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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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담당 : 김정선, 이태호 : 796-8364)
제 목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후보자 320명 약속 보도의 건
날 짜	1996. 4. 8. (총 4 쪽)

보  도  자   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후보자 320명 약속
참여연대, 15대 총선 후보자 320명에 맑은사회실현 대국민약속 받아내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지난 3월 4․11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들 약 1400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고, 4우러 7일 현재까지 각 당 주요 당직자들과 전,현직 의원을 포함해 모두 320명의 후보자들이 약속운동에 참가했다.

2. 본 서약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힘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통 차단,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 창설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참여연대의 본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미사여구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게 한 것으로, 선거시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후보자들도 본 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면서 더불어 “정치자금 환수법” 추진과 몰수재산의 국민복지 시설 투자 등 사용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4.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에도 이들이 국민과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주의깊게 감시·관찰할 것이다. 또한 총선 직후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국회의원단과 함께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등 실질적인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최종명단

<신한국당>

박성범(서울중구), 김철기(중랑갑), 백영기(도봉을), 정태윤(강북갑), 이재오(은평을), 박주천(마포을), 박범진(양천갑), 김명섭(영등포갑), 김덕룡(서초을), 서상목(강남갑), 홍준표(송파갑), 최한수(송파병), 김형오(부산영도), 한이헌(북강서을), 김기재(해운대·기장을), 김해석(대구남구), 김종신(대구북갑), 이윤성(인천남동갑), 안상수(계양강화갑), 이경재(계양강화을), 이승채(광주남구), 고귀남(광주북을), 안양로(대전중구), 염홍철(대전서을), 남평우(수원팔달), 유제인(성남수정), 홍문종(의정부), 심재철(안양동안갑),김문수(부천소사), 목요상(동두천·양주), 이상용(안산을), 이국헌(고양갑), 이웅희(용인), 최돈웅(강릉갑), 김한곤(천안을), 이현도(전주덕진), 손풍삼(전주완산), 김일두(담양·장성), 김광영(광양), 윤해수(포항북구), 백상승(경주을),김길홍(안동갑), 장수덕(영주), 이상배(상주), 우명규(의성), 황낙주(창원을), 정필근(진주갑), 서종호(밀양), 김찬진(전국구), 이찬진(전국구) 총: 53명

<국민회의>

정대철 (서울중구), 오유방(용산구), 조세형(성동을), 김상우(광진갑), 김희선(동대문갑), 이상          수(중랑갑), 김덕규(중랑을), 유재건(성북갑), 신계륜(성북을), 김근태(도봉갑), 설훈(도봉을),            김원길(강북갑), 고영하(노원갑), 임채정(노원을), 김상현(서대문갑), 김용술(마포갑), 한기찬(양          천갑), 김영배(양천을), 정한용(구로갑), 김병오(구로을), 장석화(영등포갑), 김민석(영등포을),          한광옥(관악갑), 이해찬(관악을), 김희완(송파갑), 김진명(송파을), 이철(부산중·동구), 정오규           (서구), 송영웅(부산진갑), 김석근(연제구), 송정섭(남을), 차재철(사상갑), 문용환(금정갑), 신           재철(대구중구), 양헌식(수성을)박우섭(인천남갑), 신용석(부평을), 조철구(서구), 정동채(광주          서구), 조홍규(광산), 서윤관(대전대덕), 최민화(수원권선), 조성준(성남중원), 문희상(의정부),          이석현(안양동안을), 배기선(부천원미을), 최선영(부천오정), 서화택(평택을), 김영환(안산갑),          천정배(안산을), 백청수(시흥), 유선호(군포), 박영순(구리), 김병호(파주), 이영복(고양갑), 김           덕배(고양을), 민병서(양평·가평), 박전하(원주을), 이참수(강릉을), 박영률(철원·화천·양구), 이          원창(아산), 김형중(금산·논산), 정용환(부여), 정동영(전주덕진), 장영달(전주완산), 최재승(익          산갑), 이협(익산을), 윤상철(정읍), 김홍일(목포·신안갑),,김경재(순천갑), 조순승(순천을), 정호          선(나주시·군), 김성곤(여천), 김옥두(장흥·영암), 배종무(무안)김인곤(함평·영광), 배팔용(경주           갑), 강병철(안동을), 이광희(영주), 이육만(영천), 도호기(상주·고령),손진철(울산남을), 강일만          (진주갑), 박영식(진주을), 오세호(김해), 이미애(양산), 신문규(거창·합천) 정대권(제주시), 고          진부(서귀포·남제주), 김대중(전국구), 신낙균(전국구), 천용택(전국구) 방용석(전국구) 이성재          (전국구)  총 94명

<민주당>

임종인(성동갑), 설영주(성동을), 박석무(광진을), 김성식(동대문을), 신형식(중랑갑), 이철(성북갑), 황호산(성북을), 안평수(도봉갑), 전대열(강북갑), 이문옥(노원을), 박경산(서대문갑), 장두환(은평갑), 김용(마포갑), 장신규(마포을), 서경석(양천갑), 박계동(강서갑), 고진화(강서을), 이원형(금천), 한경남(영등포갑), 김인동(영등포을), 장기표(동작갑), 김기정(관악갑), 이상호(관악을), 곽일훈(서초갑), 홍성우(강남갑), 이재경(강남을), 박인제(송파명), 이부영(강동갑), 김정길(부산중동구), 최기복(부산서구), 서종범(부산진감), 황백현(부산진을), 노재철(동래갑), 우주호(북·강서갑), 정윤재(사상을), 이기택(해운대·기장갑), 조경태(사하갑), 김도강(사하을), 이강철(대구중구), 임대윤(대구동갑), 김진태(대구남구), 이은기(대구북갑), 권오선(수성갑), 이신웅(중·동·옹진), 서상섭(연수), 김종룡(남·동 갑), 정정훈(부평갑), 김말룡(계양·강화 갑), 강구철(대전동을), 김홍철(대전중구), 윤석대(대전서갑), 이희원(대전서을), 이병령(유성), 김정태(수원권선), 김대권(수원팔달), 김준기(성남수정), 김일주(성남중원), 최정택(광명갑), 김승남(광명을), 장기천(평택을), 김형광(동두천·양주), 장경우(안산을), 김부겸(과천·의왕), 제정구(시흥), 조정무(구리), 박영석(파주), 홍기훈(고양을), 곽인식(하남·광주), 나진우(용인), 이무역(안성), 한영회(강릉갑), 최욱철(강릉을), 최승영(태백·정선), 엄화열(영월·평창), 신창민(청주상당), 정기호(청주홍덕), 신언관(청원), 이진구(아산), 김준회(연기), 송인범9익산갑), 김원기(전북정읍), 최희원(남원), 한점수(경주갑), 신종철(안동을), 윤정석(구미을), 안희대(예천·문경), 이주영(창원을), 한만우(울산남갑), 박제혁(마산회원), 강갑중(진주을), 최혁(진해), 이상천(밀양), 박수근(양산), 심만호(거제), 백신종(거창·합천), 이수인(전국구): 총 96명

<자민련>

신인휴(서울중랑갑), 김태환(강북을), 김우중(동작을), 조순환(송파갑),  박대희(강동갑), 한기승(         부산진을), 김호길(남을), 김해규(북·강서갑), 이상덕(사상갑), 최윤기(사상을),  강호영(사하을),         채선수(금정갑)김풍삼(대구서갑)안택수(북을)이상만(인천남동갑)김택수(남동을)진영관(부평갑)         김이곤(광주남구)이병희(수원장안)김문원(의정부)이석원(안양동안을)김길홍(부천원미을)김국환         (동두천·양주)홍성표(양평·가평) 박우순(강원원주을)김좌일(태백·정선)김정룡(삼척)김고성(충청          연기)박재홍(경상구미갑)신국환(예천·문경)이광우(울산울주)  총 31명

<무소속>

이조교(동대문갑), 강정환(중랑갑), 최상혁(중랑갑), 성창달(은평갑), 강신옥(마포을), 이강원(동작을), 함운경(관악갑), 이경태(강남갑), 이성우(부산진갑), 박정웅(금정을), 최상천(대구동을), 서훈(대구동을), 김현근(대구서갑), 백승홍(대구서갑), 김기수(대구서을), 서중현(대구서을), 권오상(대구북을), 김인석(수성갑), 박형용(수성갑), 이민헌(수성갑), 이광수(달서을), 민만기(인천연수), 김면중(광주광산), 김선림(대전동을), 차상훈(수원팔달), 이희상(수원장안), 이호진(고양을), 서유석(고양을), 홍익표(충북청원), 김광종(전주완산), 강근호(군산갑), 김범태(익산갑), 소신섭(익산을), 조충훈(순천을), 김사석(담양·장성), 이병무(김천), 박병일(영천), 김남경(상주), 박국제(창원갑), 이기석(울산남갑), 이건환(마산회원), 김재천(진주갑), 김병환(김해), 양승부(제주시), 강창호(북제주) 총:46명

2. 대유권자 약속 결과 정리

○ 대유권자 약속후보 총인원: (총 320명/ 총후보자 1389 명 중)

▶지역구 후보자:   312   /1389

전국구 후보자:   8

▶신한국당:  지역구 51/ 253             전국구   2

새정치국민회의:  지역구  89 /230         전국구   5

민주당:  지역구  95 / 225           전국구   1

자유민주연합:   지역구    31/ 219	전국구

무소속:   지역구     46/ 394

○ 대유권자 운동에 참여한 주요당직자 및 전현직 의원:

▶신한국당

전현직 의원: 12명

주요당직자 :  약속안함

▶국민회의

전현직 의원: 25명

주요당직자: 김대중 당총재, 정대철 선대위의장, 김상현 당지도위 의장,

김근태 부총재, 신낙균 부총재

▶민주당

전현직 의원:14명

주요당직자: 이기택 고문, 장을병 공동대표, 김원기 공동대표, 홍성우 선대위장,

제정구 사무총장, 이철 원내총무, 서경석 정책위 의장, 김정길 최고의원,

이부영 최고의원, 장경우 최고의원

▶자민련

전현직의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