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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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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 김정희 : 723-5303)
제 목	PCS사업자선정의혹 등 모든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날 짜	1998. 2. 6. (총 2 쪽)

보 도 자 료

PCS선정등 권력비리에 대한 전면적 진상규명에 나서야

1998년 2월 6일

권력비리규명은 지금부터다

--- 감사원 개혁도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다

1. 감사원이 지난해 김영삼정부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선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     하고도 이를 덮어 버렸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IMF위기는 전적으로 이나라와 사회의 총체적 부패와 부     실에서 비롯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대형 국가적 사업들이 결정과 집     행과정에서  비리와 정실에 의해 왜곡되기 일쑤였다. PCS사업은 그 하나의 예라     고 할 수 있다. 숱한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선정기준을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      이다.

3. 이제 새로이 들어설 김대중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PCS사업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엄청난 부정과 비리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국민에게 다시     고통분담과 허리졸라메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러한 권력비리가능성을     덮어두고는 새정부가 상쾌한 출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사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이 바로 그     러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사실이다. 부패에 대한 올바른 사정의 시작은     그 사정기관부터 사정하는 일이다. 썩은 사정기관으로 썩은 사회를 정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감사원과 검찰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러한 과거정부의 비리의혹을 철저히 규     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며 나아가 이러한 개혁의 시발     점으로 사정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는 일이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