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담당: 이수효 : 797-8200)
제 목	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6 . 10. 15. (총2쪽)

	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검 특수2부는 서울방송이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안전본부가 작성한 분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사실과 관련, 이 기관 용기포장사 연구과 서석춘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절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3. 검찰은 □서춘식씨가 지난 달 4일 SBS 김모기자로부터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본부가           작성한 분유 중 프탈레이트 검출치에 관한 자료를 입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사무실 이모과장의 서랍에 있던 □분유 중 프탈에이트 분석 결과□ 1부를 빼내어 서울방         송 김아무개 기자의 심부름꾼에 의해서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4. 그러나 당사자인 김기자는 지난 10일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으나               □서석춘씨는 이번 보도의 제보자가 아니며 구속영장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          니다□라며 출두를 거부했고, 서석춘씨 또한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구속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아닌가 하         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5. 더우기 검찰이 내부자료를 언론기관에 넘겼다는 이유로 공무원까지 구속한 것은 국          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이다. 공직자가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공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위탁받은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결코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행        위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있으며 공직자는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         판소 또한 언론출판에 대한 자유에 대한 해석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공익         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6. 또한 90년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관이 공무원         기밀누설죄설로 구속되었다가 94년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까지 받은 마당에, 또다시 서        석춘씨를 공무원기밀누설죄 운운하며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하는 사항이나 공직 사회의 부정을 제보하는 용기있는 공직자들을 보호·지원을 해왔         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위 사건에 대한 진상을 촉구하기 위해 시급히 진상조          사단을 구성할 것이다. 또한 공익을 위해 의로운 행위를 한 내부제보자들이 더 이상           부당하게 구속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을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