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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 723-5300  / 팩스 : 723-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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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정희 : 723-5303)
제 목	노사정위원회의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8. 2. 3 (총 1 쪽)

성  명  서

노사정위원회의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998년 2월 3일

1.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정치권이 조속히 제정  해주도록 노․사공동으로 요구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하여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은 노사정위원회의 이러한 요구를 즉각 수렴하여 지체 없이 부패방지   법과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에서 이미 고질화되고 구조화된 부정부패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은 돈,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로 상징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3만여명에 달하는 시민서명과 157명의 국회    의원 서명을 담아 일찍이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으로서의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권력은 부패방지법의 입법제정을 바라는 시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 방치    해왔던 것이다.

3. 경제위기를 맞아 재벌체제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재조정이 중요한 사회적 합의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 조속한 경제회복과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은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요구가 즉각, 그리고 지체없이 정치권에 수렴되어 이    번에야 말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반드시 입법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끝.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상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