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522-7284)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전화:796-8364)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귀원에서 시중 5개은행에 대하여 실시한 특검자료	중 귀원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각 은행의 한보에 대한 대출계약서, 제공된 담	보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자체자금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	신용정보(주)의 평가. 의견서, 대출실무직원 작성의 보고서. 기안문서등 대출과정	에 관련된 서류 일체.

2. 특검의 대상이 된 시중 5개은행에 대하여 귀원에서 실시한 1992.부터 1996. 까	지의 정기감사자료 일체

청구의 목적

1.	귀원에서는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시중 5개	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한 결과 위 은행들이 □사업성 검토 및 여신관리불철저□	로 인하여 한보에 막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들이 한보에 자본금의 수십배에 이르는 자금을 대출한 경위, 감독경위,	부도처리경위등에 관한 수많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	청구인 최영도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	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이고, 또 청	구인 김중배가 대표로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	동단체로서, 대형부도사태의 재발방지, 금융기관의 감독기능의 효율적인 체계, 부	정부패 척결 및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및 위 은행들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 손해배	상청구소송 등의 준비에 공하기 위함.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1997.  2.  24.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은행감독원 원장   귀하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522-7284)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전화:796-8364)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89. 한보철강(주)에 대한 공유수면매립허가 이전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2. 귀 부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한보철강(주)이 당진제철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귀 부처에 제출한 서류, 환경영향평가	결과, 관계부처의 의견서 등 위 공유수면매립허가 및 추가매립허가와 관련된 서	류 일체

청구의 목적

청구인 최영도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	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이고, 또 청	구인 김중배가 대표로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	동단체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귀 부처가	한보철강(주)의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허가 등 특혜를 베풀었다	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부패 척결 및 정경유	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공하기 위함.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1997.  2.  24.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건설교통부 장관 귀하

정 보 공 개 청 구 서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522-7284)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전화:796-8364)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피청구인      통상산업부장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귀 부처에서 1996. 2. 국회에 제출한 □당진 제철소 현황과 대책□ 제하의 보고서

2.귀 부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한보철강(주)이 코렉스설비를 도입하는 과정	에서 기술도입에 관련한 제 규정에 따라 귀 부처에 제출한 서류등 코렉스설비	도입 허용조치와 관련한 서류 및 귀 부처에서 1995. 5. 포철에 코렉스건설계획을	고로증설로 바꿔 추진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된 서류 일체

3.귀 부처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한보철강(주)의 당진제철소부지 공유수면매립	동의 조치와 관련된 서류일체

청구의 목적

청구인 최영도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	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단체이고, 또 청	구인 김중배가 대표로 있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부패방지법 제정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	동단체로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한보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귀 부처가	한보철강(주)의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 공유수면매립동의와 코렉스설비도입허	용등의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하고, 부	정부패 척결 및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공하기 위함.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1997.  2.  24.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대표자  공동대표 김  중  배

통상산업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