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 지원센터에서는 최근 만연하는 각종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척결과 예방을 위하여 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을 10월 28일자로 여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청원하였다. 다음은 본 법안의 청원 취지와 법안의 내용이다.

< 제   안   이   유 >

1. 대규모적이고 구조적인 부정이 계속하여 저질러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부패방지제도가 현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내부비리의 제보자의 보호는 구조적 부패에 특히 그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구조적 부패에 거부, 항의하는 공무원이나 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다. 부패척결을 내세우면서도, 부패를 막고자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3. 정부의 사정활동이나 조사, 수사가 내부자의 신고나 제보에 의하여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비리 사건이 밝혀지는 것은 대부분 내부제보자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이들이 현실적인 보복이 두려워 도중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정을 보고 신고하여도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도덕적인 인사가 해고될 수밖에 없고, 공무원과 시민들은 투서와 같은 익명이 아니면 제보, 신고할 수 없는 법제도하에 놓여 있다.

4. 미국의 경우,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금융실명제, 옴부즈만제도 이외에도 특별히 내부고발자보호법, 부정고발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 신고, 제보자에 대하여 보호뿐만 아니라 포상까지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가운데, 현재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5. 자유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홍콩 등에 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자유중국은 고발,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의 제공뿐만 아니라 장려 포상까지 하는 규정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의 경우도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공직자가 부패제의를 받은 경우, 그러한 제의를 한 사람을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다.

< 주   요   골   자 >

1.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밖에 보고, 신고, 제보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처도 하여서는 안된다.

2. 감사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의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또한 감사원은 그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보자는 새로운 이유 등을 들어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비리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적용의 대상에 민간기업체, 사회단체의 내부비리까지 포함된다.

6. 내부비리제보의 접수 및 조사의 주체는 감사원이다.

7.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내부자□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자를 말한다.

2. □비리□라 함은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 또는 제반 법령을 위배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제보하는 행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공개의 이익이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 조 (적용의 예외)  내부자가 오로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보하는 것이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제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제보처리기관 및 조사방법)

제1항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둔다.

제2항 감사원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감사원은 제보내용과 관련된 문서 기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하게 하거나 구두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된 제보의 조사를 각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항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접 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민간기업체 기타 사회단체의 비리에 관하여는 감사원은 해당 주무부서에 조사를 위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보의 방법)

제1항 내부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감사원에 제보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보자는 성명, 주소,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더불어 조사대상, 효과적인 조사방법, 비리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내부자의 성실의무)  내부비리제보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비리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제보행위가 불가능하여지거나 곤란하게 되어 부득이 내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 (신변의 보호)

제1항 조사기관은 내부비리제보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 후에도 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

제2항 감사원은 제보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분의 보장)

제1항 내부자는 비리를 제보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감사원은 조사기간동안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 조사기간동안 또는 조사후 제보자 본인이 전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불이익의 입증책임)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감사원 이외의 기관에 대한 제보자의 보호)  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를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보고,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보호를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 조사의 결과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감사원은 조사의 결과 비리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비리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감독기관에 대하여 비리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3 조 (재조사의 요구)

제1항 제보자가 감사원의 조사결과통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재조사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책임의 감면)  내부비리제보자가 비리에 가담하였다 할지라도 그 징계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제 15 조 (공무원의 비리제보의무)  공무원은 내부에서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리를 강요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포상)  내부비리제보에 의하여 손실의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저히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7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자로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위계 증거의 인멸, 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자

3. 제8조 제1항, 제14조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