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씨 부부의 20만불 외화 밀반출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의 입장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일가 비자금의 상당한 액수가 국민앞에 밝혀지지 않은 채 스위스 비밀계좌 속에 잠자고 있다는 생각은 모든 국민들에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강렬한 의혹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9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노소영씨 부부의 20억 밀반출 사건이다.

소영씨 부부는 1990년 2월 1일∼2월 6일 사이에 20만달러를 미국내 각 은행에 불법 분산 예치한 혐의로 FBI의 추적을 받다가 결국 93년 1월 미연방법원에 기소되어 밀반출 외화 전액을 몰수당했다. 소영씨 부부에 의해 20만달러의 분산예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89년 11월 노태우 전대통령은 유럽4개국 순방 중 스위스를 비공식 방문, 12월 3일 귀국길에 미국 시애틀에서 딸 노소영씨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진상조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야당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는 □노소영씨 부부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서 나왔으며 미연방검찰이 직접 스위스 은행 측에 확인받은 바 있다□는 노소영씨 사건 담당□알슐러 검사장□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미연방 법무부로부터 자금출처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만불이 인출된 스위스 은행과 계좌번호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소영씨 부부에 대해 이렇다 할 어떠한 법적 규제도 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씨 비자금 사건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노소영씨 사건을 근거로 스위스 당국에 대해 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한 바 있으나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 사법공조요청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스위스의 IMAC(형사사안에 대한 국제상호지원법. 1981년 의회통과, 1983년 발효)에 근거하여 형사상 기소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스위스 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스위스 정부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 법이 정한 국제적 협력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스위스 내 노씨 일가와 그 대리인 재산의 예금동결조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요, 은닉된 부정재산의 실제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검찰, 그리고 스위스 행정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검찰의 노소영씨 부부 미국 재판기록 공개

검찰은 미국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중 노소영씨 관련 스위스은행 구좌와 금액에 대한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2.노소영씨 부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기소

검찰이 노소영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의 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밀계좌 추적에 결정적 단서를 쥐고 있는 노소영 부부를 즉각 소환□기소하라.

3.외무부의 대 스위스 사법공조 요청서 내용 및 답변 공개

정부는 스위스의 IMAC(형사사안에 대한 국제상호지원법)에 의거하여 스위스 정부측에 전두환, 노태우씨와 그 일가 친척 및 그 대리인의 비밀구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스위스 내 전재산에 대해 예금동결을 요청하는 것을 비롯한 적절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는가? 지난 11월 16일과 12월 21일 스위스 대사관에 전달한 사법공조요청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스위스 정부측의 답변을 공개하라.

4.스위스 정부의 전□노 전직대통령 스위스 계좌 정보 제공 및 통상예금동결조치

스위스정부는 IMAC에 의거, 이미 기소된 노태우씨와 전두환씨 그리고 그 일가친척의 비밀구좌에 대한 존재여부, 구좌 및 금액에 관한 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한국정부에게 속히 전달하라. 특히 스위스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 및 일가□친척□ 대리인 등의 모든 스위스 재산을 즉각 동결하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에서는 이상의 요구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검찰, 정부, 스위스 행정□사법당국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부정재산환수를 촉구운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는 이 운동의 첫 시도로 2월 28일 오후 2시 스위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스위스 정부의 전□노 전직대통령 스위스 계좌 정보 제공 및 통상예금동결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는 이 공개서한 전달을 출발로 검찰□정부□스위스 당국에 대한 부정재산 환수촉구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국민모두의 의지를 모아 부정재산 국민환수단과 소송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미국□스위스 조사단 파견, 해외 민간단체와의 공동캠페인,국내외 재산환수소송등을 독자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부정부패 추방과 부정재산 환수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1996년 2월 27일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