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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임미옥간사 : 723-5302)
제 목	원용수(元龍洙) 준위의 병무비리 수사에 관한 성명
날 짜	1998. 6. 16. (총 1 쪽)

보  도  자  료

병무비리 완전근절을 위해서는

병역비리 전체로 수사확대하고 청탁자명단 공개해야

1998년 6월 16일 화요일

1. 국방부 검찰부의 수사를 통해 육군본부 모병연락관 원용수(元龍洙)준위가 사회고위층이나 군 장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이나 청탁을 받고 병역특혜를 제공했으며 확인된 청탁인사가 138명, 금액도 5억4천여만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병역비리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으로 병역행정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온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 특히 원준위의 병무비리는 장기간에 걸쳐 민간인-병무청-군인사담당자 등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단합에 의해 치밀하게 이루어졌고, 군의 고위장성들이 관여되어 있고, 병역면제, 사병배치 편의, 카투사선발 등 병무전반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미루어 건군이래 최대의 병역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부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병역을 둘러싼 검은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위해서는 첫째, 병역비리 수사를 원용수준위 사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무행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에 급급한 병무당국의 구태의연한 자세가 병무비리가 군 내부에 만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온 것이다. 이미 병무비리구조는 국가기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는 병역비리의 독버섯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하여 그 온상을 밝혀내어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병무청탁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확인된 청탁인사 138명을 비롯하여 병무청탁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백여명의 명단을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도 새정부의 군개혁의지를 믿지 않을 것이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불법행위도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