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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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담당 :이수효 : 797-8200)
제 목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1996. 10. 9. ( 총3쪽)

보  도  자  료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96년 5월 감사원은 효산콘도사업승인 재감사를 실시하여, 효산콘도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설교통부, 남양주시 등 공무원 10명을 징계 조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콘도승인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 4국에서 5국에서 이송한 이유를  명쾌히 밝히고 있지 못하는 것 등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권진관, 성공회대학교 교수)은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3.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96년 6월 1일 현준희씨의 직위해제철회와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4.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취하와, 감사원의 복직조치, 더불어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효산콘도특혜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 별첨자료 1부 :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결과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공익제보지원단은 감사원 전 직원 현준희씨가 효산콘도특혜 감사원 감사중단 의혹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후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준희씨는 지난 4월 양심선언을 통해 아래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전 감사원 직원 현준희씨는 지난 95년 5월 29일,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시티 21콘도미니엄□(이십삼세기산업, 이하□콘도□)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콘도□가 기존의 스키장(서울리조트)과 사업 설치□운영면에서 연계성, 일례로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고 사업주가 실제로 같다는 등 때문에 사업승인시 기존의 스키장(53만□)과 콘도(99.666□)의 면적을 합산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남양주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없이 승인하도록 재결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업승인 없이 이루졌다는 것입니다.

3. 이에 현준희 전 감사주사는 95년 5월 건설교통부 감사실시 중 위 부당승인사실을 밝혀냈

으나, 감사원 상부는 뚜렷한 이유없이 이 사안을 4국에서 5국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5국에서도 이 사안을 가장 낮은 정보 가치인 □참고□ 로 분류한 채 1년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준희는 파면당하고, 명예훼손죄로 구석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있습니다.

4. 최근 96년 5월 감사원이 재감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스키장과 콘도의 업체인 서울          리조트와 이십삼세기 산업은 실제로 장장손이라는 사람이 각각 주식의 47%, 40%를 소유하          는 실질적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여 사업신청을 했음이 밝혀졌습          니다. (이는 □두 사업이 설치, 운영면에서 연계성이 있으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야한다□는 현준희씨 주장과 일치)

또한 감사원이 재감사를 실시하여 효산콘도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공무원 10명을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 등은 효산콘도허가과정에 여러가지 특혜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5. 아울러 지난 96. 7월 임시국회시 김기석 법제처장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심판하여 효산콘도사업 허가를 내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감사중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특별한 문           제가 없어 감사를 종료했다□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사실을 볼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효산콘도허가과정과 감사원의 감사중단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준희씨의 양심선언은 남정수 국장을          비방한다거나 개인의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부정부패사정          기관인 감사원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입니다.

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즉시 취하하고, 감사원이 하루          빨리 현준희씨를 복직시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는 효산콘도비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여 국민의          의문을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