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사업단 발족 기자회견 자료 목차

Ⅰ.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준비과정 ------ 2

Ⅱ. 정보공개 사업단 사업계획 설명 ------------ 3

Ⅲ. 정보공개사업단 정보공개 1차청구 목록 -------- 7

Ⅳ.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 8

Ⅴ.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향후계획 -- 12

Ⅵ. 시민정보공개청구 요지 --------------------- 15

Ⅶ.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참여캠페인 -------------- 23

Ⅷ.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 25

Ⅰ.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준비과정

97 3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정보공개청구 매뉴얼북 제작, 배포

(정보공개법 시행 전, 국무총리령에 의거한 정보공개청구 가능성을 알리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적극화시키기 위해 제작)

98 1/01	정보공개청구법 시행

98 2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신년사업계획으로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

- 투명한 사회로의 대행진(SUN SHINE PROJECT) 사업결의

2/25	서울시의 버스자동안내시스템(BIS) 설치 및 버스카드 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1차 청구)

3/17  정보공개사업단 준비모임 (단장 최은순 변호사 호선)

3/18	서울시의 정보공개 준비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차 청구)

3/24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430원 -> 500원)에 대한 공개청구(3차 청구)

4/23	OB맥주-서울시 영등포공장부지매매 관련 조세감면자료 공개청구(4차)

5/07	OB맥주사 및 서울시 담당공무원 고발

; OB맥주사 -공문서 위조 및 조세포탈, 서울시공무원-허위공문서 작성

5/19	참여연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및 투명한 사회를 향한

대행진 (SUN SHINE PROJECT) 사업계획 설명 기자회견

Ⅱ. 정보공개 사업단 사업계획 설명

1. 목적

최근 우리는 심각한 국가사회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부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적 측면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최근 참여연대 내의 소액주주운동이 이를 맡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행정.사법 등의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관료주의 및 밀실행정이 만연하여 부정부패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우리들 시민으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의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아닌, 여러분야 밀실에 우리들 시민의 감시의 눈, 즉, 햇빛을 쪼이게 하는 방법(일명 sun-shine project)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보공개사업단이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998.1.1.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공개법)□에 따라, 시민의 감시의 햇빛을 쪼일 필요가 있는 여러 분야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운동을 우선 벌려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민들의 동참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이를 각 분야에 재반영시켜 국민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자신의 주권행사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은 위와 같은 시민의 알권리 실현의 측면 뿐만 아니라 납세자이기도 한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용도에 쓰이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를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정보공개청구운동이 확산되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납세자 운동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공개청구운동은 예산감시 시민운동이자, 국민의 알권리 찾기 운동이며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개혁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이름을  □예산감시 정보공개 청구운동□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2. 사업개요

(1) 현행 정보공개 청구법 활용

기획청구  정보공개청구사업단 및 참여연대 내의 각 센타 혹은 타 단체등 시민운동이 앞장서서 하는 청구로, 투명한 사회로의 대행진이라는 취지에 맞는 이슈나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주된 아이템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발생되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류해 법에 반영시키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획청구에 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참여를 얻어내기 위해 소식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외에도 오늘 제안될 1인 100장 정보공개 수수료 후원회원 발족과 1 인 1 정보 공개청구 운동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청구  시민단체만이 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 참가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참여연대 내의 작은권리찾기운동 팀과 제휴하여 시민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거나 시민을 위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청구운동의 지원을 통해 조직된 시민모임이 지속적인 정보공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 현행 정보공개법의 미비점 등 개정운동

현행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정보로 법 7조 1항에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극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통해여 정보공개 청구 영역별 거부사례 및 근거를 정리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의 불완전성과 미완성을 법률개정운동으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례자료집 등의 제작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3. 사업단의 구성

정보공개청구 사업단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내의 특별사업단의 성격을 갖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업팀,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사업팀, 시민조직 등의 3팀이 위 사업목적 하에서 움직여 갈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업팀은 기획청구 및 시민청구운동을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표 1 참조).

표1)

정보공개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사업단 실행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행위원회 및 자문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행정 예산감시 전문가들과 정보공개청구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자원활동가, 참여연대 내의 간사들로 구성됩니다.

□단장 : 최은순 변호사

□실행위원 : 김병주(변호사) / 양철웅(변호사) / 이광수(변호사) / 이상훈(변호사) / 하승수(변호사)

□자문위원 : 강경근(숭실대, 법학), 기우봉(기술사, 국제전력기술대표), 안창남 (강남대, 법학),

최영태(회계사), 강영근(회계사), 신기동(회계사), 한병용(전 여수시장)

□시민자원활동가 : 이윤선, 김규환, 고해규

□담당간사 : 이태호 기획부장, 임미옥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간사, 신정아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간사

4. 장기구상

위 사업단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운동이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라는 시민의 감시의 빛을 쪼여 맑은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와 납세자로서의 국민의 예산감시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 사업단이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힘차게 진행해 나간다면,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는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자신들의 관련분야에서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단은 정부 예.결산 분석작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시민단체의 대체예산안을 마련.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및 고속전철 사업의 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은 예산낭비사례를 집중분석하여 책임자 처벌 및 교체요구와 배상요구운동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그외에 시민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동네주변공사문제에 관한 낭비사례 수집과 신고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익단체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익소송법의 제정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일정수준에 도달되면, 우리 정보공개청구 사업단의 운동은 납세자로서의 국민의 예산감시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5. 제 1 차 정보공개 청구사업

위와 같은 목적과 사업계획 하에 본 사업단은 제 1 차로 서울시, 교육부를 비롯하여 청와대, 경찰청, 국회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 후 각 분야별 사업설명과 경과설명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운동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는 운동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하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시민과 언론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수적입니다.  맑은사회로의 대행진을 위한 □예산감시 정보공개 청구운동□은 우리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사회구성원의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Ⅲ. 정보공개사업단 정보공개 1차청구 목록

1998. 5월

기획정보공개청구

1.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

2.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의 선택과정 및 향후계획

시민정보공개청구

1. 윤수경(주부, 유권자 100인위원회 운영위원장)

; 김대중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 축소 현황에 관한 자료 공개청구 외 4건

2. 이윤선(서울시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자원활동가)

; 서울시 현재 820억 채무내역서 및 서울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산출서 공개청구외 2건

3. 미국인 James C. Schopf(유학생, 정치학 박사학위 이수 중) 외 2인 :

;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 자료 요청

4. 김규환(성공회대 학생, 4학년) :

; 신정부 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별 출결석명단 공개외 1건

5. 기우봉(국제전력기술 대표)

;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의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

Ⅳ.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과정 및 향후 계획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배경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참여행정, 개혁자치행정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살피건데 피부에 와 닿는 변화나 참여는 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복마전 내지 자치단체 직선 이후에 오히려 지역토착 비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자치운동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확립□이라는 기치아래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상징격인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였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청구 추진 과정

1차로 2월 25일부터 시작한 서울시팀의 정보공개청구는 □97년 서울시가 인상한 버스요금(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관련 서류일체로 버스자동안내시스템 설치 및 버스카드제작비로 올린 인상분이었으나 인상 후 갑자기 시행연기라는 서울시의 방침으로 요금인상이 무색해진 사안관련 정보공개청구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1차 정보공개청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서울시가 전혀 정보공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3월 18일에 2차로 서울시의 정보공개준비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갔는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는 그제서야 서둘러서 겨우 정보공개 조례 중 수수료 부분만 만들었을 뿐이며 기타 여러 가지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부서의 □보존문서기록관리대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내용자체를 알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서울시팀은 연이어 3차로 버스요금인상(430원에서 500원으로)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또한 OB맥주사의 영등포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관련 자료를 청구하였으며 그 자료를 검토한 바 OB맥주사의 124억 조세포탈 혐의나 공문서위조 및 서울시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포착하여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서울시 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내역자료, 지출내역이 불투명한 명목의 산출내역정보 등 지금까지 총 6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청구 날짜	청 구 내 용
98. 2. 25	버스자동안내시스템과 버스카드제작 관련 서류(400원→430원 인상분)
3. 18	정보공개준비여부에 관한 서류
3. 24	버스요금 430원→500원 인상분 관련 서류
4. 23	OB맥주사 영등포부지 매매관련 서류
4. 24	의회비 98년 예산 중 일반행정 장 지방의회운영 항 관련 서류
4. 28	시장 판공비 관련 서류

-서울시팀 정보공개청구 내용-

향후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청구 계획

앞으로 참여연대 서울시팀은 주로 시민의 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부딪히는 교통, 환경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며, 점차 그 대상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다.

또한 각 시 도의 주민자치운동과 연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운동을 2기 지방자치단체출범에 맞추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문제

<청구 취지>

서울시 장기교통계획을 보면 오는 2002년까지 서울시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현재의 160km에서 862km로 확충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도로정비사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기존의 도로가 밀접한 상황에서 진행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는 단순히 인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여 하나의 전시성 행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또한 킬로미터당 공사비용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도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인 청구인들은 위 계획의 사업타당성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실제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청구내용>

1) □98 자전거 도로 설치비용(21억 1천만원)의 사용계획 내역

2) 자전거 횡단로 설치비용(5천만원)의 사용계획 내용

2. 지하철 카드 문제

<청구 취지>

현재 부산의 경우 □하나로 카드□라는 선불식 직불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주차장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기존 버스카드가 선불식임에도 지하철 카드는 후불식으로 제작토록 하여 양자간의 호환성이 없게 되었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따로이 추가비용을 들여 서울대 집적회로(IC)센터에 양자간의 호환성을 갖는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낭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들은 지하철 카드를 도입할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이르렀다.

<청구 내용>

1) 지하철 카드 도입 배경과 제작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문서

3.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문제

<청구 취지>

도시철도에 관련한 계속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5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부채의 90%를 차지하는 □사실상 부도공기업'으로서 서울시 공무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공사는 3월1일자와 16일자 두번에 걸쳐 모두 2백56명을 한 등급씩 승진시켰고, 도시철도공사도 3월31일자로 부장 (2급) 승진자 8명을 포함, 모두 1백10명을 줄줄이 승진시켰다. 이에 대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구 내용>

1) 지하철 6호선(역촌-신내) 구간의 토목비 290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2) 지하철 7호선(화양-온수) 구간의 토목비 240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3) 지하철 6호선 공사 감리 용역비 253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4) 지하철 7호선 공사 감리 용역비 161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5) 3기 지하철 기본조사 설계비 128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6) 3기 지하철 9호선 실시설게 용역비 56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7) 3호선 연장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8) 9호선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 136억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9) 3호선 연장구간 감리비 11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10) 지하철 9호선 1구간 감리비 64억여원의 지출계획 명세내역

4. 기타 서울시 행정의 중복업무의 문제

<청구 취지>

서울시의 경우 여러 부서나 특별위원회가 동일한 업무를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 통합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서울시 공무원의 20%의 감면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담당 부서별 상세 업무내역에 대한 정보청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구 내용>

4-1 현재 서울시의 업무 구성도 및 각 담당 부서별 상세 업무내역

4-2 서울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미대사관 등에 대한 토지사용의 특혜

4-3 사회보장문제

4-4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

4-5 도색사업, 전등교체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 등

Ⅴ.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교육부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경위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공통적 관심사이고, 현재 교육개혁이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그 개혁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혁시안작업을 살펴보면, 단지 입시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교육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 등이 시안작업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들은 단지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등 수동적인 당사자로서만 참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교육개혁작업에 적극적 당사자로서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사전작업으로 현재 교육현장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를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대상의 선정 목적 및 내용

정보공개사업단에서는 정보공개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현직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등을 상대로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알고 싶은 점을 문의하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선적으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임기 및 중요추진 사업관련

<청구취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입시제도의 변화에 있었고, 이와 관련한 주된 비판은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변경되어 혼란을 주고, 장관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1980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취임한 교육부장관과 그가 추진한 중요추진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큰 줄기를 밝히고, 장래의 교육개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취임한 교육부장관의 임기 및 중요추진사업

② 1980년부터 1998년까지의 고교,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사

2. 교원징계 관련 부분

<청구 취지>

교원징계관련 부분에서는 학부모는 촌지의 수수 및 수수 교사의 징계 등에 관심이 많았고, 교사들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결정과정에 의구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처리결과 및 교원징계과정을 분석하여 그 적정성 및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회복과 교원징계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조한효씨(전 노량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재심사 회의록

② 1997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된 내용과 처리결과

3.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부분

<청구 취지>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정보화 기기의 기종선정 및 구매과정에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정보화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교사의 재교육 과정이 부실하여 현재 위 장비들이 교육에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어 교육정보화 사업의 진척상황과 그 개선방향의 분석을 통하여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방법론 연구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교육정보화사업 전체계획서

② 1997년 초·중·고교의 위성수신기 설치현황, 수신기 구매방법에 관한 내부지침과 요구성능, 구매기종, 구매단가

③ 1997년 초·중·고교의 교사용 PC 설치현황, 구매방법에 관한 내부지침과 요구성능, 구매기종, 구매단가

④ 정보화 및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교사의 재교육과 관련한 지침과 그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4. 학원폭력과 관련한 부분

<청구 취지>

현재 학원폭력 문제는 학원의 울타리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고, 특히 날로 그 폭력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학원폭력과 관련한 초·중·고교생의 징계자수와 그 징계내역의 분석을 통하여 학원폭력에 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공대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1980년부터 1997년까지의 학원폭력과 관련한 초·중·고교생의 징계자수와 그 징계내역

5. 교육개혁추진방안 관련 부분

<청구 취지>

□열린교육□은 교육개혁의 방안으로 교육부가 핵심추진사업 선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에 의하면 위 열린교육의 내용이 1970년대 미국에서 시행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실패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교육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어 그 시행 자체가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개혁의 목적은 수긍하나 교육부의 지시내용에 따른 교육은 □ 또다른 닫힌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위 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내용>

① 열린교육추진사업계획서

② 1997년 위 사업시행결과보고서, 시·도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지시한 공문과 그에 대한 보고서

Ⅵ. 시민정보공개청구 요지

1. 윤수경 (참여연대 100인 유권자위원회 운영위원장, 주부)

저는 참여연대 유권자100인위원회 운영위원장이자 한편으로는 주부입니다.

요즘 IMF니 경제위기니 해서 가정이나 기업들, 그리고 정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보다 짜임새있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위 분들을 보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정부가 살림을 엉망으로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 대통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1. 김대중대통령 취임 후의 청와대 경비 축소 현황에 관한 자료

김대중대통령은 여러차례 청와대의 경비축소를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그럼 이때까지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방만하게 사용해 왔다는 뜻인지, 그리고 경비를 축소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왜, 얼마나 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청남대 면적, 건평, 건립비용, 대통령 사용일수, 유지비용과 인근 토지 및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사례 및 해결방안에 관한 자료

뉴스를 보면 가끔씩 대통령이 청남대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1년에 며칠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그 규모가 꽤 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되고, 며칠 쓰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시설관리/경비 등)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 무슨 보호구역이라 하여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권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와 관련한 민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 실태에 관한 자료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날 때는 취임당시의 재산에 한푼도 보태지 않고 사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무렵 사저를 증축하고 그 주위에 삼엄한 경계가 서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하다시피 대규모 증개축을 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사저를 증축했는데,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돈인지, 만약 국고라면 그런 예산 항목이 있는지 등 김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이에 관한 자료를 청구합니다.

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중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한 금일봉, 격려금 등과 같은 각종 명목의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 명목으로 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금일봉이나 격려금 등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 예산을 지출하였는지, 그런 돈에 대한 지출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전자기표기의 도입 목적, 설치 경비, 관리비용,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 3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줄을 서서 직접 투표하는 것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그것이 곧바로 전산으로 개표결과가 나타나는 전자기표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여전히 의원들은 직접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 국무총리 인준시에도 투표함 앞에서 투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개표를 해야 한다느니 안된다느니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자기표기를 왜 설치했는지,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사용된 적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설치만 해 놓은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 이윤선(서울시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자원활동가)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 보도블록 교체 관련

<정보의 내용>

1) 1996년도 보도블럭 교체 관련 예산서 및 내역서

2) 1997년도 보도블럭 교체 관련 예산서 및 내역서청구목적

<청구 취지>

길을 오가며 동네 주변 어디에서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멀쩡하게만 보이는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는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생각마저 듭니다. 저 뿐만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하는 생각이지요.

이에 도대체 서울시내에서 한해에 벌어지는 보도블럭교체공사는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교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여의도 광장 녹지화 관련

<정보의 내용>

1) 여의도광장의 녹지화정책 입안서

2) 녹지화정책 결정과정 서류

3) 예산서

<청구 취지>

근 20년동안 서울시민의 휴식과 체육공간이었던 여의도 광장을 어떠한 취지로 녹지화정책을 입안, 결정하게 되었는지,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합니다.

물론 서울시 한복판에 푸른 녹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며 여의도광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의도 광장, 그래서 서울시민 수백만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실컷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확트인 곳에서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여의도광장을 녹지화해야 했는지, 도대체 누가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듣기나 하였는지, 그 액수는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서울시 채무관련

<정보의 내용>

1) 서울시 현재 820억 채무내역서

2) 채무변제계획서

3) 서울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 산출서

<청구 취지>

서울시는 현재 일반회계상 19건에 520억원의 빚과 공기업특별회계상 5건에 300억원의 총 820억원의 빚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왜 그런 엄청난 빚을 안게 되었을까요?

그런 빚은 결국 우리 시민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는 얼마쯤일까요?

그것을 아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낱낱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3. 미국인 James C. Schopf(유학생, 정치학 박사학위 이수 중) 외 2인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5공비리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위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 자료 요청

<청구 취지>

저는 미국의 샌디아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James C. Schopf입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합리화와 정책결정과정 비교연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논문 자료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입구에서 경비가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한참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국회내에 들어가 직원을 만나 □국회 150회 비리조사특 제38차, 부실기업조사관련 자료 요구 및 제출사항□이라는 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대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당시의 특위 위원들에게 이미 제출된 공개자료입니다. 또한 자료의 사용목적도 다른 이유가 아닌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료를 내줄 수 없다니 한국에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저로서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60년대에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다를바 없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나 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에 가보면 내외국인 구별없이 아무나 출입하고 마음대로 정보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정치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가나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알고 싶을 때는 언제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외국인에게도 꼭같이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번에는 자료가 꼭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4. 김규환(성공회대 학생, 4학년) :

저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성공회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끝을 알 수 없는 경기불안과 계속적인 고용불안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뭔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안따까운 심정을 온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들에 대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감시와 계속적인 요구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신정부 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별 출결석명단 공개외 1건

<청구 취지>

최근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저것이 도저히 우리 나라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자리인 국회를 내버려두고 있는 모습, 99년도 예산요구안을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늘리는 등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요구가 더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치는 국회의 파행적인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가끔 비취지는 국회회의장의 모습은 너무 한산하기만 합니다. 민생현안과 그밖에 많은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정부들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국회의원의 매회별 출결상황을 통해 성실히 국정에 임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국회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금은 국민들의 눈물어린 피와 땀인 혈세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으로 거리로 내 몰리고있는 상황에서 이 혈세를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청년학생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국회는 성실히 위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경찰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저는 참여연대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성공회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저는 경찰청내에 고급사우나와 한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의 내용>

경찰청 내 사우나 시설과 한식당의 설치목적, 규모, 사용자 현황(직급별) 및 관리비용과 운영주체에 관한 자료

<청구 취지>

이 땅의 젊은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국방부는 사병들의 월급과 부식비용의 절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청 내에 사우나 시설과 한 식당이 운영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경찰들의 과다한 근무와 일반민원을 상대하면서 어렵고 힘든다는 사실은 우리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되고있는 시설들이 혹시 고위직 몇몇을 위한 시설은 아닌지, 또한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과 운영 등 투명성은 보장되고 있는지, 우리의 친구나 아우들이 그러한 시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세금은 국민들의 눈물어린 피와 땀인 혈세 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으로 거리로 내 몰리고있는 상황에서 이 혈세를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성실히 위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5. 기우봉(국제전력기술 대표)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의 표준소득률을 결정하는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

<청구 취지>

표준소득률은 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2의 세율□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의 결정은 타당한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의 결정·공고에는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근거자료 및 계산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인 국민들은 표준소득율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표준소득률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지, 현행 표준소득률은 과연 적정한 것인지를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 전문가에게도 의뢰하여 따져 보고자 합니다.

표준소득률의 영향 및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표준소득률이 결정되는 근거자료 나 계산방법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납세자인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위 조세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Ⅶ. 정보공개사업단 시민참여캠페인

□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모르면 나서지나 말라는 말이지요. 이런 면박을 들으면 뭘 하려다가도 괜히 주눅이 들고 맙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면장들, 시장들, 대통령들, 그야말로 안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밀실행정, 관료행정을 일삼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물가가 치솟고 가장이 실직자로 전락하는 경제위기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구요? 그렇습니다. 알아야지요. 모두가 면장이 되어 관료행정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정부도 더 이상 국민을 면박주지 말고 나랏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면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게해야 합니다.

그래 어디 좀 알자!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버스요금이 왜 올랐는지, 수조원짜리 공사가 왜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우리 아이 학교앞 교통신호기는 왜 늘 고장나 있는지, 우리 집 앞 멀쩡한 보드블록은 매일같이 파헤쳐지는지, 우리 시장이 판공비다, 정보비다 하는 명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받아 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고 꼼꼼히 따져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1인 1정보공개청구운동,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서 1인 1정보공개청구운동을 전개합니다. 참여연대가 전개하는 1인 1정보공개청구운동은 시민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고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정의사회로 만드는 시민운동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번 할 때마다 관료주의와 밀실행정은 그만큼 사라집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더 알기쉽게, 편하게, 제때에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지금 신문을 펴 드십시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얼 따져보고 싶으십니까?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하십시오. 참여연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까다로움, 공무원의 무성의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1인 1정보공개청구운동, 참여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 □투명한 사회 후원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 월 5000원이면 정부자료 100장 분량의 복사비를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운동은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고 시민참여행정을 일구어냅니다. 밀실행정에 시민감시의 햇볕을 비추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자치공동체를 만듭니다.

반면, 국민이 알아야 할 행정자료들이 밀실에 쌓여 있으면 국민의 권리와 행복도 음습한 밀실에서 함께 곰팡이 쓸어 갑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료들에게 밝은 햇볕 한줌을 보태주실 분 안계십니까?

정보공개청구사업에 사용되는 장당 50원의 복사비를 후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월 5000원이면 매월 정부자료 100장 분량의 복사비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에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매월 5000원 후원으로 투명한 사회를 위해 관료행정의 밀실에 밝은 햇볕 한 줌을 보태주십시오

월 5000원(정부자료 100장 복사비)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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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연락처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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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선택	□ 1구좌 (월 5000원) □ 2구좌(월 10000원) □ 기타 ( ) 구좌 □ 1구좌 (연회비 50,000원) □ 2구좌(연회비 100,000원)
납부방법	□ 자동이체( 은행) □ 은행 □ 지로 □ 방문납입 □ 기타 ※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시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가입날짜	□19 년 월 일 □추천인
하고싶은말

Ⅷ.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투명한 사회로의 대행진 :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우리나라는 IMF관리체제라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초래된 원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회계장부, 예측할 수 없는 행정,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등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이 기업이든 행정이든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던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와 밀실행정으로 점철된 정부의 태도,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 속에서 안주하여온 기업, 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예산과 외환의 낭비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국회등 국민의 대표기관마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긴급구제금융을 받고 수백만명이 직장을 잃어 거리를 헤매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음습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곳에 햇빛을 쐬임으로서 공팡이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운동은 바로 부패와 불의가 싹트고 번성했던 행정부와 기업의 음지를 양지로 바꾸어 놓는 운동입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첫 발걸음입니다. 지난날 권위주의 시대에 오랫동안 햇빛이 들지 않았던 각종 행정 영역에는 부패와 비리, 불의와 부조리가 횡행하면서 성역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부정과 비효율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은 그러한 일들에 관여했던 자들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죄없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곰곰히 생각해 보면 죄없는 국민들 역시 내가 주인인 내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겨보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와 건전한 국가경제는 끊임없는 국민의 감시와 참여 속에서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때나마 잊고 있었던 주권자, 납세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끊임없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가를 살피는 예산감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산감시운동의 첫걸음은 비리와 부패, 비능률과 낭비가 자리잡고 있던 각 분야에 시민감시의 밝은 햇빛을 비추는 정보공개청구운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고 있는가, 걷힌 세금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왜 버스요금은 인상되어야 하는가, 왜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건강한 민주사회의 초석이므로 국민이 쉽고 편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손해와 충격을 받는 쓰라린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을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다함께 투명한 사회, 장래의 일을 예견하고 주인으로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대행진을 시작합시다.

1998년  5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