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새누리당, 이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수용해야
날 짜	2013. 11. 1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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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수용해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바뀌어야 ‘대립과 갈등’이 종식될 것

1.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18)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여야 간에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에 이어 야당들과 주요 정치인들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여야 합의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더 이상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특검법 제정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여전히 새누리당이 성역없는 수사를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에 찬성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도 말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대로 되려면, 불법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판중인 것은 국정원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는 대선불법개입 사건이나 아직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사건의 특성과 현재 검찰의 상황을 보았을 때 특별검사가 맡아야만 한다.

3. 또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 등과 관련해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된 것은 성역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한 수많은 국민들과 야당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귀닫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책임이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등이 진상규명과는 거꾸로 축소은폐를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외면하고, 이를 마치 국민과 야당에게 있는 듯이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립과 갈등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