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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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796-8364 팩스/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장 김창국(공보담당:김정선:796-8364)
제목	□노태우 재산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가?□ -경매건물 동호빌딩 앞 집회 개최에 괸한 보도의 件
날짜	1996. 3. 13 (총 4쪽)

보  도  자  료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 □노태우 재산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가?□ -경매건물 동호빌딩 앞 집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996. 3. 13(수) 12:00시 동호빌딩 앞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본부장 金昌國,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는 현재진행되고 있는 노태우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리고, 정부에게 추가 추징 보전 신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집회를 13일 12:00시 동호빌딩 앞에서 개최했다.

2.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 부정축재한 노태우의 전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신청을 하였다.  총액은 2천8백3십8억9천6백만원이며, 그 대상은 부동산과 채권이며 채권은 금융기관에 예입되어 있는 예금 및 그 이자 상당액 반환채권과 대여금 반환채권으로 되어 있다.

3. 그러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거한 노태우 재산의 추징 보전 현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1)노태우 전대통령의 부정재산 가운데 현실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과 법원의 추징절차에 문제가 있다. 즉 노태우 전대통령이 동생인 노재우를 통하여 조카인 노호준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강남구 서초동 소재 동호빌딩을 매수하였던 것인바 이 경우 동호빌딩은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이라 할 것이다(별첨자료:동호빌딩사례).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단순히 노태우가 노재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반환채권만을 추징보전명령하고 그 동호빌딩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이 발부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위 동호빌딩이 제3자에게 경락될 뻔하여 부정재산환수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최근 스위스 정부당국이 노태우 비자금 계좌에 관하여 확인한 바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하나 검찰은 지금까지 미국의 노소영 부부에 관한 수사기록, 검찰의 스위스정부에 대한 계좌확인요청사항, 스위스정부당국의 회답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뿐만아니라 스위스 정부당국에 그 확인을 요청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노소영부부를 포함하여 노태우전대통령과 그 일가, 수행원들의 철저한 수사, 이들 통장의 압수와 자금 흐름의 조사, 이들의 출입국현황과 스위스 체제동향, 중요 이권사건의 리베이트 가능성과 상대 외국기업, 그 국내대리점의 수사 등을 통하여 스위스 은행 예치사실과 그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 검찰은 너무 형식적인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하고 그 책임을 스위스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1)위 동호빌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노태우씨의 친인척명의로 되어 있거나, 분산은닉, 위장의 의혹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검찰은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을 추가로 정밀하게 수사하여 즉시 추징보전명령을 내림으로써 그 재산이 타인에게 처분되거나 경매됨으로써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검찰은 노소영씨 부부의 소환등 스위스 비자금에 관한 전면적 수사를 재개하여 엄정하고도 정밀한 수사를 통해 스위스 비자금의 현황을 밝히고 그 환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등을 위해 지난 2월 27일 필리핀 전 상원의원 Salonga 초청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 내에서의 부정재산 색출과 환수를 위한 운동을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국외인 □스위스와 미국내의 은닉재산 소재추적, 확인□, □두 전직대통령 부정해외재산의 국민환수와 특별기금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이다.

◑ 별첨자료 ◑

1.동호빌딩 사례

이번에 대한보증보험이 경매신청을 했던 동호빌딩은 동호레포츠(소유주 노태우의 조카 노호준)가 동환기업을 인수하면서 동환기업의 채무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노호준이 1억5천만원의 채무를 이행함으로로써 경매가 취소되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노호준은 동환기업을 92년 인수--> 동환기업은 2200만원을 연대보증한 상태 -->인수 당시 동환기업은 채무관계를 미확인 -->그 후 대한보증보험이 담보액 2200만원과 그 이자액을 합산한 1억 5천만원의 채무이행을 요구 -->노호준이 계속 채무이행을 거부 -->  대한보증보험측의 경매를 신청 -->노호준이 채무 이행 --> 경매취소.

만약 매각되었을 경우 45억 정도(경매가를 약 60억으로 추산했을때)가 노태우의 측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의 돈 130억원이 대여라는 미명으로 노재우, 노호준에게 분산된 것이 명확한데, 현재는 대여금반환채권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산의 처리가 불명확하여 이번 경우처럼 자의적으로 처리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경매에 붙여질 동호레포츠측의 부동산 시설에 대한 추징보전신청을 해야하며, 위장□분산의 의혹이 있는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신청도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2. 추징 보전된 대여금반환채권

총 132,809,000,000원 이상으로(이자상당액은 제외),

1)한태수 한보그룹 회장에게 대여한 60,620,000,000 및 그 이장 상당액,

2)대우에게 대여한 26,030,000,000 및 그 이자 상당액과 김우중에게 대여한 10,250,000,000 및 그 이자 상당액,

3)신명수 동방유량회장에게 대여한 23,000,000,000 및 그 이자 상당액,

4) 성화기업 대표이며 동생인 노재우에게 대여한 12,979,000,000 및 그 이자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