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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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장 김창국(담당:김정선, 이은경 :796-8364)
제목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국민 약속운동 보도 件
날짜	1996. 3. 19. (총 7장)

보  도  자  료

	검은돈 배격·부패 방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운동
3월 19일 오후 2:00 참여연대 사무실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 서약서 발송

맑은사회실현에 정치인이 앞장서라

참여연대, 15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국민 약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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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19일 4·11총선 후보자 및 관계자들 약 1400여명에게 □검은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문□을 발송했다(별첨자료2 참조).

이것은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 후, 어떠한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서약받는 것으로,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적극 힘 쓸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별첨자료 3,4 참조).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 유통 차단, 불법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부패방지법> 제정은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 범죄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 창설을 그 내용한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운동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당선을 위한 미사여구 아니라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게 하는 것으로, 선거시기 때마다 공약을 남발하는 우리의 정치행태를 근절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을 만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본 약속문에 서약한 정치인의 명단을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모든 언론에 공표하고,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 마크와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우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42 조원빌딩 306호/ 전화 02) 797-8200,7413/ 전송 02)79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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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참연-96-305

발송일자  1996. 3. 19.

받    음  제 15대 총선 후보자 및 각 당 주요 당직자

제   목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운동 협조요청

1. 사회와 나라의 안녕을 위해 국정운영이라는 거친 길을 선택하신 총선 후보자 여러분과 각 당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2.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부정부패추방운동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운동을 제안합니다. 본 운동은 4□11 총선 후보자 및 각 당 관계자들이 검은 돈 배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총선기간 중에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운동입니다.

3.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본 운동에 동참하신 정치인을 [검은 돈 배격 □ 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모든 언론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4. 이 뜻있는 운동에 꼭 동참하셔서 낡은 정치 척결□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의 관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96. 3. 19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직인 생략)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국민 약속운동 제안문

□부정부패 이제 그만□

검은 돈 배격! 부패방지법 제정!

1. 부정부패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정당한 노력과 경쟁을 경원시하고 □돈과 빽이면 안될게 없다□는 기형적 사회풍토를 확산시켜 왔습니다. 정치 비자금에서 학부모들의 촌지까지 크고 작은 부패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관행□이란 미명하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패가 관행화 된 사회, 온 국민이 범죄자인 사회에 더이상 희망이란 없습니다.  부정부패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2. 부정부패 추방은 21세기 선진사회 실현의 첫걸음 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지난시기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과정은 사회 전반에 지나친 성과주의, 업적주의를 유포하였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부정부패와 부실을 동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건은 이러한 부정부패와 부실의 혹독한 후과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듯 고도 성장의 후과와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부문의 고른 발전과 질적비약을 통해 선진사회를 실현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성장의 이면에서 부식되고 구조화된 부정부패와 부실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다른 무엇도 단 한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3.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정경 유착에 대한 강력한 통제, 검은 정치자금의 양성화와 돈세탁 방지, 내부비리제보자의 보호, 공직자 윤리규정과 부패처벌 규정의 강화, 사법기관의 중립성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입법과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부패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엄정한 법집행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4.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운동을 제안합니다.

참여연대에서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맑은사회만들기 연중캠페인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국민 약속운동□을 제안합니다. 대국민 약속 운동은 정치부패를 추방하는 윗물맑기 운동이며, 정치권과 정치인의 신뢰회복 운동, 부패추방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혁 운동입니다. 대국민 약속운동은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과 정치자금 공개를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정치인 서약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부정부패 추방과 검은 돈 배격을 다짐하는 대국민 약속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1996.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국민 약속운동 검은 돈 배격! 부패방지법 제정!
부정부패 추방 - 맑은사회 실현에 정치인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정치인의 대국민약속 운동은 □ 믿을 수 있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향한 정치인의 자정결의운동입니다. □ 우리사회의 오랜 부정부패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치인의 제도개선 약속운동입니다.
	검은 돈 배격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전국 모든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 주세요
	□ 부정부패청산은 이미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요, 사회전체의 합의입니다. □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것은 후보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노력하 겠다는 것을 모든 유권자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 공개적으로 국민앞에 약속한 것이므로 당선후, 혹은 당선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여러분을 부패근절의 기대속에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에 동참하신 정치인은 □검은 돈 배격 □ 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언론에 공표합니다.
	□ 운동에 동참하신 정치인은 □검은 돈 배격 □ 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으로 참여연대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겨레신문은 물론 모든 언론에 공표합니다. □ [검은 돈 배격 □ 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마크와 스티커를 드립니다.
	□검은 돈 배격 □ 부패방지법 제정 실천 정치인□은?
	□ 공명선거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 당선 후 검은 정치자금 추방과 부패방지법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 그 외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대국민 약속운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첨부한 대국민약속문에 서명해 주세요(친필로 서명해 주세요) ♠ 동봉한 봉투에 넣어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로 발송해 주시거나 혹은 FAX 로 보내주세요 (약속문이 우송 중 분실될 염려가 있으니 발송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세요) ♠ 서약서가 도착하면 서약마크와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 서약자 공표는 4월 첫주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김창국/『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전화문의: 796-8364, 797-8200 FAX. 793-4745, 797-7413 맑은사회만들기 담당자(박원석, 이은경)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조원빌딩 306호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검은 돈 배격·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 유권자 약속

나는 제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면, 정치부패 추방을 위해 떳떳하지 못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별첨자료와 같은 취지를 담은 <부패방지법>(가칭) 제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에 적극 힘쓸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1996 .  3 .

선 거 구 :

소속정당 :

성    명 :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귀중

※ 다만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입니다.□□□□□□□□□□□□□□□□□□□□□□□□□□□□□□□□□□□□□□□□□□□□□□□□□□□□□□□□□□□□□□□□□□□□□

※별첨 1

「부패방지법」(가칭) 요지

1. 목  적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담고, 내부고발자보호 및 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직무상범죄 만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하고자 함.

2. 내  용

(1)내부비리제보자보호제도 도입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고발하는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장함은 물론 내부 비리를 알게된 공직자에게는 고발을 의무화 함.

○ 입법례: 미국의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및 <False Claim Act 1986>

(2)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돈세탁□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무당국에 신고토록 함.

○ 입법례: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다수

(3)특별수사기구 창설

부패방지를 위한 자료수집 및 정책수립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특별수사기구의 장은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케 하는 등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함.

○ 입법례: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폴의 부패행위조사국(CPIR), 미국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cel) 등

(4)공직자윤리법 개정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로부터의 회피 및 제척제도 신설, 재산등록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재산등록의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권 신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하는 등의 개정.

(5)금융실명제의 미비점 보완

현행 제도가 차명계좌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반감 되고 있는 점을 보완함.

※별첨 2

검은 돈 추방을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방향

1. 개  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의 투명성 확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통을 차단, 불법자금의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적,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 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

2. 내  용

(1)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정치자금을 기부할시 일정액 이상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없도록 하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 사실을 주주총회등 최고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도록 함.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

(2)정치자금의 형평성 확립 ;

○ 국고보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현행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을 득표 비율에 비중을 두어 실체를

가진  모든 정치세력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형평을 기함.

○ 정치자금의 공정한 배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정기탁금제도는 후원회로 그 정신을 유지하고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함. 동시에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시 관행화 되어 있던 특별당비 등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함.

(3)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강화 ;

○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등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강화하는등의

방안으로 처벌을 강화함.

○ 정치자금사범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나 일정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4)선거공영제의 확대강화 ;

○ 현재 홍보물에 적용되는 선거공영비용을 대폭 높여서 후보자의 추가지출을 없애고 실질적인

선거의 공영운영이 이루어지도록함.

○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공적 통로를 확대하고 이에 드는 비용의 공적 부담을

늘려 선거공영의 부문을 확대함.

부록/ 캠페인 소개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 캠페인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장: 김창국 (변호사, 전서울변호사회 회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공동 실행위원장: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광식(약사, 참여연대 시민위 부위원장)

정책사업단장: 이은영(한국외국어대 교수, 법학,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조원빌딩 306호

T. 797-7413  F. 797-7412  천리안□하이텔□나우누리 PSPD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눈 797-8200]

주요캠페인1.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맑은사회만들기는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패방지 사회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 부패방지법: 기존의 공무원 윤리법 및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돈세탁 금지 규정, 내부고발자 보호, 부패방지 특별수사부 창설 등 강력한 부패방지 제도를 도입

주요캠페인2. 시민헌장 제정운동

□맑은사회만들기는 시민이 주도하는 전사회적인 자정결의 운동입니다.□

□ 시민헌장 제정: 사회지도층을 비롯하여 각 부문의 자정선언과 행동강령을 선포

□ 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 비자금 사건 발생일 전후 1주일을 부패추방 시민행동주간으로 선정하여

용기있는 시민상 제정, 시민헌장 선포, 맑은사회만들기 인간띠 잇기

주요캠페인3.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부정재산 환수운동이 역사바로세우기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부정재산환수단(각계 각층 시민) □ 소송인단(5□6공 피해자 단체 및 인사) 구성

□ 국내 및 스위스에 시민조사단 파견, 전직대통령 부정재산의 국민환수와 특별기금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국가 □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 스위스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소송운동

주요캠페인4.  부정부패신고전화 [시민의눈 797-8200]

□ 공익제보 지원단 (단장 권진관 목사), 법률상담실(대표간사: 김창준 변호사) 운영

□ 주 5일 자원봉사자 전화접수

참여연대-한겨레신문사 연중 공동캠페인 --  맑은 사회를 열자.

□ 참여연대-한겨레신문 캠페인 공동사무국 구성

□ 기획기사 연재: 3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1개면 전면 총 40여회 기획기사 연재

□지금 우리사회는 정-경 유착, 부정부패로 얼룩진 퇴행적인 사회운영방식으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극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부정부패의 피해당사자인 시민이 앞장서서 부정부패가 발디딜 틈이 없는 맑은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사회적인 부정부패추방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발족선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