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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무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 명단을 전원 공개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라

최근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준위가 사회고위층과 군 장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병역비리를 저질러온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확인된 사실만 해도 병무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준 인사가 2백명, 수뢰금액이 5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고, 또 앞으로 수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비리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왔는지를 단적으로 입증시켜주고 있다.

특히 이번 병역비리사건에 군 고위장성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 적지 않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민간인-병무청-군인사담당자 등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병역면제, 사병배치 편의, 카투사선발 등 병무전반에 걸쳐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병역을 둘러싼 검은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위해서는,

첫째 병역비리 수사를 원용수 준위 사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수습에 급급하여 단발마적으로 처리해서는 이같이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 이미 병무비리구조는 국가기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는 병역비리의 독버섯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수사과정과 관련자의 명단이 전원공개되어야 한다. 도대체 누가 병역특혜를 청탁했고 처리했는지에 관한 전모와 그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

세째, 관련자 가운데 공직자들은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가장 으뜸가는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둘러싼 검은 거래는 수뢰자뿐만아니라 청탁자에게도 엄정한 처벌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마땅히 관련된 공직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해야 한다.

네째 사법당국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군이래 최대의 병역비리라고 불리울 만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검찰은 분출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병무비리 관련자 전원 공개하고 엄중처벌하라

병무비리 관련 공직자는 전원 사퇴하라

날림수사 감추기 의혹 왠 말이냐 병무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병역비리 수사 확대하여 비리구조 척결하자

돈있으면 병역면제, 돈 없으면 국방의무, 국민은 분노한다.

1998년 6월 19일 금요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