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 2013-0801
수 신	채동욱 검찰총장 귀하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taijist@pspd.org )
제 목	검찰총장에 보내는 질의서 송부
날 짜	2013. 8. 2. (별첨 제외 총 4 쪽)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서 송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고발했고, 지난 3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와 같이 검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검찰총장께서 이 고발사건들의 수사 상황, 처리 결과와 처리 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

▣ 첨부 :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서

▣ 별첨

1.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고발장

2. 특정업무경비 유용 관련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고발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 첨부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서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고발사건 관련 질의

-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건의 수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음날인 3월 6일에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 그 어떠한 사항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대한 사건의 처리)에 따라 검찰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가 한 차례 진행된 바 있고, 특별검사(특검)의 수사까지 거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5/21)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들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끼친 경제적 손해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이익으로 돌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밝혀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검찰이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소를 할 경우 배임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기소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당시 그 과정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보고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조차도 청와대의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검찰과 특검 모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수사대상이어야 할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 검찰도 특검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씨 등이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퇴임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고발한 만큼 검찰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총장께서는 이 사건의 수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또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고발사건 관련 질의

-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형법 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수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지난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인 지난 2월 6일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한 뒤, 지난 2월 15일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57조와 제258조에 따라 사건 수사 및 처리결과를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 어떠한 사항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수표 등으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등의 공금을 개인계좌에 예치하였는데 공금을 수표 등으로 수령한 행위를 공금의 ‘보관’으로 본다면 이 공금을 다시 개인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하는 행위는 횡령죄의 적용사유가 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공금과 사적인 자금을 구분할 수 없는 개인계좌에 예치된 돈을 개인보험료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또 MMF 계좌로 수시입출금하면서 이자수익까지 얻은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비록 이 후보자가 결국 지난 2월 18일에 후보자의 지위를 자진사퇴했다고는 하나, 이 후보자의 행위는 단순히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부패가 드러난다면 더욱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검찰총장께서 이 사건의 수사 상황과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