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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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책실 : 김민영 : 796-8364)
제 목	한보 및 김현철 사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날 짜	1997. 4. 2. (총 6 쪽)

보 도 자 료

▷ 참여연대 한보사건 2차 국민여론조사 결과 ◁

“김대통령, 한보사건에 관련있다 ”

국민의 74.5%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해야한다” - 77.4%

김현철  “사법처리해야한다”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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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대표 홍형식)와 공동으로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국의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한보사건에 관한 2차 설문(1차설문, 2월18일 조사결과 발표)을 실시하였다.

2. 이번 여론조사결과 한보사태에 김영삼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이 74.5%에 달해 김현철씨 뿐만 아니라 김영삼대통령이 한보사건의 배후라는 국민적 의혹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깃털’의 배후로 지칭되는 ‘몸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김현철씨(20.2%)보다 김영삼대통령(40.2%)을 의미한다는 비율이 두배에 달해 국민들 사이에서 한보사건의 배후가 김영삼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한편, 한보수사 조기종결에 대해서는 국민의 62%가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김영삼대통령이 한보로부터 대선자금 600억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77.4%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한보수사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재수사(15.8%)나 국회청문회(9.1%)등으로는 미흡하며 대통령의 진상규명에 대한 정치적 결단(39.3%)이나 특별검사제도의 도입(29.9%)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별첨 : 국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한보사건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1. 조사의 개요

○ 표본설계(Sample Design)

차 원	내 용
⑴ 모 집 단	1997년 3월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성인
⑵ 조 사 기 간	97. 3. 28 ～ 29
⑶ 표 본 크 기	508명
⑷ 표본추출방법	지역/성별/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⑸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전화면접법
⑹ 최대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

○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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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성        ┃      ┃                ┃     구   성        ┃

┃                ┣━━━━┳━━━━━┫      ┃                ┣━━━━┳━━━━━┫

┃                ┃사례수  ┃    %     ┃      ┃                ┃사례수  ┃    %     ┃

┣━━━━━━━━╋━━━━╋━━━━━┫      ┣━━━━━━━━╋━━━━╋━━━━━┫

┃■전         체 ┃  508   ┃ 1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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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별 ┃        ┃          ┃      ┃□ 직   업   별 ┃        ┃          ┃

┃   남        자 ┃  252   ┃  49.6%   ┃      ┃   농축/임/어업 ┃   26   ┃   5.2%   ┃

┃   여        자 ┃  256   ┃  50.4%   ┃      ┃   자영업/ 사업 ┃   72   ┃  14.3%   ┃

┣━━━━━━━━╋━━━━╋━━━━━┫      ┃   생산 /  기술 ┃   37   ┃   7.4%   ┃

┃□ 연   령   별 ┃        ┃          ┃      ┃   사무/ 전문직 ┃   78   ┃  15.5%   ┃

┃   20        대 ┃  137   ┃  27.0%   ┃      ┃   공   무   원 ┃   24   ┃   4.8%   ┃

┃   30        대 ┃  140   ┃  27.6%   ┃      ┃   학        생 ┃   47   ┃   9.3%   ┃

┃   40        대 ┃   94   ┃  18.5%   ┃      ┃   주        부 ┃  138   ┃  27.3%   ┃

┃   50 대  이 상 ┃  137   ┃  27.0%   ┃      ┃   서 비 스  업 ┃   26   ┃   5.2%   ┃

┣━━━━━━━━╋━━━━╋━━━━━┫      ┃   무직 /  기타 ┃   56   ┃  11.0%   ┃

┃□ 성 / 연령 별 ┃        ┃          ┃      ┣━━━━━━━━╋━━━━╋━━━━━┫

┃   20대      男 ┃   70   ┃  13.8%   ┃      ┃□ 광  역    별 ┃        ┃          ┃

┃   30대      男 ┃   73   ┃  14.4%   ┃      ┃   서        울 ┃  117   ┃  23.0%   ┃

┃   40대      男 ┃   48   ┃   9.4%   ┃      ┃   부산/경남 권 ┃   86   ┃  16.9%   ┃

┃   50대이상  男 ┃   61   ┃  12.0%   ┃      ┃   대구/경북 권 ┃   60   ┃  11.8%   ┃

┃   20대      女 ┃   67   ┃  13.2%   ┃      ┃   인천/경기 권 ┃  110   ┃  21.7%   ┃

┃   30대      女 ┃   67   ┃  13.2%   ┃      ┃   호   남   권 ┃   60   ┃  11.8%   ┃

┃   40대      女 ┃   46   ┃   9.1%   ┃      ┃   충   청   권 ┃   51   ┃  10.0%   ┃

┃   50대이상  女 ┃   76   ┃  15.0%   ┃      ┃   강   원   도 ┃   17   ┃   3.3%   ┃

┣━━━━━━━━╋━━━━╋━━━━━┫      ┃   제   주   도 ┃    7   ┃   1.4%   ┃

┃□ 학   력   별 ┃        ┃          ┃      ┗━━━━━━━━┻━━━━┻━━━━━┛

┃   중 졸  이 하 ┃  115   ┃  22.8%   ┃

┃   고        졸 ┃  191   ┃  37.8%   ┃

┃   전 문 대  졸 ┃   41   ┃   8.1%   ┃

┃   대 졸  이 상 ┃  158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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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분석

1. 한보사태에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십니까?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2. 요즘 한보사태 배후의 핵심인물과 관련하여 몸체와 깃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체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보사태에 김영삼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민이 7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김현철씨 뿐만 아니라 김영삼대통령 자신이 한보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깃털’의 배후로 지칭되는 ‘몸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김현철씨(20.2%)보다 김영삼대통령(40.2%)을 의미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두배에 달해 김영삼대통령이 한보사태의 배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보사건 초기, 일부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김현철씨를 한보비리의 배후라고 인식하던 국민여론이 김영삼대통령의 연루와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경제와 정치안정을 위해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루속히 마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근 92년 대통령 선거당시 한보에서 김영삼대통령후보에게 600억의 선거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92년 대선자금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은 한보수사의 조기종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불황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살리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각에서 한보사건의 조기종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경제살리기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한보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2%를 차지함으로써, 당장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부패의 뿌리를 뽑고 책임자들의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한보로부터의 600억 수수혐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4%에 달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5. 한보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처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 최근 대검중앙수사부장등 수사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보 김현철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수뇌부의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은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재수사와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으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응답자의 39.3%)이나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29.3%)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있을 때에만 검찰의 재수사, 국회청문회 등이 그 실효성을 갖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역으로 이런 대통령의 결단,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검찰의 재수사나 국회청문회가 진상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 또한 최근의 검찰 중수부장 등 수사팀의 교체만으로는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찰수뇌부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2.1%에 달해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함을 반영한다.

7. 최근에 국회에서는 한보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국회청문회를 통해 한보사건의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김현철씨의 비리 등 관련사실이 밝혀진다면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는 응답자가 55.5%,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3.3%로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국회청문회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김현철씨의 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92.9%가 당연시하고 있어, 김현철씨의 국정농단과 비리혐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절대적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을 감안할 때, 김현철씨 문제는 결코 여야간의 타협이나 정치적 사과, 외유 등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