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이수효, 797-8200)
제 목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서
날 짜	1996 . 5. 2.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서울시 의회에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발송
일시 : 1996. 5월 2일 11시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 성공회대학교 교수)은  5월 2일 내부고발자보호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에 보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은 사회에 깊이 뿌리밖혀 있는 구조적 비리에 대하여  조직내 감사기관이나 국가 사정기관에서 속속들이 파헤쳐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은 오히려 울분만 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민감시와 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튼튼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서울시는 조순시장 취임 이후 깨끗한 사회를 위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순시장은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중이나 필요하다면 이 조례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을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4. 참여연대는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이 이전투구식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과 대형시설물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서울시는 이 조례제정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 다시 한번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별첨: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1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문서번호	맑은사회 96 - 0430
수 신	서울특별시 시장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본부장:김창국/단장:권진관)
제 목	내부고발자 보호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날 짜	1996. 4. 30 (총 2쪽)

내부고발자 보호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질의서

·························

1. 서울시정 운영에 힘쓰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권진관)은 우리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구조   적인 권력형 비리를 직시하고 학계, 변호사, 시민들이 각종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    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사회에 깊이 뿌리밖혀 있는 구조적 비리를 보고도 조직내 감사기관이나 국가   사정기관에서 속속들이 파헤쳐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은 오히려 울분만    삼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민감시와 제보를 활성화하여 우리사회에 보다 튼튼한 새살이 돋   아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 사조직내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침묵과 굴종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조직풍토와 사회분위기에 대해, 용기있게 경고의 호각을 부는 양심적인 내부자를 법적지원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조순시장 취임 이후 깨끗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조례   를 제정할 것을 여러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4. 조순시장은 지난 6. 27 선거 공약집 □서울 살리기 조순의 약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     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를 위한 자기 정화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바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시행정에 관한 부정부패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권리를 보장하고, 고발을 통    해 시재정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은 신분보호 뿐만 아니라 승진 또는 보상 등의 이익을   주는 메리트시스템(MERIT SYSTEM)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5. 또한 서울시는 올 1월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교량, 도로시설물, 가스관, 지하철     등 대형재해요인을 안고 있는 시설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시민신고와 내부고발을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6. 그러나 지난해 9월 본 단체 참여연대와 이지문 의원(영등포 4. 민주)은 □서울시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청원,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으나 서울시는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지난 96년 4월 18일 서울시 임시회시 □조순시장은 공약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는 이지문 의원의 질문에 조순 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중이나 필요하다면 이 조례    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을뿐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7. 내부고발자보호 조례는 이전투구식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과    대형시설물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서울시는 이 조례제정에 대한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8. 특히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은 조순시장이 6.27 선거시 1200만명의 서울시민과 약속한 사안   인 만큼 참여연대는 이 공약이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갈것인지 서울시에   질의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공익제보지원단

본부장 김창국

단장   권진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