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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천리안□하이텔 :PSPD,나우누리□유니텔:참여연대  / 전자우편: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김정희 : )
제 목	□경제위기와 부정부패□ 토론회
날 짜	1998. 2. 10. (총 5 쪽)

보  도  자  료

□경제위기와 부정부패□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시 및 장소 : 1998. 2. 10.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는 □국가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로 □경제위기와 부정부패□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2.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순천대 이윤호교수는 최근 우리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금융시스템의 낙후가 그 원인이며 다시 그밑    에은 정경유착, 과도한 규제, 그 산물로서 우리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은영교수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강경근교수(숭실대 법학과)가 맡았으며 국민회의 유재건의원, 한나    라당 박종웅의원,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소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이 토론에 참     가했다. 끝

◑ 별첨자료 ◑ 발제문 요약

<연속정책토론회 □국가개혁 어떻게 할것인가□ - 5>

□경제위기와 부정부패□

■ 일시 : 1998. 2. 10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참석자

사회 :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발제 : 이윤호 (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은영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유재건 (국민회의 국회의원)  박종웅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권태준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

<발제문 요약>

주제발제 1 - 부패의 사회적 비용과 정경유착 근절방안

발전시스템의 재정비와 부패구조 청산

○ IMF 위기를 초래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그 동안 우리 경제가 채택해 온 성장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다. 정치권력    과 재벌간의 정경유착 그리고 과다한 정부규제의 온존이 부정부패의 만연과 시장기능 저해라는 역기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우리 경제는 대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정치적 정통성이 약했    던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들은 고도성장으로부터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필요한 정치자금    의 대부분을 대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들에게 경제적 특혜와 지원을 그 반대급부로서 제공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부 주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재벌의 상호 유착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역사적 과정이었다.

○ 경제성장 전략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은 관료기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는데  많은 정부규제가 주로 인허     가 형태를 띠었고 그 절차나 구비조건이 대부분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임의적이어서, 관료기구는 폭 넓은 재량권을 행     사할 수 있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라는 선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체계 하에     서, 기업들은 특혜와 경제적 기회의 수혜자로 선정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자신 및 자신이 속한 관료조직의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관료적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분야별 제도 개혁 원리

○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부 역할의 재정립 - OECD의 가입으로 자유화 확대 의무 및 국내 제도 및 정책과 관행을     선진화하고 표준화시켜야 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과 의무는 한층 강화되었다. 더욱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과 선진국 수    준의 국제규준의 국내 적용이라는 형태로 국가주권의 자국 경제에 대한 통제력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의 이러한 모든 변화들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간섭과 규제에 의한 포괄적 정     부조정체계와 마인드를 민간과 시장 중심에 의한 조정체계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원배분 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자원배분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기고 그 기능이 잘 수행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규칙을    제정하며 엄격히 준수되게 하는 규칙제정자와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포괄적 규제체계 정비 - □특혜와 규제 있는 곳에 비리와 부패 있다□는 말이 있듯이, 부패를 줄이려면 먼저 부패 발    생 소지의 근원인 규제에 대한 정비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와 규제의 합리화는 부패의 원천을 뿌리에서 제     거한다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규제체계의 합리적 정비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단순성과 투명    성이다. 단순성이란 그 규제가 의도하는 본연의 사회적 목적이외의 불필요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투명성이란 규제의 내용이 명시적이어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의 절차면에서는 규정된 절차만 거치면 되는 포지티브 방식이,  내용면에서는 내용과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     로운 활동이 인정되는 네거티브 방식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산업정책 원리의 재정립과 부패 억제 - 산업정책적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설득력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    으려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과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정부의 판단능    력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산업지원은 직접보조금 지원 형태를 띠기가 어려우며, 기술·    연구개발, 교육 및 인력 양성 등 유인제도의 형태에 기초해야 한다. 또 산업지원의 주된 정책수단이 무상양여와 조세    지원제도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이의 집행과 관련한 특혜 시비를 없애려면 지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입각     하여 이루어지고 명료한 운영원칙의 확립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산업정책의 원리는 규제를 통한 정부의 지도와 간섭,    선별적 지원이라는 형태에서 정책당국에 의한 산업지원의 일반적 기준 제시, 시장기능 강화라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정부의 금융 간섭 배제와 정경유착 통로의 폐쇄 -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정책금융    체계를 통해 자본의 배분에 대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 기업들은 자본과 금리지대 확보를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자본이 효율적인 부문에 배분되도록 하는, 금융기관들의    이른바 2차적 심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폐해를 막으려면 은행이 정치권력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야 한다. 이는 정경유착의 핵심적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민간 은행들의 대출 의사결정이 정부의 간       섭으로부터 벗어나 기업들의 투자계획의 기대수익과 위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상업성의 원리에 바    탕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포지션의 악화, 투자자금의 부실화, 그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기     관들의 신용도 저하가 바로 최근의 IMF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완전 개방 시    대를 맞아 건전성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금융규제 형식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 정치 민주화와 부패구조 청산 -  부패구조 청산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적 집권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    속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정치권력의 성립이다. 정치권력이 정치적 지지기반을 관료기구와 재벌    이 아니라 국민 일반으로부터 확보할 때, 정치권력은 관료기구에 대한 의존과 재벌의 금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포괄적 규제체계와 관료조직에 대한 정비와 개혁,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등 부패구조의 청산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

○ 비리 감시장치의 강화 - 경영 감시 강화와 부패 억지

우리 나라 법인기업들의 소유경영자들은 회사를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

그러나 소유경영자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을 사회적 감시장치와 제도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만한 게 없었다. 총수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지배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와 감사에게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다. 외부감사인 선임권 또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요구와 압력이 있을 때  외부감    사인이 재무제표 분식을 거절하기도 어렵다. 또 정부정책이 경영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와 적대적 인수합병         이나 소액주주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규율이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경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강화를 위해       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의 활성화에 의한 자본시장규율을 강화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소액주주 누적투표제    및 사외이사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재무제표가 기업경영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외부회계감     사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적으로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기관의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발제 2 -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의 병폐를 치료하자.

○ 근래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사치□ 이외에 □부패□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외채의 횡령, 불법전용이 외환위기를 불렀다고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외채 1500억달라 가운데     약 500억달러가 해외로 빼돌려진 것이라고 추측된다(뉴스플러스 19982.12.32면). 김영삼대통령 취임당시 430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채가 5년만에 1530억달러로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달러가 증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김대중     당선자의 1998.1.30일 언급). 그렇다면 외채 중 67%만이 외채유입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졌고 33%는 전용되는 등 부    정부패와 관련된 부문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이 된다. 외국자본유입의 정상적인 목적달성이 67%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볼 때 완전히 하위권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은 남미의 부패한 정권하에서 외국원조의 가동율이 60% 내지      7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 적이 있다.

○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패추방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을 펼    쳐 나가야 한다. 문민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사정활동은 고삐가 느슨해질 때 부패가 창궐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부패추방정책 하나하나마다 법적 근거를 두고 그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투명한 메카니즘을 만들     도록 해야 한다.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기본법안은 기존의 법률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직접적인 규제효과를 높이도록 만들어 졌다. 이    법안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 □형법의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부패방지에 관한 규정들을 추출하고 새로운 규정들을 첨가하여 만들어 졌다. 이 법안의 특징은 1) 부패에 관해 전면적    으로 대응한다. 2)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없앤다. 3)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한다. 4) 돈세탁행위를 처벌한다. 5) 부정    행위를 가중처벌한다. 6) 부패사정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개선안
분산된 부패방지의 단행법률들	종합적인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
부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부정행위의 엄정한 처벌
금융실명제의 허점 공익제보자의 방치	돈세탁방지 공익제보자보호
다원적 □ 중층적 부패방지기구 부패방지기구의 정치적 종속성	부패방지기구의 체계화 □ 효율화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보장

○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부패를 공략하기 위한 강인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국제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반부패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왔다. 1997년 7월 2일 캉드쉬는 정부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가 생길 소지를 감축하는 등 국가경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 이에 앞서 1997년 9월 페루의 리마에서 채택된 리마선언에는 경제개발기구가 1997년말까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   물제공행위를 금지하는 협약」을 완성시키고 각 회원국은 98년말까지 그 협약이행을 위한 법제를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의 각주는 98년 3월 각주정상회담 이전에 「범미주 반부패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등등 여러 국   제기구의 실천계획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치에 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7년 말까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협약을 완   성시켜야 하며 각회원국은 1998년말가지 동협약이행을 위한 제반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우리나라도 1997년   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각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리마선언의 □국가별조치□의 부분이다. 각국에 대하여 특정   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이 부분은 1998년부터 실시될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반부패라운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먼저 「뇌물 및 떡값의 처벌에 관한 법률」,「부패기    업의 정부조달을 배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만 든다면 다음과 같다. ① 부패는 경제침몰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②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돈(특히 외화)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이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③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돈이 새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의 제도적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④ 국민들로 하여금 IMF구제금융시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기 위하여는 부패의 소지를 없애서 국민화합   과 상호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⑤ 국제통화기금의 영향 하에서는 부패방지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계속되는 압력에 시달   리게 될 것이므로, 속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IMF측의 압력도 피하고 국제적 신뢰도도 높이는 이중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