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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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맑은사회만들기본부담당 : 정책부장 이태호 : 797-8200)
제 목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00인 시국성명 보도요청
날 짜	1996. 12. 6 . (총 2 쪽)

보  도  자  료

	사회원로 102인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100인 시국성명□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메트로호텔 9층 레스토랑

1. 각계각층 사회원로인사 102인이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채택, 12월 6일 오전 10시 메트로호텔 9층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성명내용과 명단은 별첨자료 참조)

2.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100인 시국성명□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한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 재적과반수(151명)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안은 종합적인 반부패기본법으로서 돈세탁 규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공직자 윤리규정의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반부패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사회원로100인 시국성명은 반부패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제도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명수 한국정책학회장, 김종림 흥사단 이사장, 김지길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 상임공동의장, 김창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前기독교사회연구소 소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신창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 정해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천영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한상범 전국법학교수회 회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6. 자세한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행사명칭  :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00인 시국성명 기자회견

주    체  : 종교계/시민사회단체/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전직공직자등 각계각층지도자 100인

일시□장소 : 1996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10시30분

명동 메트로호텔 9층 레스토랑(을지로 입구 T.752-1112)

1부 조찬모임 : 오전 8시 30분--오전 10시, 조찬 및 환담, 성명안 검토

2부 기자회견 : 오전 10시--오전 10시 20분

(실무담당 : 참여연대 정책부장 이태호 797-8200)

시국성명개요 :

1. 계속되는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우려표명

2.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필요성 제기

3. 부패방지법 입법제안

4. 정부당국자와 입법부의 부패척결 노력 촉구

별첨 :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02인 시국성명 및 참여인사명단

끝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성명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심각히 우려하여 부패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촉구한다.

이양호 전국방장관 수뢰사건, 버스요금 담합인상 비리사건에 이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야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안경사협회의 뇌물수수의혹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우리사회의 부패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안경사협회 뇌물사건의 경우 장학로 사건이 막 터져나오던 당시에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국민 모두를 아연케 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부패는 망국의 근원이다. 막심한 오늘의 부패현상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정의감을 크게 훼손시켜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우리사회는 구조화된 부정부패의 중증을 앓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듭되는 비리사건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 부정부패구조의 개선가능성에 대해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두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의 여진이 아직 그치지 않았건만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그 때의 부끄러운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뼈저린 자성이 절실하다.

사회지도층의 뼈를 깍는 자성을 거듭 촉구한다.

개선될 길이 보이지 않는 뿌리깊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뼈를 깍는 자정과 자숙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권력, 세금, 공공정보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탈법적으로 남용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국민도 부정부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성실한 노력보다 줄서기와 탈법적 로비가 더 효과적인 풍토속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다.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3명이나 부정부패사건으로 물러나게된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는 아랫물이 맑을 수 없는 법□이다.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 사회지도층인사들은 비상한 자기반성과 단호한 결단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종합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현정부가 들어선 이래 강조되어온 부정부패척결작업의 성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정개혁의 중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한계는 현정부의 부패추방 노력이 부정부패를 근절할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몇가지 비리사건을 일회적이고 한시적으로 더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작금의 사태들은 무언가 특단의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상처를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스럼만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외형상 드러난 부패의 처벌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예방, 부패원인의 제거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패구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한국사회 최대의 숙제로 떠오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제대로된 법적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부정부패척결은 새로운 국제사회질서에 동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할 종합적인 반부패법제가 속속 정착되고 있는 마당에, OECD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사회는 아직 부패문제에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우리는 이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정부당국자와 국회의 정치인들에게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부패방지법안은 참여연대에 의해 이미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거쳐 국회에 입법청원 된 상태인 만큼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이 법안이 여야 모두의 협력속에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반부패 시민교육 및 반부패시민운동지원 등 부정부패를 미연한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 또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자성과 결단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리 현상의 하나로 등장한 부정부패를 추방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결백을 주장할 당이 따로 있고 비난당할 당이 따로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디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초당적으로 여야 모두의 협력과 자성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지금은 여야정치인, 정부당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정부패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만성화된 부정부패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다 자랑하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정보화, 민족통일 등 21세기를 향해 우리사회가 이룩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룩할 수 없다. 부정부패추방은 오랜 군부통치를 거친 우리사회공동체가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개혁의 핵심이요, 21세기를 앞둔 우리사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며, 미래를 향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가능케 할 필수불가결의 전제이다.

1996. 11. 29.

반부패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원로 100인 시국성명 원로명단

강만길(고려대 교수),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강원룡(목사,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계훈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 고건(명지대총장, 前서울시장), 고영구(변호사, 前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고은(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구중서(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권근술(한겨레신문사 회장), 권영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태준(서울대 교수, 유네스코한국지부 사무총장), 김관석(목사, 새누리신문회장), 김규동(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동완(목사, KNCC 총무), 김명수(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상근(목사, 장로회총회교육원 원장), 김선(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성기(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성수(대한성공회 주교), 김승훈(신부, 시흥동성당), 김양균(변호사, 前헌법재판관), 김영종(숭실대 교수,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용태(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재승(카톨릭대 부총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종림(흥사단 이사장), 김중배(언론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지길(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김진균(서울대 교수), 김진현(서울시립대총장, 前과학기술처장관), 김찬국(상지대총장), 김창국(변호사, 참여연대공동대표, 前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충식(동아일보 논설위원), 김태길(서울대 명예교수), 김형렬(연세대 교수), 노명식(前 한림대 교수), 리영희(한양대 교수), 명진(조계종 총무원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문규현(신부, 김제요촌천주교회), 문정현(신부, 군산오룡동성당), 박상증(前기독교사회연구소 이사장), 박승서(한국법학원 원장),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용길(통일맞이칠천만겨레모임 대표), 박재창(고당기념사업회 회장), 박정기(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회장), 박형규(목사,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서울대 교수), 백낙환(인제대 총장), 백완기(고려대 교수),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서영훈(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공동대표), 설정(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손봉호(서울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신경림(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 신혜수(여성의전화 대표), 오재식(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유재천(서강대 교수), 유현석(변호사), 윤공희(천주교 광주교구 대주교), 윤영규(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이기형(시인, 민족예술인총연합고문), 이돈명(변호사, 前 조선대총장), 이병호(천주교 전주교구 주교), 이삼열(숭실대 교수), 이상혁(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이세중(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장), 이일규(변호사, 前대법원장), 이재정(성공회대 총장), 이정자(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회장),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이호철(자유실천문인협회 회장), 이효재(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이한빈(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사장, 前국무총리), 장기천(목사, 동대문교회), 장용주(신부, 중흥동천주교회), 정윤형(홍익대 법경대학장), 정철범(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 주교), 정해숙(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준희(변호사), 조창현(한양대 교수),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지선(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하(중앙승가대학 학장), 천영세(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최영도(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일남(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최장집(고려대 교수),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범(동국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승헌(변호사), 한완상(방송통신대 총장, 前부총리), 함세웅(신부, 천주교장위동성당), 현응(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홍성우(변호사, 참여연대 前공동대표)  (이상 총102명 誤記가 있다면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