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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 - 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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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서울시청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 李泰鎬기획부장, 林美玉간사 723-5303)
제 목	서울시, OB맥주社의 영등포공장부지 처분에 124억원의 특별부가세 탈세를 방조
날 짜	1998. 5. 6. (총 4 쪽)

보  도  자  료

OB맥주社의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124억원 탈세,

서울市와 영등포세무서가 방조·묵인

1998년 5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順·변호사)

1.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 12월 31일 입법제정된 □공공기관에의한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계기로 납세자인 시민이 행정의 주인된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한 사회만들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順·변호사)을 통해 펼쳐질 것이며 당 사업단의 본격적인 활동의 청사진은 앞으로 공식적인 출범식(5월 13일 예정)과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첫 사업으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운동를 펼치기로 하고 우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서울시 예산서, 결산서 등을 그동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1996 회계연도)□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OB맥주社가 영등포공장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방조(傍助) 아래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 124억원을 탈세했다는 내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검토 과정을 통해 영등포세무서가 이러한 OB맥주社의 탈세를 결과적으로 묵인하였다는 점도 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3. 만일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서울시 당국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社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 세무서의 묵인 등이 얽혀 있는 행정관청과 기업간 전형적 비리·유착사건이 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등 행정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

<별첨자료>

1.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12월 31일 제정된 □공공기관에의한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발효되는 행정정보의 공개를 계기로 □투명한 사회 만들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투명한 사회만들기 운동□은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崔銀順·변호사)을 통해 펼쳐질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5월 13일로 예정된 출범기자회견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를 상대로 1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는데 그것은 □97년 서울시가 인상한 버스요금(43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관련 정보공개청구였다. 당 사업단은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거의 1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3월 18일 2차로 서울시의 정보공개준비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서울시는 그제서야 서둘러서 겨우 정보공개 조례 중 수수료 부분만 만들었을 뿐이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이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렇듯 실질적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본격적으로 정보공개사업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그 활동의 대상을 정부의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 그리고 서울시를 상대로 집중적인 정책 및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4월 9일 국회와 서울시 의회를 방문하여 95년도부터의 97년도까지의 서울시 예산서, 결산서 등을 받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시결산검사위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 중에 OB맥주社가 서울시의 방조 아래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124억을 탈세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검토 과정에서 영등포세무서가 OB맥주社의 탈세를 묵인하였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OB맥주社의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 세무서의 묵인 등이 얽혀 있는 전형적인 비리사건이 될 것이다.

2. □의문투성이□인 매매계약

1996. 12. 28. 오비맥주는 영등포에 있는 OB맥주社 공장부지를 서울시에 1,140억여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안고 있었다.

(1) 우선 위 토지는 서울시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실제로 OB맥주社는 96년 10월부터는 공장가동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내의 건물은 하등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철거할 건물을 따로 87억여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그리고는 추가로 2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이 건물을 철거하였다.

(2)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위 토지를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보다 126억여원을 더 주고 매입하였고, 1차중도금도 계약일자에 선지급하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OB맥주社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124억 탈세

(1) 개요

OB맥주社는 서울시에 위 공장부지를 매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런데 OB맥주社는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세액감면신청서□를 위조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작성해 준 허위공문서인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첨부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무려 124억여원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2) 오비맥주 공장부지는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OB맥주社가 위 공장부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부지에 대한 매매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토지매입이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OB맥주社간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도시계획결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지 도시계획입안만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경우가 과연 공특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를 건교부에 질의하였으나, 건교부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공특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결국 서울시가 건교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OB맥주社는 아무런 감면없이 특별부가세를 전액 납부할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3) OB맥주社, 서울시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위조

OB맥주社가 공특법의 적용을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매입자인 서울시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별도로 서울시가 공공사업시행자라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서울시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 1장과 서울시가 공공사업시행자라는 첨부서류 1장, 총 2장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OB맥주社는 서울시의 건교부에 대한 질의 결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위조(서울시 관인 조차 없었다)하는 극약처방을 쓰게 되었다.

우선 OB맥주社는 당시 도시계획입안만 되었을 뿐 도시계획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도시계획결정까지 완료된 것으로 하여 공특법 적용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으로부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내었다. 그리고 OB맥주社는 이 회신을 서울시에 제시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받았다. 이어 OB맥주社는 서울시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임의로 작성, 즉 위조한 후 위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영등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결국 특별부가세 124억여원을 감면받게 되었던 것이다.

(4) 서울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서울시는 OB맥주社에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OB맥주社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수한 것은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사(私)경제상의 매매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근거없이 마치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OB맥주社로부터 공장부지를 취득한 것처럼 OB맥주社에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영등포 세무서, 사실확인도 없이 위조된 세액감면신청서로 124억여원의 세금을 감면

공특법의 적용을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담당과장의 조사·확인 후 관할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감면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을) 양식 참조). 그런데 과연 영등포세무서가 124억여원이라는 거액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최소한의 서류구비여부를 살펴보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할 주체는 OB맥주社가 아니라 서울시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성한 공문서인 세액감면신청서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OB맥주社가 제출한 세액감면신청서에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관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영등포 세무서는 직인도 찍혀 있지 않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무려 124억에 달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감면해 준 것이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서울시가 공공사업시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지 결코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가 아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살펴보지 않고 세금을 감면하였다.

그리고 124억여원의 세금감면신청이라면 기본적인 사실 정도는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임에도 영등포세무서는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가 없었다.

(6) 서울시결산검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묵살한 서울시

이 사건은 이미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1996년도 서울시 결산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진 바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와 OB맥주社간의 유착관계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결산검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상, 상당수의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뿌리가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4. 참여연대의 대응 - 서울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이와는 별도로 형사고발조치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제기

(1) 참여연대는 이미 98. 4. 23. 이 사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는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도로 OB맥주社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포탈)위반죄로 형사고발하고, 또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OB맥주社의 조세포탈을 묵인해 준 의혹이 있는 영등포세무서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2) 무려 124억여원의 거액의 세액을 불법적으로 감면받는 것은 단순한 일선 공무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며 상당한 고위층 수준에서의 사전교감이 없이는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하며, 오비맥주와 서울시, 영등포세무서는 하루빨리 모든 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국민과 서울시민 앞에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