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jeonguk@pspd.org )
제 목	야권의 특검 공동법안 제안에 정부여당은 조속히 답해야
날 짜	2013. 12. 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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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동특검법안 제안에 정부여당은 조속히 답해야

- 그러나 여야 1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안은 수사대상인 정부여당에 사실상의 특검 선택권을 줄 우려

1. 지난달 29일,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등 야권 3주체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 추진을 위한 합동TF’가 제안한 공동법안을 발표했다. 야권은 세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야권 3주체의 단일안 마련을 환영하며, 정부여당이 조속히 특별검사(특검) 도입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야권의 법안에는 기존에 검찰이 일부 수사를 진행한 국정원장 등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대선에서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안행부, 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일체'와 '축소·은폐·조작·비밀공개·수사방해와 그 밖의 의혹'이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이 필요할 때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의 예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등 특검 수사에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다행스럽다.

다만, 특검의 성패와 직결된 특검 후보자 추천방식을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 각 1인씩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한 부분은 크게 아쉽다. 여야가 각 1인씩 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후보자 중 2인을 합의의 정신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한다고 부연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사대상인 정부여당에 사실상의 선택권을 줄 우려가 크다. 국가기관이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가 확인되었고, 현 정부에 와서도 국정원 법무부 등의 은폐축소와 외압행위가 지속되어 왔던 만큼 특검의 임명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 및 가족의 비리의혹에 대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관련 특별검사 임명에서도 야당에 추천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3.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진실은폐에 대한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은 진실규명의 첫 걸음이며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야권과 시민사회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여 특검법안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