년 반부패정책평가백서(부정부패의 사회학, 이은영 외, 나남 1997)를 발간하여 체계적인 반부패 종합정책을 제시하고 부패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2) 부패인사 리스트 작성의 경위

○ 참여연대는 지난 97년말 닥쳐온 외환위기가 오랜 정경유착의 후과라고 판단, 때마침 일어난 정권교체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하나의 전기가 되도록 부정부패관련 인사의 신정부 입각을 시민의 힘으로 막자는데 뜻을 같이 하여 97년 12월 대선직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내에 부정부패관련인사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였다.

○ 부정부패관련인사 특별조사팀은 80년 이후 고위공직비리사건 관련자료를 조사/ 분류/ 입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5인(실행위원장 신광식 외)과 상근담당간사 2인(김정희, 이태호), 대학생 자원봉사자 20여명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2월5일까지 1차 조사작업을 전개하였다.

○ 특별조사팀은 이 기간동안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전체(89년부터 97년까지)

- 국회5공비리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의사록

- 법률신문, 월간 신동아 (80-97년 기사 중 관련기사 전체), 시사저널 (93 이	후 관련기사 전체), 한겨레 21(93 이후 관련기사 전체)등 월.주간지

- 모든 일간지 신문기사(92-97년 관련 기사),

- 관련 연감

- KOLIS 법률정보,

- 법원공보, 판례총람등 관련사건의 판결문

-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上下(중앙일보사)등을 조사하여

1차로 140MB(디스켓 10개분량)의 관련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다시 100p 분량의 2차 보고서로 압축하였다.

○ 특별조사팀은 조사대상을

□ 정경유착 및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 각종 선거부정 사건으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은 80년 이후 97년까지 자료를 조사분석하였고, 선거부정사건은 여건상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이후 (95년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제15대 96년 4.11총선 관련) 기록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 오늘 발표되는 인사자료는 특별조사팀이 작성한 80-90년대 부패사건-인사리스트 중 1차로 □정경유착 및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아래의 선정기준에 따라 간추려 발표하는 것이다.

2. 선정기준

1) 선정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현직 고위공직자 중,

80-90년대 정경유착관련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 및 기소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진 사퇴하는등 당시 주어진 혐의를 자인하였거나 객관적 정황에 의해 사실상 그 혐의가 인정되는 자

2) 선정 기준

□ 관련 인사는 여야를 불문하여 선정하였다.

□ 관련인사 중 나이가 지나치게 연로하거나 국민정서에 의해 공직에 등용될 가능성             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인사는 제외하였다.

예)	새마을 사건, 일해재단 등 5공비리사건 관련자,

장학로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현재 형집행 중에 있는 자.

□ 국민회의 및 자민련 당적을 현재 가졌거나 과거 양당의 모태가 되었던 평화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이들은 형량의 과소에 관계없이 대부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따라서 인사리스트에서 양당 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제비율보다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당시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나 고위관료출신의 경우 당시 집권여당의 정치적 비호 또는 검찰의 독립성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처벌이 표적수사 또는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현재 집권여당의 소속이 된 입장에서 그 허물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 각종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갔거나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혐의를 면했으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거론할만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명단에 올렸다.

- 사실, 상무대 비리 사건, 라이프주택 비자금 사건, 농협비리, 범양상선비리 사건, 한보비리 사건 등 거의 모든 대형비리사건 수사과정에 남아 있는 정치적 의혹들로 인해 명단에서 부정부패에 가담하고도 명단에서 누락된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발생할 형평성 문제에 대한 내부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위직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의 엄중한 경고라 판단되어 발표를 강행하였다.

⑤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었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비록             검찰에서 불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령상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였다. 특히 한보비리사건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액수도 적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⑥ 93년 이후 재산공개과정에서 축소신고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았던 고위             급 인사들의 자료는 선정과정에 참고하지 않았다.

- 당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검찰 조사 및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축적과정에서의 범죄행위나 비리가 거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밀한 조사와 모니터 과정을 거쳐 추후 의혹부분이나 확인된 부분을 밝힐 예정이다.

⑦ 이외에도 조사팀의 자료조사 미흡으로 인해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인사가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충할 인사가 있다면 2차 발표에 첨가할 예정이다.

3) 대상자 분류

□ 국민회의, 자민련 관련자 : 총 31명

□ 야당 (한나라당, 구 민자당, 구 민정당) 인사 : 총 37명

□ 관료등 인사 : 총 36명

총 104명

향후 계획

1) 새 내각 후보에 대한 모의 청문회 개최

- 참여연대는 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비리자료와 함께 여론을 모니터하여 곧 공표될 내각 후보에 대한 시민청문회를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이 모의 청문회는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뿐만 아니라 의정감시센터, 사범감시센터 등 참여연대 각 권력감시센터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관련인사들의 청렴성은 물론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부를 이끌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종합적 시민검증의 장이 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후 2차 리스트 발표

-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청렴도를 정리하고 이번 1차에 빠진 비리인사에 대하여 광범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거쳐  2차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3) 고위직 청렴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시민청문회의 추진

□ 고위직 청렴도 D/B :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축적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정계-재계-관계 고위인사들의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계속할 계획이다.

□ 시민청문회 일상화 : 이에 기초하여 공익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주요인사과정에 시민인사청문회를 일상화 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4) 부패방지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 캠페인

- 부패방지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은 김대중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미 김대중 당선자도 96년 4월 참여연대가 추진한 부패방지법 제정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

□ 참여연대는 3월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각계인사의 서명을 추진하는 한편,

□ 구체적인 부패추방 대안을 제안하는 반부패정책 연속토론회(1차 2.10, 경제위기와 부정부패, 한국프레스센터)를 추진하는 한편,

□ 정부 및 국회의 관련부처와의 면담과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계속할 예정이다.

5) 공직자 비리, 정경유착, 부정선거 사례 제보전화 운영(723-4254)

- 참여연대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민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제보전화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새정부 공직 취임 금지 리스트

LIST A : 국민회의, 자민련 관련자

권노갑 국민회의 국회의원, 부총재,

한보비리사건

□97.3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최종판결 징역 5년, 추징금 2억5천만원

항소심 계속 중,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중.

김문기 전직 국회의원 - 제12대(민정당) 제13대(민정당) 제14대(민자), 현 자민련 소속

상지학원비리

93년 재산공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및  학교운영 비리 혐의가 밝혀져 구속

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94.3.8	징역1년6월(93년 구속구공판, 형확정)

95.8.15	특별사면복권

김봉호 국회의원, 지도위 의장,  10대(공화) 12대(신민) 13대(평민) 14대(민주) 15대(국민회의)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 당시 전남 진도 1 선거구에서 출마한 오동민씨(63)로부터 공천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2명의 입후보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91.8.24	불구속기소

93.9.1	벌금 5백만원, 추징금 2억원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판사) , 추징금 1억원 미납

김상현 국회의원,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한보비리사건,

96. 9.19일 국감시 은행대출문제 거론 않고 의정활동 통하여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 수수  특가법상 뇌물,

98.2.16.	1심 실형5년 추징금 5천만원

김인곤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13대(신민주공화당-무소속-신민당), 14대(민주), 민주당의원,	광주 인성학원 창설자, 87년 한국대학법인협회부회장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로 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수억원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배임수증재등

95.6.10	구속

95.11.10	벌금 500만원, 추징금 6,000만원 ; 광주지법 형사1부(朴幸勇 부장판사)

기타 ;	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재단의 인사·재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만드는데 주도적 구실을 해 학원 운영자로서 지나치게 재단편에 섰다는 지적.

김형래 11(민한), 12(신민)대 국회의원, 현 국민회의 강동갑지구당 위원장

택지조성 공사 도급관련 청탁

특가법 위반(뇌물),

92.8.18.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천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명의식 86년  3-4대 축협회장 재임, 국민회의 소속

축협비리, 특가법상 뇌물수수, 7억1천4백만원 횡령,

93.10.13	징역6년, 추징금 9억4천만원(1심재판)

94.3.7	징역5년, 추징금 9억4천5백만원(형확정)

95.8.15	특별사면

96.8.15	특별복권, 추징금 254,732,932 미납

박은태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특가법위반(뇌물, 공갈등),

95.11.14	구속

96	징역 2년6월, 추징 1억1천만원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박철언 국회의원, 자민련 부총재

88년 청와대 정책담당 보좌관, 13대 국회위원, 89년 10대 정무제1장관, 14대 민자당-무소속

슬롯머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93.6.7	구속 93년징역 2년, 추징금 6억원( 1심재판)

94.6.28	징역 1년6월, 추징금 6억원(확정)

95.8.15	특별복권 , 추징금 완납

신순범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11대(무소속) 12대(신민) 13대(평민) 14대(민주)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91년 광역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 여천군 소라면 제2선거구 출마예정자인 위장환씨로부터 공천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91.8.24.	기소

93.11.24.	벌금 5백만원 및 추징금 5천만원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장호판사, 서울형사 91고단 5840.)

2.

씨프린스호 사건 비리,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

96.7.26	징역 3년 집유 5년, 추징금 천만원

엄삼탁 전 병무청장, 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슬롯머신 사건,

90년 4월 당시 정덕진에 대한 안기부의 탈세관련 조사 무마알선 명목으로 1억5천만원 수재

특가법 위반(알선수재)등

93년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5천만원(1심재판)

1심 직후 녹내장 증세로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94.9.16	징역 1년, 추징금 1억 5천만원

형집행정지: 형기의 46.4%복역

95년	잔형집행면제특별사면

96.8.15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오용운 현 자민련 의원,  10대(공화), 13대(신민주공화-민자)

수서비리 사건

92년 수서지구 조합주택청원 처리와 관련해 정태수 한보그룹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음.

특가법위반(뇌물)

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

95.8.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건개 전 서울고검장, 현 자민련 국회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슬롯머신 사건,

88년 10월 ~ 12월 중순 정덕일로부터 그의 형 정덕진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억4천2백40만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93.6.15	기소,

93.5.29	구속

93년	징역 1년6월(1심재판)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95.8.15	특사

이교성 13대 평민 -민주당 국회의원 , 당무위원

사건번호 : 서울 형사 189고합 1634

사건명 : 특경법 위반(횡령)

92.10.17.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선고.

93.12.24. 특별복권

이돈만 전 민주당 국회의원, 13평민, 국민회의 창당발기인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3.1.30.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11,456,463원

93.12.24.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상옥 13대(평민-신민-민주) 국회의원, 현 국민회의 중앙위원

국유지 지정 해제 청탁 비리,

국.사유림 교환과 관련해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사건번호 : 서울 고법 90노3845 (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

특경법 위반(뇌물)

90.5.28.  구속기소

90.10.22 징역 5년, 추징 2천만원, 보석.

93.5.27.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추징 2천만원.

93.12.24. 특별복권, 1,800만원 미납

이용만 전 재무장관 (현 자민련 소속)

동화은행비자금 사건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7억3천만원 수수,

95.8.22	기소. 특가법상 뇌물,

96.5.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4천만원(최종형량),

96.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원배 13대(평민) 국회의원,

수서비리 사건,

특가법 위반(뇌물),

92.2.28	징역 6년, 추징금 2억 7천만원, 몰수 1억 9천만원(1심).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복권. (259,377,400미납)

이인섭 전경찰청장, 현 국민회의 소속

슬롯머신 사건,

93년 2월 ~ 93년 3월 사이 슬롯머신업자 조석형으로부터 슬롯머신 업소 단속보류와 관련 4회에 걸쳐 합계 2천만원 뇌물수수, 6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

특가법위반(뇌물)

93년	징역2년6월, 추징금 6천5백만원(1심재판)

94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5백만원(항소심 최종형량)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근 전 민주당 국회의원, 11민한, 12민한, 13평민, 13대 국회상공위원장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3.1.30.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13,246,914원

93.12.24.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태섭 자민련 부총재 겸 정책위 의장, 10대(공화) 11대(민정) 13대(민정) 15대(자민련)

수서비리사건에 연루되어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

91년 10월 병보석 석방

92.2.28 징역 5년, 추징2억원(확정)

92년 12월 크리스마스 사면

95년 8.15 복권, 추징금 완납

정태영 전 의원(14대), 자민련 소속

한보비리사건,

95년 9월 하순 국감시 당진제철소부지조성 문제 거론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과 2천만원 합계 3천만원  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97년 5.22 불구속 기소

최두환 전 의원 (14대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보비리사건

94.9 하순 한보사장 이용남으로부터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3,000만원 수수

특가법(뇌물)위반으로 불구속기소

징역 ６년：월에 집행유예 3년０추징금 3천만원

최락도 (12,13,14 국회의원, 94년 민주당 사무총장, 국민회의 의원)

전북은행 대출비리사건,

프레스꼬(문짝제조업체)에 전북은행으로부터 20억원 대출 알선하고 ：천만원수수,

특경법(알선수재)

95.9.1	구속

95.9.14	기소, 대검중수부 사건번호 95-92293,

95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만원

하근수 전 의원 (14대 민주당),

한보비리사건,

95.9 하순 국정감사시 선처 등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2천만원

한호선 전 농협회장, 현 자민련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농협비리,

91년 3월부터 6월까지 농협중앙회가 지회에  내려보낸 예산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６억＜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２

특가법상 뇌물수수 ; 인사관련 뇌물 3천만원 수수, 예산유용 4억 1,360만원 횡령,

94.3.19	구속기소 ; 대검중수부 사건번호 94-22135

94.7.2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3천만원(확정)

95.8.15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완납

허만일 전 문공부차관, 현 국민회의소속

건축편의명목 뇌물수수

특가법상 배임수재.

93.7.31.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3천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 불기소되었으나 검증이 필요한 인사들

김현욱 자민련 의원

한보비리 사건

96. 5, 5천만원, 정치자금 명목으로 한보로부터 수수

당시 정치자금법 미비로 검찰은 불기소

김용환 부총재(자유민주연합)

한보비리 사건,

96. 11, 1천만원, 광고비 명목으로 한보로부터 수수

당시 정치자금법 미비로 검찰은 불기소

신건 전 법무부 차관,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슬롯머신 사건

평소 잘 아는 사이였던 정덕진 형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자진사퇴

당시 검찰은 신건 법무차관과 정씨와의 관계만 조사했을 뿐 계좌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친밀한 사이인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워 축소 수사라는 의혹을 받음.

정인용 전 재무장관, 현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85년 은행감독원장 재직 시 부실기업 정리위원장, 재무부장관,

국제그룹(회장 양정모) 해체과정과 대한선주(회장 윤석민) 불하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국회 5공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공갈미수, 증언거부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해외에 머물러 기소중지,

93년	입국 뒤 검찰 소환.

증언거부와 직권남용은 공소시효 만료, 공갈미수는 무혐의 처리.

LIST B  : 야당 (한나라당, 구 민자당, 구 민정당) 인사

금진호 14대(민자당) 전의원, 31대 상공부장관, 80년 국보위 상공분과위원장

노태우 비자금사건,

기업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

95.12.5 구속기소,

96.8.26 징역 3년(1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심)

97.4.18 징역 ６년：월·집행유예８년(대법 상고기각, 확정)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김동주 전 민자당 국회의원 12대(신민) 13대(민주), 90년 민자당 국회의원

수서사건

특가법위반(뇌물),

92.2.28.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만원(1심)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우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 13대(민주-민자), 전 내무장관, 27대 건설부장관

한보비리사건,

□97.3 한보비리사건과 관련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3년 집유 5년

김종인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 전의원-13대(민정), 14대(민자)

1.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91.12 ~92. 3 사이 3회에 걸쳐 안영모로부터 은행장 연임관련 합계 2억1천만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93년	징역5년, 추징금 2억1천만원(1심재판),

94.9.9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1천만원(확정)

95.8.15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완납

2.

노태우 비자금사건

96.8.26.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노승우 14대 민자당 국회의원, 국회재무위원, 15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보비리사건,

95년 9월 28일 국정감사시 은행대출문제 거론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공판진행중

박진구 전 13대 국회의원, 87년 대통령정무2비서관, 민자당 입당후 88년 탈당-무소속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

특가법위반(뇌물).

93.1.30.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11,413,512원

93.12.24.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박희부 전 14대 국회의원 (국민당-신한국당-민자당)

한보비리사건

95년 9월 하순 국감시 한보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청탁 1천만원 수수,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1천만원

서석재 17대 총무처 장관, 11대 (민한), 12대(신민-통일민주당), 14대(무소속-신한국)국회의원,

동해시보궐선거후보매수사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93년 12월 24일 특별사면복권

신진수  11대(민한당),13대 (공화당-민자)국회의원, 신일전문대 설립자, 현 경북일보 회장

학교법인 신일전문대의 교비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91.7-92.4 사이 신일전문대 교수 18명을 채용하면서 16억2천 만원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94.1.18	징역 5년 ;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

94.6.15	징역 2년 6월, 벌금 3백만원 ;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

안무혁 국보위 건설분괴위원, 5대국세청장, 87년 안기부장, 14대 국회의원(민자당)

전두환비자금 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유기준 13대(민주-민자)국회의원

91년 5월 광역의회의원 공천희망자 김종근씨(57,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부위원장)등 7명으로부터 공천을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2천만원~5천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

91.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 수원지법 성남지원 91고합129

91.7.4.	보석

9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  선고.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 13대(민자당), 14대 (민자당) 국회의원

노태우 비자금사건

금융권 상대로 비자금 조성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구속기소

96.8.26	징역3년 (1심) 97.4.16 징역 ６년：월(대법 상고기각, 확정)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정재철 전 정무장관, 11대(민정당), 12대(민정당), 14대(민자당), 15대(신한국당) 국회의원

한보비리사건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홍인길 전 청와대총무수석, 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

한보비리사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

98.1.15	형집행정지

홍희표 12대(민정당), 13대(민정-민자당) 국회의원

1989년	동해보궐선거 후보매수사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서울 고법 90노1262, 1심 89.7.5. 벌금 150만원.

황병태 13대(민주), 15대(신한국-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보비리사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불기소되었으나 검증이 필요한 구 여권 인사들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12대(민정당), 13대(민정-민자), 14대(민자당), 15대(신학국당)국회의	원, 국회건설위원장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부인 박성애씨가 대한안경사협회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 제3자 뇌물제공 및 취득혐의 구속

본인은 무혐의, 공직사퇴

홍재형 전 재경원 부총리. 15대국회의원(신한국당-국민신당)

안경사협회 로비 사건 □96.11 안경사협회로비사건에서 3천만원수수 후 되돌려준 사실을 시인 , 당시 정치자금법의 미비로 처벌되지는 않음

류홍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경사협회로비 사건

□96.11 안경사협회로비사건에서 3백만원수수하고도 영수증처리 안함,

당시 정치자금법의 미비로 처벌되지는 않음

문정수 부산시장,

한보비리 사건,

95년 6월 중순 부산제강소 현안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수수,

사전수뢰죄 불구속 기소,

무죄

다음은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인사들

김덕룡(신한국당 의원) 96. 2, 5천만원 수수, 정치자금 명목

서석재(신한국당 의원) 96. 4,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김수한(신한국당 의원) 92. 3.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김명윤(신한국당 의원) 93. 6,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박성범(신한국당 의원) 95. 5,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박종웅(신한국당 의원) 96. 4,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나오연(신한국당 의원) 92. 3,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김정수(신한국당 의원) 96. 4, 5천만원 수수, 선거신한국당 의원) 96. 5, 5천만원 수수, 당선축하금 명목

황명수(신한국당 전의원) 96. 4,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나웅배(신한국당 전의원) 92. 4,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이철용(신한국당 지구당위원장)	96. 4 2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95. 8, 2천만원 수수, 협찬금 명목

김윤환(신한국당 의원) 96. 3, 3천만원 수수, 정치자금 명목

이중재(민주당 의원,현 한나라당 의원) 96. 7, 3천만원 수수, 치료비 명목

노기태(신한국당 의원) 96. 3, 1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김한곤(전 충남지사) 96. 4, 5천만원 수수, 선거자금 명목

이동호(전 내무장관) 96. 2, 5천만원 수수, 정치자금 명목

LIST C : 관료등 인사

권병식 전 도로공사사장

도로공사수주사건

특가법상뇌물죄로 기소

95.12.7	징역 2년6월,집유 4년, 추징금 2억8천만원(형확정)

96.2.25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완납

김성한 전 청와대 비서관

청탁명목 금품수수,

변호사법위반

93.8.31.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5000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추징금 완납

김종호 전해군 참모총장, 제39대 내무부장관

율곡사업비리

93.9.23	징역 6년, 추징금 3억7천3백만원(1심재판)

94년	징역 3년, 추징금 3억7천3백만원(최종형량)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복권

96.8.15	특별복권, 추징금완납

김종휘 전외교안보수석

율곡사업비리

특가법상 뇌물수수

95.12.29 기소, 96년 1월 19일 구속

96.2.23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2억3천만원(1심재판)

96.8.15	특별사면, 복권, 추징금완납

김철우 제18대 전해군참모총장

율곡사업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93.9.23.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3억원(1심재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김하경 82년 철도청 운수국장, 88년 제14대 철도청장

부평역사 신축관련 뇌물수수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1.3.7.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3천6백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 복권, 추징금 완납

박병용 전 국립교육평가원장, 전 서울시부교육감,

상문고 비리 사건

특가법(뇌물)

94.4.2	구속기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원

백남근 전 교통부정책실장

강남구 청담동 에메랄드호텔 사장 이명희씨(43,여)로부터 호텔등급을 특2등급으로 상향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는 등 관광업자들로부터 모두 8천2백50만원의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

93.7.29	구속기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500만원

백원구 전 증권감독원장

10개업체로부터 1억1천만원 수뢰

특가법 (뇌물)

96.6.18	구속기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6,000만원(1심)

사공일  83년 청와대경제수석, 제32대 재무부 장관

전두환비자금 사건

특가법위반(뇌물)

96.8.26,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성용욱 전 안기부제1차장, 전 국세청장

전두환비자금 사건

세무조사 특혜 대가로 11개 기업체로부터 54억5천만원을 받아 전씨에 전달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방조

96.8.26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및 특별복권

심유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80년 국보위 재무분과 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사옥 매입관련사건

특가법 위반(뇌물)

92.2.7.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안병화 제33대 상공부장관, 전한전사장, 전 포철사장

원자력발전소 설비 수주관련 수뢰사건

특가법상 뇌물

94년	징역 3년, 추징금 9억원(1심)

95년	징역 2년6월, 추징금 9억원 (2심 확정)

96.8.15	특별복권, 추징금완납

안성혁 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재활센터 부지관련 건축업자에게 3천 7백만원 뇌물수수

특가법 위반(뇌물)

96년 5.15 구속기소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 81년 한일은행장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89년 9월 ~ 93년 3월 사이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여 예산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17억2천6백만원 횡령, 90년 8월 ~ 93년 3월 사이 5회에 걸쳐 이병익등 3명으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합계 1억3천만원 수수, 91년 12월 ~ 92년 3월 사이 3회에 걸쳐 국회의원 김종인에게 은행장 연임 청탁관련 합계 2억1천만원 뇌물공여

1. 특경법위반(횡령)등

94.9.9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8천만원(형확정)

2.

96.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심재판)

96.8.15 특별사면복권, 추징금완납

안현태 전대통령경호실장,

전두환비자금 사건,

8개 업체가 2백80억원을 내도록 알선,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방조

96.8.26 징역 4년, 추징금 5천만원,미통180일 징역 ６년：월·추징금 ９천만원 (확정)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옥기진 전 부산시경국장, 전 경우회 이사

기흥 골프장 공사 청탁 사건

배임수재

94.8.26.	징역 8월, 집유1년, 추징금 5,500만원(확정)

95.8.15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유상부 전 포철부회장, 현재 삼성일본본사대표이사

포철비리

특가법위반(뇌물)등

94.12.27.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1억 6천만원(확정)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유각종 전 석유개발공사 사장,

공사수주 업체들로부터 80-90억원 거둬 금진호의원을 통해 노태우씨에게 전달.

97년 현재 기소중지

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삼성경제연구소부사장

수서비리사건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

92.2.28.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1천만원.

93.12.24	특별사면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상훈 전국방장관

율곡사업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혐의,

93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95.7.14.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 3천만원(확정)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양호 전 국방장관,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 95년 4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무기중개상 권병호(55·기소중지)씨를 통해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 사업추진상황을 권씨에게 유출한 혐의

96.11월	구속기소.

97.04.11	징역 4년, 추징금 1억5천만원(1심/2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이종구 전국방장관

율곡사업비리

특가법위반(뇌물수수)

93년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1억8천만원(1심재판)

95.5.9.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1억 8천만원(최종형량)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이종화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특가법(뇌물)

96.3.13 구속기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00만원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삼풍백화점 관련 뇌물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징역 5년.

이현우 전 청와대경호실장

노태우 비자금사건

특가법위반(뇌물)등

95.12.5	구속기소,

96.8.26	징역 7년, 추징 6억1천만원,

97.4.18	징역 ８년·추징금 ：억５천만원(대법, 확정)

97.12.22.	특별사면 (형선고실효)

이형구 전노동부장관

산업은행대출비리사건,

95.6.8	기소, 특경법위반(수재),

95.6.6	징역 3년, 추징금 3억3천5백만원(1심재판)

96.1.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3천5백만원(확정)

96.8.15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1억6천9백만원 미납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

율곡사업-군인사비리

특가법위반(뇌물)

93.7.27	징역 5년, 추징금 1억5천5백만원(1심재판)

94.5.18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 1억6천2백만원

96.5.14.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1억 5500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154,039,600원 미납)및 특별복권

정재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공정거래위 뇌물사건

경쟁국장 재직시 조선맥주로부터 부당광고조사 건 잘 처리해준 사례로 3천만원 수수

특가법(뇌물)

96.3.13	구속기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0만원

정충검 전 대구 부시장

부시장 재직시 수뢰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 구속기소

94.8.31.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3천5백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추징금 완납

조기엽 전해병사령관

군인사-율곡사업비리

93.5.14	구속기소	, 특가법위반(뇌물)

93.9.23	징역3년, 추징금 6천만원(1심재판)

94.2.15.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 6천만원(최종형량)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천기호 전 치안감

슬롯머신 사건

88년 11월 ~ 91년 10월 사이 박충의로부터 홀리데이 이태원호텔 슬롯머신 영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1억1천만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95.12.28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형확정)

96.2.25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완납

한주석 전공군참모총장

율곡사업비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수수혐의

93.7.30	구속기소,

93.11.10	징역 5년, 추징금 1억6천2백만원(1심재판)

95.6.30.	징역 3년 집유 4년, 추징금 1억 6200만원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한택수 전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 대표로부터 주식조기상장부탁 5000만원 수수

특가법(알선수재)

96.6.18 구속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

황경로 전 포철회장

포철비리

특가법위반(뇌물)등

95.6.1.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추징금9200만원(확정)

95.8.15.	광복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추징금 완납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 서울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삼풍백화점 관련 뇌물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