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96 참여연대 시민캠페인
	맑은사회 만들기-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
	Jovito R. Salonga 필리핀 전 상원의장 초청강연회

1996. 2. 27

참여연대	언론사, 관련단체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보도 및 연대 캠페인 추진에 이용하여 주십시오. 자료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796-8364(기획:이태호, 공보:김정선) □□□□□□□□□□□□□□□□□□□□□□□□□□□□□□□□□□□□□□□□□□□□□□□□□□□□□□□□□□□□□□□□□□□□□□□□□□□□□□□□□□□□□□□□□□□□□□□□□□□□□□□□□□□□□□□□□□□□□□□□□□□□□□□□□□□□□□♠ 공동대표 :김중배 김창국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 796-8364 팩스 / 793-4745 하이텔□천리안□나우누리 ID / 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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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ator Jovito R. Salonga 초청 강연회 ■강연주제: 필리핀의 경험-□마르코스와 그의 일가, 친지들의 부정재산□ 환수에 대해 Recapturing the Ill-gotten Assets of Marcos, his Associates, and Cronies. ■연사 : 조비토 살롱가 (Jovito R. Salonga) ■사회 : 이은영(李銀榮) 교수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정책사업단장) ■1부 : 살롱가 필리핀 전 상원의장 초청강연회 □ 개회 -- 사회자 □ 인사말 -- 김창국 (金昌國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본부장) □ 살롱가 의원 소개 -- 사회자 □ 본강연 -- 살롱가 필리핀 전 상원의장 ■2부 : 전두환 □ 노태우 전직 대통령 부정재산 국민환수 운동 설명회 □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부정재산 국민환수 운동 설명 -- 채수일(蔡秀壹 목사□한국신학연구소장, 참여연대 집행위부위원장) □ 질의 응답 및 토론

맑은사회만들기-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 □□□□□□□□□□□□□□□□□□□□□□□□□□□□□□□□□□□□□□□□□□□□□□□□□□□□□□□□□□□□□□□□□□□□□□□□□□□□□□□□□□□□□□□□□□□□□□□□□□□□□□□□□□□□□□□□□□□□♠
범죄로 축재한 부정재산 환수		국민의 이름으로 환수하는 범국민 운동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운동
지난해 드러난 두 전직 대통령의 엄청난 부정축재 재산은 아직도 그것의 조성경위와 사용내역, 그 규모와 실체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범죄자,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숱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군사반란 범죄자와 그 친인척·협력자들이 범죄로 얻은 부를 향유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친척들이 축적한 부정한 재산을 남김없이 국민 앞으로 환수함으로써 신상필벌의 뚜렷한 전범을 세워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5·18과 12·12 당시의 직접적 피해당사자를 포함하여 5,6공 인권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과 사회 각층의 원로민주인사들, 양심적 시민·법률가들로 구성된 부정재산 국민환수단을 조직할 것이다. 본 환수단은 인권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독재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해외의 양심적인 인권변호사와 민간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부정재산의 해외도피가 더는 불가능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불법적·폭력적 집권과정과 집권 당시의 모든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따라서 부정재산의 처리는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은닉재산 전부를 철저히 규명함은 물론 몰수된 재산이 적절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두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 친척의 부정재산 환수와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운동을 펼칠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왜, 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가 ? □□□□□□□□□□□□□□□□□□□□□□□□□□□□□□□□□□□□□□□□□□□□□□□□□□□□□□□□□□□□□□□□□□□□□□□□□□□□□□□□□□□□□□□□□□□□□□□□□□□□□□□□□□□□□□□□□□□□♠
역사바로잡기의 계기로 삼으려		대규모 부정부패의 예방효과를 바라며		부정부패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
독재정권하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민운동으로 환수하고 이를 독재치하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 나아가 역사바로잡기의 계기로 삼는다.		실제로 해외도피재산을 국내로 환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통한 어떠한 부의 축적도 결국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대규모 부정부패의 예방효과를 노린다.		부패의 만연은 체념과 불신의 체질화를 재촉한다. 노력의 결실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설자리를 잃는다.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질서를 청산한다.

부정재산 국민환수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비자금 전액의 환수		피해당사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국고환수가 아니라 국민환수로
현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해 몰수, 추징, 보전신청된 부정재산 외에도 여전히 국내외에 은닉되어 있는 부정재산의 규명과 환수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축구하는 한편, 피해당사자의 법적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한다.		환수된 은닉재산의 가장 우선적인 사용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5, 6공 당시의 국민저항에 대한 기념사업이다.		몰수된 부정재산은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기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운용은 민간대표과 정부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특별법을 통해 보장한다.

맑은사회만들기-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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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단의 발족 및 소송인단 구성

♠ 환수단 구성 : 시민사회원로□피해자 대표 양심적인 법조인□인권단체

♠ 소 송 인 단 : 계엄포고령□삼청교육대□광주유족등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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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와 미국내의 은닉재산 소재추적□확인		부정재산 국민환수를 위한 국내여론형성
♠ 정부와 해당국 정부에 정보요청 및 규명촉구 ♠ 현지 조사단 파견 ♠ 교포사회의 제보접수 ♠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추적		♠ 부정재산 국민환수 사례 소개 (ex,살롱가 초청강연) ♠ 로고와 마스콧트 등의 제작을 통한 캠페인 ♠ 몰수부정재산의 사용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 피해자 대회 등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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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외 민간공동캠페인		특별법 제정 운동		각 종 국내외 소송 전개
♠양국 정부와 스위스 은행등에 대한 공동압력 ♠ 각 나라 독재잔재 청산운동 주체들과의 국제연대 캠페인		♠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 부정해외재산의 국민환수와 특별기금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운동 (국민환수 및 피해배상 □공익기금 마련이 골자)		♠ 국가 혹은 전두환, 노태우를 피고로,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각종 민형사 소송 지원. ♠ 스위스 은행과의 소송 ♠ 미국내 소송(미국 은닉재산)

부정재산 국민환수 운동, 상반기 주요 사업 구상 □□□□□□□□□□□□□□□□□□□□□□□□□□□□□□□□□□□□□□□□□□□□□□□□□□□□□□□□□□□□□□□□□□□□□□□□□□□□□□□□□□□□□□□□□□□□□□□□□□□□□□□□□□□□□□□□□□□□□□□□□□□□□□□□□□□□□□□□□□♠
대정부 압력활동과 국내외 캠페인		소송인단 사업		기획사업
♠주요 이슈 1.검찰의 노소영씨 부부 미국 재판기록 공개 1.노소영씨 부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죄 기소 1.외무부의 대스위스 사법공조 요청서 내용 및답변 공개 1. 스위스 정부의 전□노 전직대통령 스위스 계좌 정보제공 및 통상예금동결조치 ♠ 대검□외무부□주한 스위스대사관 방문 및 촉구서한 발송 ♠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군사독재 청산운동과 연대, 각 분야 과거청산운동 주체와 연대하여 부정재산 국민환수 캠페인 전개 (로고□마스콧트 등 제작, 국민운동화 시도) ♠ 미국과 스위스 민간단체 및 국제인권단체들과 민간연대 활동(Back to the people!) ♠ 스위스 민간 조사단(혹은 캠페인 협력단) 파견 검토		♠ 피해자 단체□인사와 연대망 구축, 법률지원단과 함께 소송 가능성 검토 ♠ 미국의 안영재씨나 이우재씨의 같은 경우 소송 지원 활동 ♠ 5□6월 전후 국민환수 소송인단 대회 추진 ♠ 전□노 전직대통령 부정재산의 국민환수와 특별기금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검토 (국민환수 및 피해배상 □공익기금 마련이 골자) --> 피해자 단체화 입법운동 전개		♠ 초청 워크샾 및 강연회 -- 미국측 부정재산 환수소송 인권법률가 초청 -- 필리핀측 마르코스 소송 전문가 초청 ♠ 공개 토론회 개최 ㄱ. □부정재산 국민환수운동에 대한 정당-시민단체 토론회 ㄴ. □부정재산 환수금 어떻게 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